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본관 403호 / 02-788-2713 전송 02-788-0246  김용경 비서관 bjoasis@hanmail.net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10/1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1. 한반도 비핵화는 제1의 국가적 목표......................................................1

빠른 비핵화 위해 평화체제 구축 병행 되어야

-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 의지 신뢰

-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

2.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촉진의 원동력.................................................3

- 비핵화 완성 위해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 예외 추진해야

3.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정상화 조속히 추진해야.................................6

- 금강산 관광 10년 ‧ 개성공단 32개월 넘게 중단되고 있어

-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 촉진의 원동력

- 남북교류 발전 위해 이제 5.24조치 서둘러 해제해야

4.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뒷받침 위한 첫 발걸음..10

-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과 비핵화 위해서도 필요해

- 예산추계 불명확성, 평화 담보 없는 퍼주기 논란 등 일각의 주장 타당성 없어

5. 탈북 류경식당 종업원들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한가? ...........................12

- 기획탈북 ‘의혹’도 이제는 확실히 밝혀야

6. “생활비 때문에” 탈북민 대학 휴학생 매년 증가.................................18

- 2년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어, 약 70%가 여성

- 맞춤형 지원책 등 대책마련 시급

7. 북핵 제재 면제 벌써 15건, 171차례 북한으로 반출............................21

- 인도적 지원 위한 제재 면제는 단 한건도 없어

- 인도적 지원물품 제재면제 비협조로 북한 결핵환자 도움 못받아

-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호소와도 어긋나

8. 선진국 미국, 일본에도 보내는 자연재해 인도적 지원도 북한에는 전혀 없어...32

- 미국 허리케인, 일본 폭우 피해에는 최대금액 지원

- 북한 태풍 피해에는 1원도 없어

- 국제사회는 여전히 대북지원, 우리 정부도 이미 결정된 사업 즉각 집행해야

-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 호소와도 달라

9. 아동, 임산부 인도적 지원도 1년 넘게 미집행 ....................................37

- 유엔 신규 '가이드 라인'불구 여전히 눈치보기

-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즉각 집행해야

10. 통일부 지난 3년간 적십자 회비 납부 ‘0’............................................4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산하기관도 설립 후 한 차례도 납부안해

- 인도적 지원 앞장서야 할 통일부 및 산하기관이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저조

11. 南은 황사‧미세먼지, 北은 태풍피해 막기 위한 기상정보교류 절실....44

- 분단 73년동안 남북기상정보교류 김대중‧이희호 여사 방북 시 단 2건

- ‘한중 환경협력센터’운영중이지만 북한 기상정보 보완해야 예측 능력 제고

- 한일도 태풍 정보 교환, 북한과도 교류하면 북한재해피해 경감에 도움 될 듯

12. 남북관계 회복불구 백두산 공동연구는 여전 ‘스톱’...........................50

- 통일부 미온적 태도로 올해 연구 ‘골든타임’ 놓쳐

- 국제사회에선 ‘백두산’ 아닌 ‘창바이산’ 통용

- 대응 위해서도 공동연구 조속히 재개 되어야

13. ‘북핵’보다 더 위험한 ‘북한 결핵’, 남북한 모두 결핵 ‘후진국’.............56

- 한국도 OECD 국가 중 최고, 북한도 WHO 지정 결핵 위험 국가

- 가칭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14. 국제무대에서 자리 잃어가는 ‘독도’ 포함 한반도기.............................61

- 10월 6일 개최 장애인 아시안게임 사용 한반도기에도 ‘독도’ 빠져

- 일본 IOC 위원은 왕족출신 임기무제한인데 한국 IOC위원은 선수 출신, 스포츠 외교력 격차도 커

-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계기 남북협력 강화해 나가야

1	한반도 비핵화는 제1의 국가적 목표 빠른 비핵화 위해 평화체제 구축 병행 되어야 -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 의지 신뢰 -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나라, 북한, 미국 모두의 제1의 국가적 목표이다. 모두의 공동 국익이기도 하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미정상은 6.12 센토사 공동성명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의 기본정신에 합의했다.

결국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이뤄가는 것이 바로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기본원칙에 남북과 북미가 서로 합의한 것이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 의지 신뢰

지난 9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치와 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북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북한을 맹비난했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신뢰를 보인 것이다.

▢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북미간 합의 정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을 지연 또는 결렬시킴으로써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요질의>

1.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음. 또한 북미정상은 6.12 센토사 공동성명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의 기본정신에 합의했음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성명의 기본정신에 비춰 볼 때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이뤄가는 것이 바로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빠른 비핵화를 위해 평화체제 구축이 병행 되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제시없는 일방적인 비핵화 주장은 오히려 비핵화를 저해할 것임

/끝/

2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촉진의 원동력 비핵화 완성 위해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 예외 추진해야

□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종속 아닌 비핵화 촉진의 원동력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종속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라도 우선 유엔에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간의 신뢰 축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보자면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에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비핵화의 정도도 오히려 불가역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 유엔제재안 2397호 28항에도 제재 수정 등에 대한 조항 있어

유엔제재안 2397호 28항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6.12 센토사 성명,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이미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혀왔다.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 등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도 취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논의돼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 유엔 결의안 2397호 28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체계 발사 또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체계 발사를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류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주요질의>

1.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에 "김정일 동지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었다"라고 명시하며 핵보유를 선언 한바 있음.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실험장 폐쇄 등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규정하고 있음.

장관은 현재 북한의 조치들이 2397호 28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제재 조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우리 정부가 평가한다면 국제사회도 그러한 북한의 노력에 화답하도록 설득해나가야 하며 신속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제재를 한꺼번에 면제 혹은 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유엔제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의 제재 면제를 정부차원 이외 다양한 민간교류의 영역으로도 확대시켜야 할 것임

/끝/

3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정상화 조속히 추진해야 금강산 관광 10년 ‧ 개성공단 32개월 넘게 중단되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 촉진의 원동력 남북교류 발전 위해 이제 5.24조치 서둘러 해제해야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된지 10년 넘어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11월 시작했으며,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으로부터 박왕자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으로 현재까지 관광이 중단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시설관리를 위한 출입은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2010년 4월 27일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정부 및 민간 재산 몰수 조치를 취한데 이어, 2011년 8월 23일 금강산지구의 남한측 관리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출입마저 완전히 중단됐다.

□ 개성공단 폐쇄, 이미 32개월째 접어들어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6년 개성공단 조성을 완료했으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도 개성공단은 중단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위협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2013년 4월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5개월 후 재가동 하였고, 2016년 2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합의

지난 9월 남북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란 전제가 붙었지만 4·27판문점선언에서 구체화하지 않았던 상징적인 남북 경협 사업들의 재개를 명시한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공동성명에 적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정상화 위해 국내적‧국제적 조치 이루어 져야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 제재에 가로 막혀 있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국내의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적으로 실행한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조치,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 중단(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통한 전면 금수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 즉 북한의 무기 개발에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과 대량현금(bulk cash) 이동 및 금융서비스를 금지하는 제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의 해제 완화가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가 해제되어야만 정상화가 가능하다. 안보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에는 북한산 직물·의류완제품 수입금지, 대북합작사업금지와 북한근로자 파견금지 조항이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제제 입법과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의 해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이 있고, 오바마 정부 때 확대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 등 6개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등이 그 대상이다.

□ 남북교류 발전 위해 5.24 조치 서둘러 해제해야

특히 5.24 조치의 해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와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5.24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5.24 조치는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5.24조치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 바 있고,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남북교류의 장애가 되고 있는 5.24 조치를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다.

□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 가능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인 것이다.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간의 신뢰 축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보자면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에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비핵화의 정도도 오히려 불가역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천명한 뒤 핵미사일 도발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의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유엔제재안 2397호 28항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때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질의>

1. 우리 정부가 북한측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문과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들의 방북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대통령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다음 달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책검토

-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적 단계적 원칙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음.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엔,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임.

/끝/

4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뒷받침 위한 첫 발걸음 -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과 비핵화 위해서도 필요해 - 예산추계 불명확성, 평화 담보 없는 퍼주기 논란 등 일각의 주장 타당성 없어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한판도 평화와 번영의 법ㆍ제도적 뒷받침 위한 첫 발걸음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첫 발걸음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인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새롭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 남북관계 불가역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도 촉진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은「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1조 3항)」에 따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산상봉 등에 상당한 국가재정이 드는 만큼 국회 비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안으로 지난 8월 법제처에서도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남북정상이 이뤄낸 합의는 헌법상의 토대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불가역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 예산추계 불명확성, 평화 담보 없는 퍼주기 논란 등 일각의 주장 타당성 없어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가져올 긍정적 부분을 도외시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가 1년치만 반영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빠른 비준 처리는 무리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년치분만 계상해 제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후년 예산은 정부가 내년에 짜서 국회에 제출하고 철저한 심의를 받으면 그만인 사안이다. 오히려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구체화해나가는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과 남북 협력 사업들이 ‘평화 담보 없는 북한 퍼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다시는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약속한 남북정상의 선언으로 UN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가 찬양한 선언이며 그 자체로서 훌륭히 평화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비준안은 이러한 평화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시하는 것으로 퍼주기란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주요질의>

1. 지난 9월 11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불가역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가 1년치만 반영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빠른 비준 처리는 무리라고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판문점 선언의 비준과 남북 협력 사업들이 ‘평화 담보 없는 북한 퍼주기’라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는 그 자체로도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5	탈북 류경식당 종업원들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한가? 기획탈북 ‘의혹’도 이제는 확실히 밝혀야

□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 완료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의 북한 식당 ‘류경식당’의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한 사건이 공개된 지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지난 현재,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종업원 1명을 뺀 11명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모두 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입국 2년 넘게 발급 안돼 ‘인권침해 논란’도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발급 거부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고, 인권위 직권조사도 시작되자 국정원이 문제 확대를 우려해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태다.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엔 北인권보고관 "식당종업원 여권발급 환영…계속 지켜볼 것"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출국 권리를 거론하며 여권 발급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 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하며 그들의 안전,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출국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서도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여전히 숙제

여종업원들은 입국 당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대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입국한 것에 대해 북풍(北風)의혹이 제기되었고, 무엇보다도 지난 5월에는 당시 식당 지배인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입국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다.

킨타나 보고관도 지난 7월 방한시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일부만 인터뷰 했다”고 전제하며 “한국 온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으며 그 경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철저한 규명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탈북여종업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으로 그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질의>

1. 지난 5월 10일 JTBC 방송에서는 탈북을 주도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국정원에 의해서 기획탈북을 했고, 여종업원들은 한국에 오는 줄도 몰랐다.’라고 증언을 한바 있음.

킨타나 보고관도 지난 7월 방한시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일부만 인터뷰 했다”고 전제하며 “한국 온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다”고 확인한 바 있음.

통일부는 이러한 새로운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2. 통일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왔고 정착하여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한편 집단 탈북 종업원과 몇 차례 면담 시도를 했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답변 해왔음.

그렇다면 현재 당사자들의 남한 정착 상황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의 주된 업무는 탈북민의 정착지원(주거 및 학비 지원)인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3. 지난 9월 인권침해 등 우여곡절 끝에 모든 종업원들이 모두 여권을 발급 받았음. 하지만 과거 탈북민들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재입북한 사례를 우려하여 종업원들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

통일부는 해당 종업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출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 허강일씨는 ‘기획탈북’을 주장하고 있고 킨타나 보고관도 해당 여종업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일행 가운데 일부는 집단 탈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다”며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음.

이렇듯 제기된 의혹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출국금지가 된다면 이 또한 여종업원들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해당 여종업원들의 출국에도 문제가 없도록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임

- 킨타나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우리 정부도 입장을 표명하고 화답해야 하는 만큼, 종업원들의 탈북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

※첨부자료 1. 종업원들의 탈북 과정

❍ 류경식당의 종업원들 13명은 2016년 4월 5일 밤 식당을 몰래 빠져 나온 뒤 차량으로 상하이로 이동후 4월 6일 새벽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탑승

❍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북한 여권만 소지하면 출국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민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입국시에는  말레이시아의 한국대사관에서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 첨부자료 2.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재논란 내용

❍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지인들이 숙청당하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14년 12월초부터 국정원과 연계

❍ 2년 동안 국정원 정보원 역할을 했는데 당시 신분이 탄로나자 당초 5월 30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라며 4월 5일 무조건 출발하라고 함

❍ 국정원 직원이 말한 작전이 무슨 대북 제재, 북을 공격하는 큰 작전인지 알았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총선 대비용으로 알게 됨

❍ 약속한 보상금이 정권교체후 답변이 없고 당시 애국이라 해서 국정원에 속아서 이 사건을 주도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양심적인 가책을 받고 있음

※ 첨부자료 3. 당사자들 정착 현황 (통일부 답변)

❍ ’16.8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사회에 순차적으로 배출된 이후 12명 전원이 대학교에 재학중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본인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음.

❍ 그간 이들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면담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음

❍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 "'탈북 종업원 국정원 기획' 의혹, 면밀히 검토"(머니투데이 2018.05.1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410527690659

- 2018. 05. 1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JTBC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음

- 이어“통일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한 주무부서로서 필요한 경우 정착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여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왔다”고 덧붙임

- 여종업원들이 북으로 송환을 원하면 돌려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어제 방송과 관련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

- 7월 16일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논란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답변

※ 참고(1) – 2016년 당시 통일부 보도자료(2016.04.08.)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입국”

□ 북한의 해외 식당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음.

o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7(목) 서울에 도착했으며 병원검진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음.

□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TV 드라마·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함.

o 한 종업원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 정부는 이들이 집단이탈·장거리 이동에 따른 긴장감·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 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임.

6	“생활비 때문에” 탈북민 대학 휴학생 매년 증가 2년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어, 약 70%가 여성 맞춤형 지원책 등 대책마련 시급

□ 탈북민 대학 휴학생 급속히 증가

남한의 학교에 진학하는 탈북민 출신 학생들 가운데 휴학이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 출신 대학생의 경우 휴학하는 학생의 수가 2015년에는 214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무려 666명으로 2년 만에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 같은 증가 수치는 같은 기간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5,647명에서 2017년에는 4,612명으로 8.2%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한편, 통일부가 대학 교육지원금 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탈북민 대학생 중 휴학생수’ 자료(2016)에 의하면, 탈북민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2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가 19.3%, ‘취업 준비’ 18.4%, ‘영어 공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휴학을 하는 학생 349명 가운데 남성은 99명으로 28.4%인 반면, 여성은 250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44명으로 41.2%, 30대가 92명으로 26.3%, 40대가 85명 24.3%. 50대 23명 6.6% 10대 5명 1%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여성이 2배 많아. 생활고가 대부분

탈북 대학생들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특히 여성 대학생들이 이 같은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불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탈북민 출신 초중고생 가운데 이민 등 출국과 또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도 부모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활을 하다 남한 학생들과 함께 재학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재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이는 대학진학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개발해야

심재권 의원은, “탈북학생들은 장차 이 사회의 통일 주축세력으로 성장하여 통일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힘들게 탈북한 젊은 학생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교육은 필수”라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탈북 학생들이 생활고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보다 정확한 휴학사유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요질의>

1. 탈북민들의 경험이 통일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며 통일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임.

탈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과 진로탐색 등을 위해 통일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2. 탈북학생들의 휴학과 학업 중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일 것임. 연령대가 높지 않고 정보습득이 빠른 학생들 조차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탈북 대학생들은 학비를 지원받고 있어 학비로서의 휴학사유는 없음. 휴학 사유가 대부분 ‘생활고’인 만큼 생활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금융권에서는 전업주부 등 여성전용 금융상품도 있는데 탈북민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혐 금융제도를 마련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대책검토

- 탈북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휴학생들의 주된 원인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같은 탈북학생이라고 해도 탈북 상황에 따라 교육 배경은 제각각인 만큼 탈북학생 교육과 교원의 역할, 맞춤형 지도 및 멘토링 운영사례 등 탈북학생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임.

- 초중고생의 경우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을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와 공유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표1> 연도별 탈북민 대학생 중 휴학생 수(최근 3년)

출처: 통일부 자료 편집

(단위 : 명, 대학 교육지원금 신청자 기준)

연도별	휴학생 수			합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점인정 (평생교육원 등)
2015	160	33	21	214
2016	323	44	43	410
2017	485	52	129	666

<표2> 탈북민들의 대학 휴학 사유(2016)

출처: 통일부 자료 편집

대학교 휴학 사유에 대한 주요 응답	조사 대상
- 생활비 마련을 위해(28.1%) -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19.3%) - 취업준비를 위해(18.4%) - 영어공부를 위해(17.5%) - 기타(경제사정, 진로고민, 건강, 임신․육아, 유학준비 등)	o 휴학 경험자 349명 - 남성(99), 여성(250) - 10대(5), 20대(144), 30대(92), 40대(85), 50대(23)

/끝/

7	북핵 제재 면제 벌써 15건, 171차례 북한으로 반출 인도적 지원 위한 제재 면제는 단 한건도 없어 인도적 지원물품 제재면제 비협조로 북한 결핵환자 도움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호소와도 어긋나

□ 북핵 제재 면제 벌써 15건, 171차례 북한으로 반출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군통신선 복구 등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내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의 제재면제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권 의원실이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의 남북교역통계 품목별 반출입실적 자료를 분석 한 바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별 70건의 품목이 329차례 북한으로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표1 참조)>

□ 인도적 지원 위한 제재 면제는 단 한건도 없어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업무수행지침 3조 b항(회의의 비공개)*, 4조 b항(문서의 공개 제한)** 등에 따라, 제재위 내 회람 문서 및 논의 내용 등은 공개가 제한되어 구체적인 제재 면제 내역 등 관련 상세 사항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미국의 단독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3조 b항)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공개로 진행함(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will be closed, unless the Committee decides otherwise.)

**(4조 b항) 의장은 사무국과 연계하여 기타 관련 문서를 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에게 전달함. (The Chair, in conjunction with the Secretariat, will circulate other relevant documents to members of the Committee.)

하지만 심재권 의원실이 관세청의 자료와 외교부로부터 전달 받은 유엔 안보리결의 2397호의 6항<(표2 참조)>과 7항<(표3 참조)>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이 불가한 HS코드 품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반출품목 가운데 15건의 HS코드 품목이 171차례 반출되었으며 이들 품목들은 정부가 평창 올림픽과 남북교류 과정에서 유엔제재위원회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4 참조)>

이처럼 정부가 정부의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낸 반면, 인도주의지원 사업을 위해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어떤 민간단체를 위해서도 제재면제 신청을 진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인도적 지원물품 제재면제 비협조로 북한 결핵환자 도움 못받아

실례로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유일하게 북한 내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제재면제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정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벨 재단(이하 재단)은 1995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시작한 이후 1997년을 기점으로 결핵퇴치로 사업을 전환하여 그동안 북한 의료기관 70곳에서 25만 여명의 일반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는 북한내 다제내성 결핵 관리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재단측은 통상 5월과 10월, 1년에 2차례 의료진 등 다국적 관계자 10여명이 방북, 결핵요양소를 방문하여 △결핵 진단 및 치료 의약품 지원 (표5 참조)△결핵 검진 및 신규 환자 등록 △결핵치료를 위한 의료진 교육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결핵은 환자의 면역력이 치료의 성공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 추위는 환자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 결핵균의 교차전염 위험을 막고 환자의 치료 안정을 위한 결핵 치료센터가 시급히 건립되어야 할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결핵환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재단이 반출하고자 하는 치료센터 자재 관련 물품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제7항에 적시된 대북 수출 금지 품목(HS 코드 72에서 89)에 해당되어 북한에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에 저촉된 물품들은 주로 북한내 결핵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치료센터를 짓기 위한 자재와 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품목으로 목재 및 철강 건축자재를 비롯하여 심지어 연탄집게, 연탄 양동이, 연탄재 제거 국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표6 참조)>

재단측은 올해 1월 치료센터 관련 자재를 평택항구에서 중국 대련항구를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이동하기 직전 중국측으로부터 제재 물품이라는 이유로 해당 물품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받고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제재면제신청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 재단의 미국법인은 무료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데이비드 울프 변호사(David Wolff.크로웰 & 모닝 LLP 로펌 소속)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주유엔 미국 대표부와 협의를 거쳐 유엔 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 안보리 제재 면제 관련 외교부-통일부간 협의한 내용이나 수발신한 공문도 없으며 유엔제재위원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하지도 않는 등 민간단체의 제재 면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 호소와도 어긋나

심재권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 등에서는 국제기구 및 NGO의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재의 면제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지난 9월말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앞서줄 것을 당부했는데 북의 비핵화를 돕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북한내 결핵환자들의 관리 소홀로 환자피해가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데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 대북 인도지원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요질의>

1.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이지만 북한의 조치와 속도, 협상 진전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평창올림픽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품목, 얼마나 많은 건수들의 제재 면제를 받아왔는가?

2. 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사업을 위한 면제는 진행해 왓지만 민간 교류를 위한 제재 면제 신청은 하나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대북 제재의 예외로 하고 있고, 지난 8월 6일 제재면제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지도 2개월이 지났음.

민간단체들의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왜 민간교류를 위한 제재면제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 대책검토

- 유엔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 제재면제가 될 수 있도록 대북 지원단체에게 공유해야 할 것임

- 남북교류가 오히려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표1> 2018년 HS대북반출현황 (8월기준)

출처 : 관세청자료 편집

기간	반출 품목수	반출 건수
2018	70	329

<표2>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6항에 언급된 HS코드별 품목

출처 : 외교부자료 편집

번호	품목명	HS 코,드
1	식료품 및 농산품	7, 8, 12
2	기계류	84
3	전기기기	85
4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류	25
5	목재류	44
6	선박	89

<표3>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7항에 언급된 HS코드별 품목

출처 : 외교부자료 편집

번호	품목명	HS 코드
1	모든 산업용 기계류	84, 85
2	운송수단	86~89
3	철강 및 여타 금속류	72~83

<표4> 2018년 대북반출된 HS코드별 품목명 현황

출처 : 관세청자료 편집

※ 붉은 표시는 제재면제 추정 자료

번호	품목명	HS 코드
1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
2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
3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
4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鱗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
5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07
6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08
7	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	09
8	곡물	10
9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
1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
11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
12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
13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
14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
15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
16	각종 조제 식료품	21
17	음료ㆍ주류ㆍ식초	22
18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
19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25
20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
21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
22	유기화학품	29
23	의료용품	30
24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
25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33
26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
27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
28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
29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
30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
31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32	고무와 그 제품	40
33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
3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
35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
36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
37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48
38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49
39	면	52
4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
41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
42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
43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
44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
45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
46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
47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
48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
49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
50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
51	도자제품	69
52	유리와 유리제품	70
53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54	철강	72
55	철강의 제품	73
56	구리와 그 제품	74
57	니켈과 그 제품	75
58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59	아연과 그 제품	79
6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82
6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
62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63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85
64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7
65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66	시계와 그 부분품	91
67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
68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
69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
70	잡품	96

<표5> 최근 5년간 유진벨 재단의 대북반출승인내역

출처 : 통일부

반출신청일	반출승인일	품목
13.2.20	13.3.22	결핵약, 의료 소모품 등
13.8.9	13.9.6	결핵약, 의료 소모품 등
13.9.23	13.9.25	결핵약
14.1.24	14.2.21	결핵약, 의료 소모품 등
14.7.21	14.7.25	결핵약, 의료 소모품 등
14.9.18	14.9.24	결핵 진단 기기
14.12.10	14.12.30	결핵약, 의료 소모품 등
15.6.9	15.6.19	결핵 환자 병동 물품
15.7.20	15.7.24	결핵 환자 병동 물품
15.7.23	15.7.24	결핵약, 의료 소모품 등
16.3.11	16.3.11	결핵약
16.3.11	16.3.11	의료 소모품 등
16.9.6	16.9.28	의료 소모품 등
`17.1.16	`17.1.17	결핵약 및 관련 의료소모품 등
`17.6.15	`17.6.26	결핵약 및 관련 의료소모품 등
`17.11.16	`17.12.4	결핵약 및 병동자재 등
`18.2.13	`18.2.23	결핵약 및 관련 의료소모품 등
`18.2.28	`18.3.6	결핵약 및 관련 의료소모품 등
`18.3.26	`18.4.9	결핵약
`18.4.23	`18.4.27	결핵약
`18.6.11	`18.6.20	의료소모품 등
`18.6.14	`18.6.26	결핵 진단 시약
`18.7.30	`18.8.9	결핵약 및 관련 의료소모품 등

* 반출 승인 이후 반출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단체가 자유롭게 반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제 반출일·대북 인도일은 파악하기 어려움

<표6> 유진벨 재단의 제재저촉 품목 및 HS 코드번호

출처 : 통일부

번호	품목명	HS 코드번호
1	20mm XL파이프	73
2	15mm XL파이프	73
3	20mm 엑셀 닛블	73
4	15mm 엑셀 닛블	73
5	20mm T	73
6	15mm T	73
7	20mm 소켓	73
8	15mm 소켓	73
9	20mm 엘보	73
10	15mm 엘보	73
11	20mm 단닛블	73
12	15mm 단닛블	73
13	25mm/20mm 붓싱	73
14	20mm/10mm 붓싱	73
15	15mm 프러그(메꾸라)	73
16	20mm X 200mm 장닛블	73
17	20mm X 150mm 장닛블	73
18	15mm X 65mm 장닛블	73
19	15mm X 150mm 장닛블	73
20	15mm X 600mm 장닛블	73
21	목재용 50mm-스크류볼트	73
22	목재용 75mm-스크류볼트	73
23	육각지붕용 200mm-스크류볼트	73
24	칼라피스 16mm-스크류볼트	73
25	외날피스 38mm	73
26	와샤(대)	73
27	와샤(소)	73
28	L앙카	73
29	연탄난로	73
30	연탄 보일러 용품 - 연탄집게	73
31	연탄 보일러 용품 - 연탄 양동이	73
32	연탄 보일러 용품 - 연탄재 제거 국자	73
33	연탄 보일러 용품 - 수동 연탄 제조기	73
34	유도모임통-홈통자재	79
35	선홈통-홈통자재	79
36	L형 홈통-홈통자재	79
37	L형 홈통-홈통자재	79
38	홈통고정용밴드-홈통자재	79
39	와이어 커터	82
40	T 렌치	82
41	수평계	82
42	메가타이	83
43	메가타이	83
44	연탄 보일러(1구 3탄)	84
45	펌프	84
46	유체펌프	84
47	15mm 체크밸브	84
48	20mm 볼밸브	84
49	마스터 파워 인버터	85
	조명키트 전기스토리지	85
50
	라지에이터	85
51
	컨트롤러	85
52
	CO디텍토	85
53
	조명키트 와이어	89
54

8	선진국 미국, 일본에도 보내는 자연재해 인도적 지원도 북한에는 전혀 없어 미국 허리케인, 일본 폭우 피해에는 최대금액 지원 북한 태풍 피해에는 1원도 없어 국제사회는 여전히 대북지원, 우리 정부도 이미 결정된 사업 즉각 집행해야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 호소와도 달라

□ 선진국 미국‧일본에도 보내는 자연재해 인도적 지원도 북한에는 전혀 없어

우리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등 자연재해 피해국에 지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계 GDP 순위 1위 미국과 3위 일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똑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을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피해국 지원을 하고 있다.

□ 미국 허리케인, 일본 폭우 피해에는 최대금액 지원, 북한 태풍 피해에는 1원도 없어

우리 정부는 2017년 가을 미국의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및 어마(Irma)로 피해가 발생한 미국에 200만 달러<(표1 참조)>, 올해 7월 서일본 지역의 폭우피해를 겪은 일본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표2 참조)>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해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에게는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해오면서도 정작 피해가 크고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강타한 8월 23일 1시부터 24일 5시까지 문천시에 601㎜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23일 오후 5시부터 24일 오전 5시까지 502㎜의 폭우가 내려 12시간 강수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2011년 7월 26일 청단군의 5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국제사회는 여전히 대북지원하고 있어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연맹(IFRC)이 지난 9월 6일 홈페이지(www.ifrc.org)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집계수치로 7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되었으며 가옥 수천 채가 무너지고 학교와 병원도 피해를 입어 7만 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IFRC에서는 재난대응자금으로 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림 1] 북한의 수해피해를 공개한 IFRC 홈페이지

그러나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이미 결정된 사업 즉각 집행해야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총 800만 달러 대북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도 넘는 현재까지도 그 집행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유엔기구 등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조차 정작 우리 정부는 도외시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018년도에는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음에도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조건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긴급 재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돕는 건 우리의 책무로 지금이라도 수해지원은 물론 이미 작년에 결정한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질의>

1. 북한에서 매년 가뭄과 홍수등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올해 북한의 수해에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과거 북한의 재해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을 해온 만큼 이번에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2017년 9월 21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북한의 800만달러 지원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당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면서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 지면서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대체 언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 대책검토

- 우리 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국가를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것임. 하지만 본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보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된 사례도 있음.

현재 외교부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닌 곳으로 규정하고 있음.

북한은 유엔의 일원으로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이니 이 조건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8월 6일 유엔의 가이드라인은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물자를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반입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만약 우리 정부 스스로 대북지원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유엔 제재위원회 등에 새로운 가이드 라인들 요청하여 담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표1> 2017년도 외교부의 자연재해 지원금 순위 현황

순위	구분	피해내역	인구수 (단위 – 천명)	GDP규모	지원금액 (미화)	비고
1	미국	허리케인 피해 지원	326,000	세계1위	2,000,000
2	멕시코	지진 피해지원	130,000	세계15위	1,000,000
3	베트남	태풍 피해지원	96,400	세계46위	996,851
4	스리랑카	지진 해일 피해지원	21,000	세계63위	490,400
5	콜롬비아	집중호우 피해지원	49,000	세계39위	300,000

출처 : 외교부 자료 재구성

<표2> 2018년도 외교부의 자연재해 지원금 순위 현황

출처 : 외교부 자료 재구성

번호	구분	피해내역	인구수 (단위 – 천명)	GDP규모	지원금액 (미화)	비고
1	라오스	댐 사고 피해지원	6,900	세계113위	정산중	구호대파견
					500,000	양자 현금
					760,000	양자 현물
2	일본	폭우 피해지원	127,000	세계3위	1,000,000
3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원	266,000	세계16위	500,000
4	이란	지진 피해지원	82,000	세계29위	100,000	양자 현물
					200,000	적십자
5	그리스	산불 피해지원	11,000	세계48위	300,000

9	아동, 임산부 인도적 지원도 1년 넘게 미집행 유엔 신규 '가이드 라인'불구 여전히 눈치보기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즉각 집행해야

□ 800만 달러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 벌써 1년 넘어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조명균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WFP(세계식량계획)의 450만 달러,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결정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도에는 17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한 차례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해 왔다.

□ 유엔의 대북인도적 지원 위한 '가이드 라인' 발표

지난 8월 6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네덜란드 등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한 인도적 지원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또다시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 비핵화 촉진을 위해서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북한은 비핵화를 천명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6.12 센토사 성명,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이미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혔으며,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 등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도 취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설명한 대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큰 틀 속에서 즉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면 이는 남북간 또 하나의 신뢰구축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1>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주요질의>

1. 국제사회에서는 대북한 인도주의 지원이 감소하긴 했어도 완전히 중단된 적이 없지만 정작 가장 큰 당사국인 우리는 1년이 넘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와 별개'라면서도 '여건이 충족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2. 안보리는 지난 8월 6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지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800만달러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 해야 할 것임

/끝/

10	통일부 지난 3년간 적십자 회비 납부 ‘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산하기관도 설립 후 한 차례도 납부안해 인도적 지원 앞장서야 할 통일부 및 산하기관이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저조

□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적십자 회비 모금액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인도적 지원에 가장 앞장서야 할 통일부는 지난 3년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통일부 산하기관들도 설립 이후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표1,2 참조)>

심재권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회비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는 지난 3년간 적십자 회비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부의 산하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북한이탈주민재단’은 각각 2007년과 2010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적십자 회비를 전혀 납부 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표3 참조)>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세대주,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과학기술교육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20개 산하기관들이 참여하는 등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간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통일부와 탈북민의 사회정착과 남북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적십자회비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심재권 의원은 “현재 직접적인 대북인도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에 가장 앞장서야 할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적십자회비 납부조차 외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각 부처별로 수익성이 있는 산하기관에 적십자회비 후원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는 기본적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대상이 아니고, 통일부 산하기관도 수익성있는 기관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통일부를 제외한 정부 모든 부처가 적십자회비를 내고 있으며, 각 부처 대부분의 산하기관들도 수익성과 무관하게 적십자회비를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나 통일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유엔제재 때문에 대북지원을 할 수 없는 통일부와는 달리 자체 예산을 활용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심재권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으로 약 12억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1>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적십자회비 납부 참여추이 (단위: 건, 천원)

출처: 적십자사

주무기관	참여대상기관 수	2016년		2017년		2018년 (8.31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찰청	1	11	550	13	670	13	670
고용부	7	26	1,449	15	1,199	11	849
과기부	20	30	3490	28	2741	20	1160
관세청	1	1	50	0	0	0	0
교육부	13	14	7,350	10	7,400	11	8,400
국조실	14	14	1,050	15	1,200	13	1,600
국토부	13	201	27,047	202	54,043	182	27,347
금융위	3	619	305,917	627	284,510	615	176,748
기상청	1	1	50	1	50	1	50
기재부	3	2	800	1	500	3	15,100
농식품부	5	48	17,650	41	8,855	36	6,820
문화부	9	10	5,461	8	650	10	16,690
방통위	1	1	50	1	50
보훈처	2	5	750	4	200	2	100
복지부	6	21	2,450	20	4100	22	2,750
산업부	20	518	126,958	506	85,720	161	97,052
산자부	2	4	850	2	100	0	0
식약처	1	1	50	0	0	0	0
여가부	1	1	50	1	50	1	50
외교부	3	3	400	2	100	1	50
통일부	0	0	0	0	0	0	0
원안위	1	1	50	1	50	0	0
인사처	1	1	50	0	0	1	50
중기부	1	0	0	0	0	1	1,000
특허청	1	1	50	1	50	1	50
해수부	14	20	3,000	15	3,150	8	400
합계	144	1554	505,572	1514	455388	1,113	356,936

<표2> 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납부율 추이 (단위 : 건,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31 현재)
대상기관수	323	332	338
참여기관수	129	114	95
납부율	39.9%	34.3%	28.1%
납부금액	505,572	455,388	356,936

출처: 적십자사

<표3>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납부 현황

출처: 적십자사

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2007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설립-2012년)
	금액	금액
2007	0	-
2008	0	-
2009	0	-
2010	0	-
2011	0	-
2012	0	0
2013	0	0
2014	0	0
2015	0	0
2016	0	0
2017	0	0
2018	0	0

<표4> 대한적십자사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현황(최근3년)

출처: 적십자사

차수	기증단체	품목 및 수량	지정기탁 대상단체	금액(원)	수송일정 (전달경로)
1	대한적십자사	수해지원 (동절기 누비이불)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113,800,000	10. 4 (IFRC)
2	대한적십자사	수해지원 (위생키트)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115,630,000	12. 1 (IFRC)
3	대한적십자사	수해지원 (응급처치세트)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100,000,000	3.24 (IFRC)
4	대한적십자사	두유용 대두지원 (취약계층 영양지원)	북한적십자회 (SPF를 통한지원)	16,725,000 (USD 15,000)	11.3 (SPF)
5	대한적십자사	CAS 사업비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375,476,000 (CHF 344,000)	12.26 (IFRC)
6	대한적십자사	두유용 대두지원 (취약계층 영양지원)	북한적십자회 (SPF를 통한 지원)	33,600,000 (USD 30,000)	6.27 (SPF)
7	대한적십자사	북한 폭염 긴급구호 (임시대피처, 보건 등)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241,972,779 (CHF 213,474)	8.17 (IFRC)
8	대한적십자사	북한 수해 긴급지원 (긴급구호품 등)	북한적십자회 (IFRC를 통한 지원)	200,000,001 (CHF 172,265)	9.12 (IFRC)
총 계				1,197,2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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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南은 황사‧미세먼지, 北은 태풍피해 막기 위한 기상정보교류 절실 분단 73년 동안 남북기상정보교류 김대중‧이희호 여사 방북 시 단 2건 ‘한중 환경협력센터’운영중이지만 북한 기상정보 보완해야 예측 능력제고 한일도 태풍 정보 교환, 북한과도 교류하면 북한재해피해 경감에도 도움 될 듯

2018년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차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황사‧미세먼지‧태풍정보 등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남북간 기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단이후 실질적으로 남북간에 주고 받은 기상정보교류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과 2015년 이희호 여사 방북시 단 두건에 불과하며, <(표1 참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상대방 지역의 기후변화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과 정보 공유가 어려워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이상 기후현상은 남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여름은 관측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111년만의 폭염이 있었고 태풍 솔릭을 비롯한 다수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남과 북이 모두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표2 참조)>

또한, 매년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려면 국가적인 재해 대응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기상당국의 관측 시설이나 예보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심재권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간에 기상정보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황사‧태풍 이동 경로 파악 및 수해 방지, 기상 관측 정밀도 등 기상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남측입장에서는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예측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졌다.

실례로, 세계기상기구(WMO)나 중국을 통해 제한적으로 받아 본 대기오염 관측 자료는 부실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이 한반도 북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성상 황해바다 북부에 위치한 섬과 북한 내륙지역의 기상자료가 확충된다면 우리 남측에도 보다 더 완벽한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중 양국의 경우 ‘한-중 기상협력’에 따라 ‘한-중 황사공동관측망’을 구축하여 세계기상기구(WMO) 세계기상통신망(GTS)을 통해 황사 농도 관측자료(PM10,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의 농도)를 준실시간(최대 2시간)으로 수신하여 황사 감시 및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표3 참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 정상외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하면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환경장관이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따라 지난 6월 25일 북경 환경과학연구원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또한, 한일 양국도 호우, 태풍 등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11개 지점과 일본 11개 지점의 레이더 관측자료를 교류하고 있는데 이 기상정보를 북한과 공유하여 북한의 기상역량이 강화 된다면 자연재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리라 예측 된다.

심재권 의원은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해결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와 재해방지 차원에서 남북 기상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원은, “남북간 기상분야 협력을 공고히 할 경우 관측 정밀도 등 기상 수준을 향상시켜 한반도 자연재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환경 안보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만큼 한반도 공동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기상정보 교류를 펼쳐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재권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을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으로 기록된 일수는 매년 20여일 이상<(표4 참조)>이며, 북한 역시 지난해 국제 의학전문지 `란셋`이 발표한 `기상과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초미세먼지로 예측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100만명당 750명으로, 남한은 물론 중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요질의>

1.. 해마다 남북한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기상정보 교환이 큰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본 의원실이 조사한 바로는 분단 73년 동안 단 2차례 밖에 기상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음.

남과 북이 그 동안 단 2차례 밖에 기상정보를 교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는가?

2. 우리는 이미 중국과 일본과도 기상정보교류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북한도 매년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기상정보가 필요한 만큼 남과 북의 기상정보 교류를 확대해나가야 하는데 귀 부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대책검토

- 중국으로부터 우리 남한에 영향을 주는 대기정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 내의 관측소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임.

<표1> 역대 남북 간 기상정보 교류내역

일자	행사명	주요 내용
2000.6.13.~6.15	남북정상회담	· 서울-평양간 공항기상정보 상호교환
2015.8.5.~8.8	이희호 여사 방북	· 서울-평양간 공항기상정보 상호교환

<표2> 최근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출처 : 통일부 자료 편집

연도	재난종류/시기	피해지역	주요 피해현황
2015	8.1.~5.	북한 전역 (황해, 함경, 평안, 평양 등)	- 인명피해 : 사망 21명, 실종 9명 - 농경지 침수·매몰·유실 : 약4,000정보(4,010㏊)
	8.22.~23. (집중호우)	나선시	- 인명피해 : 사망 40명 - 농경지 침수·매몰·유실 : 125정보(약124㏊) 완전 침수 - 주택파괴·침수 : 1,070여동 5,240여 세대
2016	7.22.~24. (집중호우, 산사태)	평남, 평북 (의주 덕룡지역 산사태)	- 인명피해 : 사망 10명, 실종 4명, 부상자 55명 - 주택파괴·침수 : 109동 246세대 살림집
	8.29.~9.2. (태풍 라이언록, 집중호우)	함북 (두만강 유역)	- 인명피해 : 수백명 (유엔 OCHA, 사망 138명, 실종 400명) - 농경지 : 27,7400여 정보 유실‧매몰 - 주택 : 29,800여동 침수 (완파 11,600여동)
2017	4~6월 (가뭄)	황해도, 평남 등 곡창지대	- 1월 이후 강수량 평년 대비 30~80% 감소

<표3> 중국내 황사 관측망 현황

출처 : 기상청 제공

연도	수신지점	수신정보	수신방법
'03∼'05	주리허, 유스, 후이민, 다렌, 통랴오 5개 지점	PM10	WMO GTS
'06∼'11	주리허, 유스, 후이민, 다렌, 통랴오, 얼렌하오터, 스핑, 츠펑, 단둥, 칭다오 10개 지점	PM10	WMO GTS
'11∼현재	주리허, 유스, 후이민, 다렌, 통랴오, 얼렌하오터, 스핑, 츠펑, 단둥, 칭다오, 하미, 둔황, 우라터중치, 엔안, 둥성 15개 지점	PM10	WMO GTS

<표4> 황사일수 및 미세먼지(PM10) 등급별 발생 일수

출처 : 기상청 제공편집

연도	구분		서울
2015	황사일수		15
	등급	좋음	97
		보통	243
		나쁨	21
		매우나쁨	4
2016	황사일수		7
	등급	좋음	65
		보통	277
		나쁨	23
		매우나쁨	1
2017	황사일수		10
	등급	좋음	113
		보통	230
		나쁨	20
		매우나쁨	2

※ 황사발생일수는 기상청의 황사관측일수 자료 참고.

※ PM10 등급(일평균, ㎍/㎥) :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 이상)

※ 참고(1) - 평양 공동선언 中 관련 내용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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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관계 회복불구 백두산 공동연구는 여전 ‘스톱’ 통일부 미온적 태도로 올해 연구 ‘골든타임’ 놓쳐 국제사회에선 ‘백두산’ 아닌 ‘창바이산’ 통용 대응 위해서도 공동연구 조속히 재개 되어야

□ 남북관계 회복불구 백두산 공동연구는 여전 ‘스톱’

제3차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9월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민족의 성산(聖山)인 백두산 동반 등반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작 남북간의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는 2015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접촉을 가진 것을 마지막으로 3년 가까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7년 10.4선언 합의 이후 2015년까지 4차례 교류해와

백두산 화산에 대한 남북의 공동연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10.4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에서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해 시작됐고 2008년 2월 실무협의회 평양개최에 합의한 바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다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다음 해인 2011년 3월과 4월 2차례 남북전문가 회의를 열고 백두산 화산문제와 관련한 학술토론회 개최와 백두산 공동답사 등을 합의했으나 북한이 막판에 거부해 또다시 무산됐다.

또 2015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동북아 국제 과학기술 세미나」에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및 공동해결 방안을 협의했지만 2016년 초 4차 북핵실험으로 또다시 교류가 중단된 바 있다. <(표1 참조)>

□ 2018년 이후 민간차원에서 남북공동연구 재개 노력 중

2018년 들어 평창올림픽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회복되면서 백두산화산연구 분야에서도 공동연구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됐다.

포항공대 이윤수 교수 등 13개 연구기관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백두산화산마그마공동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금년 2월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서신 교환) 신청을 승인받은 후, 3월 북한 평양 국제신기술정보센터(PIINTEC)측에 백두산 남북국제공동연구제안서를 전달하였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도 사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2011년부터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국과 영국 연구팀과도 교류하고 있다. 영국 연구팀의 경우 광대역 지진계 등 백두산 관측장비에 대해 UN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허가를 받아 내기도 하였으며 백두산 화산 연구에는 미국과학진흥회(AAAS), 영국왕립학회 등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통일부 미온적 태도로 올해 연구 ‘골든타임’ 놓쳐

하지만 올해 백두산 화산 연구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10월 첫 눈이 내리기 전 현지연구에 착수했어야 하나 담당부처인 통일부의 미온적 태도로  ‘골든타임’을 놓쳐 앞으로 남북간 합의가 성사된다 해도 내년 6월에나 현지연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백두산에 적설이 없는 6월부터 9월까지 현지연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 조평통에 조속히 회답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여건 조성시 진행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 손 놓은 사이 국제사회엔 ‘백두산’ 아닌 ‘창바이산’

이렇듯 남북 간 기존에 진행해왔던 백두산공동연구가 재개되지 못하는 사이 국제사회에서는 ’백두산’이 아니라 점차 중국의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이 더 알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백두산은 휴(休)화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천지(天池) 아래 거대한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된 활(活)화산으로 분류 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 논문이 축적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학계에서는 ‘백두산’이란 이름이 아니라 ‘창바이산’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어논문 백두산 383건 VS 창바이산 3,007건

심재권 의원실이 지난 9월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영어 학술자료 출판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인 ‘프로퀘스트’(www.proquest.com)를 통한 검색결과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백두산의 영어명칭인 ‘Baekdu Mountain’은 383건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 장백산의 영어명칭 ‘Changbai Mountain’은 무려 7.9배 많은 3,0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정부는 백두산을 한민족과 분리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문화적 영유권에 넣고자 그동안 ‘창바이산 공정(工程)’을 추구해 왔다. 1980년에는 백두산을 유네스코의생물권보전지역(MAB)으로 등재했으며, 1986년에는 국무원이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였고, 2005년 우리 동포가 밀집해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가지고 있던 백두산 관할권을 길림성으로 이전한 뒤에는 백두산 관광지내 한글표기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국가지진국」에서 ‘장백산 천지화산 관측소’를 개소하여 2002~2005년까지 3년간 화산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백두산 관련 연구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장춘동계아시안게임을 계기로 18개 초중고교의 이름에 '창바이산(長白山)'을 붙여 개명하기도 한바 있다.

□ ‘창바이산 공정’ 대응 위해서도 공동연구 조속히 재개 되어야

심재권 의원은 “올 한해 남북화해 분위기 상황에서 남북 연구진이 공동으로 백두산 화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면 남북 과학기술 협력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의미있는 사업이 되었을 것”이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백두산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은 ‘창바이산 공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자들의 미온적 대처로 공동연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의원은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것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다짐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창바이산’을 더 기억하는게 현실이다”면서 “중국의 ‘창바이산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백두산 공동연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민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요질의>

1. 본 의원은 지난 1월 29일  '백두산화산마그마공동연구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백두산 화산 분화의 징후에 대한 화산활동의 감시 연구와 남북간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백두산 화산 분화, 남북 과학기술 협력으로 풀자」라는 주제로 『국회 과학기술 외교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현재 북한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백두산  화산 연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행한다면, 백두산이 언제․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예측 연구가 가능해져 동북아 자연재해의 저감과 대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됨

남과 북이 함께 직면해 있는 백두산 화산 이슈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두산 남북 과학기술 협력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그런데도 통일부는 왜 '백두산화산마그마공동연구위원회'가 북한 조평통을 통해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는데 소홀히 해왔는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공동연구계획은 무엇인가?

2.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것은 평화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음.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백두산'이 아닌 "창바이산" 명칭이 더 알려지고 있는 만큼 남북이 백두산 영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중국의 '창바이산 공정'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과거 미국과 쿠바는 서로 다른 이념․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한계를 초월하여 멕시코만과 카리브해의 열대성저기압(허리케인)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듯이 각 국에서 추진했던 여러 과학기술외교 사례가 있음.

남북간의 과학기술 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당면한 백두산 화산폭발 문제 이외에도 접경지역에서의 감염병․산림병충해 및 하천범람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측과 다양한 교류를 천명했고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다양한 영역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는 향후 군사 정치 분야 이외 과학기술교류협력 등과 같은 비정치적 부문에 대하여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임

통일부는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에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나갈 예정인가?

□ 대책검토

- '백두산화산마그마공동연구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우리 통일부가 남북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조평통을 상대로 백두산공동연구에 대한 회답을 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한 교류가 진행될 때 민간의 요청에 통일부가 즉시 회답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국제사회에 '창바이산'보다 '백두산'이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백두산 화산 연구 뿐만 아니라 백두산에 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외국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백두산 연구를 하고 있는 북한의 학자나 연구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표1> 남북공동 백두산 화산 연구 관련 역대 접촉 내용

협의일시	장 소	주요내용
’07.12.20～21	자남산여관	o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 ․백두산 화산활동 감시관련 협력 사업추진 ․’08.2월 실무협의회 평양개최 합의
‘11.3.29	출입사무소	o 백두산 화산 전문가 회의 (1차) ․백두산 화산문제 학술토론회 개최 필요성 합의
‘11.4.12	자남산여관	o 백두산 화산 전문가 회의 (2차) ․백두산 화산문제와 관련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
‘15.11.3～11.7	중국 북경	o 동북아 국제 과학기술 세미나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및 공동해결 방안 협의

출처 : 통일부자료 편집

※ 참고(1) - 해외 주요 과학기술외교 사례

▢ 미국-쿠바 과학기술외교 사례

❍ (국민 안전) 멕시코만․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과 쿠바, 양국은 열대성 저기압(허리케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에 노출

* (주요 피해 사례) 1900.9월, “갈베스톤 허리케인”으로 갈베스톤 인구 6천명이상 사망 / 1932.10월, “산타쿠르즈 허리케인”으로 쿠바인 3,033명 사망, 4천만불 이상 피해 / 1963.9월 “플로라 허리케인”으로 쿠바인 2000여명 사망 등

❍ (상생 협력) 쿠바의 기상학자는 우수한 예측 기술을 보유. 반면 미국 일부 과학자들은 쿠바와 산발적 협력을 통해 쿠바의 과학기술에 기여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협력

❍ 1985년 미-소 정상회담에서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 미래 대용량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종 실증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 중동싱크로트론 광실험 응용연구소(SESAME) 협력

❍ 중동 지역의 평화증진을 위해  유럽 CERN을 벤치마킹하여 중동 최초의 대형 국제연구시설인 SESAME 구축(’17.5월, 요르단)

※ 참여국 : 요르단, 터키, 이란 및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회원국으로 참여

▢ 舊.동독-서독간의 환경 보호 협력

❍ 수질정화, 대기오염, 환경보호 예비시설 등에 관한환경프로젝트추진을 위해 “서베를린 수자원 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1982)

▢ 미국-舊.소련 우주 협력

❍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각서” 체결(1975)

※ 아폴로-소유즈 시험 계획(ASTP; Apollo-Soyuz Test Project) 추진

▢ 요르단-이스라엘 요르단강 공동 활용

❍ 요르단 강에 대한 각종 데이터 수집 및 과학기술 협력 추진(1983)

※ 1999년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미국간 협정을 통해 아카바만의 산호초 보호를 위한 과학협력팀을 운영하여 각종 과학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주민에게 교육활동을 진행

※ 참고(2) - 2018년 김정은 신년사 中 남북교류 관련 발언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복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지난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남북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3	‘북핵’보다 더 위험한 ‘북한 결핵’, 남북한 모두 결핵 ‘후진국’ 한국도 OECD 국가 중 최고, 북한도 WHO 지정 결핵 위험 국가 가칭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천명

지난 9월 성공리에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면서 남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재개와 더불어 결핵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남북 간 교류가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북핵'보다 '북한 결핵'이 더 위협적, 교류 강화되면 남한도 위험

'북핵'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북한 결핵'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 결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한 사람이 접촉과 왕래를 자주 하게 될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핵을 과거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의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넘는 20억의 인구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남한도 OECD 36개국 가운데 1위, 발병률 OECD 평균보다 6.46배 높아

특히, 최근 WHO가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의하면 우리 남한은 2017년도 결핵환자가 10만명당 발생률이 70명으로 사망률 4.9명을 기록하였다. <(표1 참조)>

이는 2016년도의 77명, 5.2명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이나 2017년 OECD 가입국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12.1명, 0.95명인 것에 비하면 각각 6.46배, 5.47배 높은 수치로  36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2 참조)>

□ 북한은 세계 4위 WHO 지정 결핵 위험 국가

북한의 경우도 인구 10만 명당 결핵으로 인한 발생률은 513명,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 결핵 문제가 심각한 30개국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WHO의 보고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한 2018년도 북한 결핵예산으로 8천 4백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책정됐으나 이중 무려 92%인 7천 7백만 달러가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결핵예산 공백(gap)이 가장 큰 국가가 되고 있다.

□ 국제사회도 결핵 종식 노력 중인데 대북 결핵 지원은 오히려 중단 위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5일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결핵 고위급회의(UN High-Level Meeting on the Fight to End Tuberculosis)에서 결핵을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꼽으면서 2017년 한해에만 1천만 명 이상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결핵 종식을 위한 재정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바 있다.

지금까지 북한 결핵지원 자금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가 지원하여 각 단체들(유니세프, WHO 등)이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US6,920만 달러(약 780억원)가 지원되어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장비구입,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이 예고되어 있다.

□ 탈북민 감염률도 70%나 차지

이렇듯 북한의 심각한 결핵 환경으로 인해 해마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재권 의원실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감염률은 약 70% 정도로 알려져 있다.

□ 가칭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면서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는 정치나 이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여겨져 왔지만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도 사실상 단절돼 왔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남북 화해 무드를 계기로 평양공동선언문에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한 항목으로 적시됐다는 건 굉장한 진전으로 조만간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도 인정한 북한 결핵의 심각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칭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 설립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최근 3년간 남북한 결핵 현황

출처 : 대한결핵협회 자료 편집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발생자수	129,000	40,000	130,000	39,000	107,103	36,044
발병률	513	79	513	77	513	70
사망률	42	5.3	43	5.1	63	4.9

※ 발병률 및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기준

<표2> OECD 국가 결핵 현황(북한 포함)

출처 : WHO, 「TB Country Profile」 자료 편집

구 분	2015		2016		2017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북한	513	42	513	43	513	63
한국	79	5.3	77	5.1	70	4.9
리투아니아	55	6.5	53	6.4	50	5.8
라트비아	40	2.6	37	2	32	3.2
멕시코	21	1.8	22	1.7	22	1.6
포르투갈	23	2.1	20	2	20	2
폴란드	19	1.4	18	1.3	17	1.2
터키	18	0.74	18	0.61	17	0.51
칠레	17	2.1	16	1.9	17	2.4
에스토니아	18	1.6	16	1.2	15	0.93
일본	16	2.5	16	2.4	15	2.2
스페인	10	0.61	10	0.61	10	0.54
벨기에	9.5	0.37	10	0.37	9.8	0.54
영국	10	0.54	9.9	0.54	8.9	0.53
프랑스	8.1	0.71	7.7	0.63	8	0.55
헝가리	10	1	8.8	0.74	7.4	0.55
오스트리아	7.5	0.82	8.2	0.82	7.3	0.44
독일	8	0.39	8.1	0.39	7.5	0.39
스위스	7.3	0.24	7.8	0.24	7.2	0.2
뉴질랜드	7.3	0.22	7.3	0.22	7.5	0.27
아일랜드	7.2	0.49	7.1	0.49	7.3	0.51
이탈리아	6.7	0.56	6.1	0.56	6.9	0.57
호주	6.1	0.2	6.1	0.2	6.8	0.22
룩셈부르크	6.1	0.18	5.8	0.18	6.3	0.18
슬로베니아	7.2	0.54	6.5	0.61	5.7	0.59
스웨덴	9.2	0.25	8.2	0.25	5.7	0.26
캐나다	5.2	0.27	5.2	0.27	5.5	0.3
체코	5.5	0.54	5	0.54	5.4	0.4
네덜란드	5.8	0.22	5.9	0.22	5.2	0.18
덴마크	6.5	0.24	6.1	0.24	5.1	0.31
노르웨이	6.3	0.25	6.1	0.25	5.1	0.22
핀란드	5.6	0.63	4.7	0.56	4.9	0.47
슬로바키아	6.5	0.64	5.9	0.64	4.8	0.64
아이슬란드	2.4	0.61	2.1	0.61	4.5	0
그리스	4.5	0.49	4.4	0.49	4.1	0.4
이스라엘	4	0.19	3.5	0.19	3.5	0.19
미국	3.3	0.16	3.1	0.16	3.1	0.16
평균	13.38	1.05	12.85	0.98	12.1	0.95

<주요질의>

1. 보통 결핵을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생각하지만 일명 '선진국회원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지 20여년이 넘는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음.

북한도 세계적인 결핵 위험 국가인데 북한의 결핵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2. 특히 올 한해 많은 남북한 인적교류가 있어 북한의 결핵환자로 인한 남한내 전파가 우려 된다는 의견도 있음. 최근 중동으로부터 전파되어온 메르스로 인한 파동도 있었는데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전염병 위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들이 북한을 다녀오고 나서 결핵에 대한 내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

3. 대한결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탈북민들의 결핵감염률이 70%나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3만명이 넘는 탈북민들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글로벌 펀드가 내년부터는 대북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북한 결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3차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북한 결핵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정부는 향후 남북한 보건협력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글로벌 펀드의 대북지원 중단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대북 지원 재개를 위해 노력함.

- 현재 유진벨 재단 등 북한의 결핵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결핵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참고(1) - 평양 공동선언 中 관련 내용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끝/

14	국제무대에서 자리 잃어가는 ‘독도’ 포함 한반도기 10월 6일 개최 장애인 아시안게임 사용 한반도기에도 ‘독도’ 빠져 일본 IOC 위원은 왕족출신 임기무제한인데 한국 IOC위원은 선수 출신, 스포츠 외교력 격차도 커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계기 남북협력 강화해 나가야

□ 10월 6일 개최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한반도에 '독도' 빠져

10월 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독도’ 포함 한반도기가 국제대회에서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유치를 천명했지만 자칫 남북한 공동개최 올림픽에서도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사용될 상황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은 국제행사의 남북공동입장시 △호칭: 코리아, KOREA(KOR) △단가: 1920년대 아리랑 △단기: 흰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시드니 하계올림픽 이후 12번째로 남북공동입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1 참조)>

<표1> 한반도기를 사용하여 공동입장을 진행한 역대 국제 대회

출처 : 통일부·문화체육부 자료 편집

연번	시기	행사명	한반도기 독도 표기 여부
1	2000.9.15.	시드니 하계올림픽	미표기
2	2002.9.29.	부산 아시안게임	미표기
3	2003.1.30.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미표기
4	2003.8.21.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미표기
5	2004.8.14.	아테네 하계올림픽	미표기
6	2005.10.29.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표기
7	2006.2.10.	토리노 동계올림픽	표기
8	2006.12.1.	도하 아시안게임	미표기
9	2007.1.28.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표기
10	2018.2.9	평창 동계올림픽	미표기
	2018.3.9	평창 동계 장애인올림픽	북한반발로 공동입장 불발
11	2018.8.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미표기
12	2018.10.6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미표기

하지만 심재권 의원실이 통일부와 문화체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 양측은 그동안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을 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국제 분쟁 우려, 과거 국제종합대회 선례 등을 감안,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권고하게 되어 부득불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평창올림픽이후 연속 3차례 ‘독도’가 빠지게 된 한반도기 사용

이로써 2007년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안게임에는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사용한 이후 11년 만에 다시 남북 공동입장과 한반도기 사용이 진행된 국제대회인 지난 평창올림픽이후 연속 3차례 ‘독도’가 빠지게 된 한반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평창 장애인올림픽 당시 김문철 북한장애자올림픽위원회(NPC)기대표단 단장이 “자국 개최 대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기하지 못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국토를 표기하지 못하는 점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세워 남북공동입장이 무산된 바 있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일본정부는 2006년 12월 개최된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과 2018년 2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평가전시 민간단체가 사용한 ‘독도’ 표기 한반도기 등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 입장을 전달해온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IOC 위원은 왕족출신 임기무제한인데 한국 IOC위원은 선수 출신, 스포츠 외교력 격차도 커

우리 한국의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7년 8월 자진 사임한 후에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선수자격 IOC위원이 한국의 유일한 IOC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일본의 다케다 쓰네카즈(竹田恒和) IOC 위원은 명치일왕의 증손자인 왕족 출신으로 IOC 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업의 스폰서를 모으는 등 올림픽의 재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일간 스포츠외교에서의 국력차이를 이유로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거나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더라도 ‘독도’가 빠진 한반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유치 계기 남북협력 강화해 나가야

심재권 의원은 일본정부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에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 및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독도문제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대한 항의로 인해 우리 땅 ‘독도’가 계속 한반도기에서 빠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심의원은 “결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남북정상이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만큼, 공동개최 유치 과정 등을 통해 남과 북이 협력해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스포츠를 통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고 장애인들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중국 광동성 광주 아시안게임 이후 4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올해 대회에 북한은 활쏘기, 수영, 탁구 등 4종목에 10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2번째로 참가하고 있다.

<주요질의>

1.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공동입장 할 때 아리랑과 한반도기는 이제 당연시 되고 있음. 하지만 지난 평창 장애인 올림픽 당시 북한측에서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입장이 무산된 바 있음.

국제대회에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제대회를 주관하는 IOC에 일본이 항의를 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독도가 분쟁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닌 것인데 독도분쟁을 IOC가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왕족 출신으로 IOC 핵심 요직에 있는 일본 IOC위원에 비해 우리는 한 때 김운용, 박용성, 이건희 등 3명의 IOC위원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선수출신 IOC 위원밖에 없는 스포츠 외교력의 차이가 있을 것임. 북한도 장웅 IOC 위원이 10월에 퇴임하면 남북한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됨.

-  지난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천명한 만큼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를 위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신임  IOC위원을 배출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유관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실제로 독도를 우리 남한이 소유하고 있지만 북한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독도야욕을 막아내기 위한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방문하여 중국측에 신호를 보낸 것처럼 남북정상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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