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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3. (화)  담당 : 박찬호 비서  010-6789-6361

구내식당 밥 안 먹으면 기숙사에서 쫓겨난다? 여전한 대학의 갑질

· 국공립대학 25곳 기숙사 거주 학생에 식비 납입 강요… 12개 대학은 식사 유형도 선택할 수 없어

· 학비에 기숙사비에 식비까지 3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공정위·교육부 요구에도 대학은 시큰둥

국공립대학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부의 개선 요구를 무시한 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34개 대학 중 25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여전히 식비 납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대학은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학생이 식사 유형을 선택할 권리마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기숙사 거주와 구내식당 이용은 별도 계약 건이므로, 학교가 식비 납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각 대학의 기숙사 운영정책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더불어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강제로 부담해야 해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기숙사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일시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공립대학도 많아 학생의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은 학생들이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식비를 결제할 때 카드납부와 분할납부 모두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14곳에 달했다. 한편, 기숙사를 운영하는 40개 국공립대학 중 16개 대학은 기숙사비 납부 시 오직 현금결제만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학생들이 매학기 초마다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각 대학에 개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학교에 자진시정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마저 정부가 내놓은 권고 사항을 외면하고 있어, 이제는 각 대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

* 붙임자료 :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붙 임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18년 4월 기준, 단위: 천원)

No.	대학명	기숙사비 납부방법		식비(1학기)	식비결제 선택여부	기숙사생 식비 납부방법		비고
		카드납부	분할납부			카드납부	분할납부
1	강릉원주대학교	실시	미실시	615,600원 ~554,180원	의무	실시	미실시
2	강원대학교	실시 (일부 미실시)	미실시 (일부 실시)	932,250원 ~321,110원	자율	실시	미실시	7일3식/2식, 5일3식/2식 삼척캠퍼스 기숙사비 카드납부X, 분할납부O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해당사항 없음				교내 식당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식권 구매 (1회 3,200원~3,800원)
4	경북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793,500원 ~367,200원	자율 (일부 의무)	미실시	미실시	매식(식사안함),1식, 1.5식,2식,2.5식,3식 간호대기숙사: 의무식
5	경상대학교	실시 (일부 미실시)	실시 (일부 미실시)	661,500원 ~360,000원	의무(선택)	실시 (일부 미실시)	미실시	칠암/통영캠은 기숙사비 카드납부, 분할납부 미실시
6	경인교육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구내식당 미운영
7	공주교육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구내식당 미운영
8	공주대학교	실시	실시(2회)	713,600원 ~446,500원	의무	실시	실시
9	광주교육대학교	미실시	실시(3회)	566,800원	의무(선택)	미실시	실시
10	군산대학교	미실시	실시(2회)	513,000원	의무	미실시	실시
11	금오공과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792,350원 ~395,600원	의무(선택, 일부 자율)	미실시	미실시	주5일(171식), 주7일(236식) 푸름관은 식사 선택 자율
12	대구교육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348,000원 ~125,000원	자율	미실시	미실시	60일, 50일, 40일, 조식 50식, 신청안함
13	목포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677,280원 ~597,600원	의무	미실시	미실시
14	목포해양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767,000원	의무	미실시	미실시	325식*2,360원
15	부경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806,820원 ~655,400원	의무(선택)	미실시	미실시	주7일3식, 주7일3식 주7일2식(조,중/조,석/중,석)
16	부산교육대학교	미실시	실시(2회)	785,150원	의무(선택)	미실시	실시	1식당 단가 2,860원 7일3식,6일3식,5일3식, 7일2식(아,점/아,저/점,저)
17	부산대학교	실시	미실시	778,260원 ~475,600원	의무 (일부 선택)	실시	미실시	주7일3식, 주7일2식, 주5일3식, 주5일2식
1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826,560원 ~358,400원	의무(선택)	미실시	미실시	학기(112일)동안 매일 1식~3식 중 의무 선택
19	서울교육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교내 식당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식권 구매 (1회 3,500원)
20	서울대학교	미실시	실시 (4회,12회) (일부 미실시)	교내 식당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식권 구매 (1회 3,000원~3,800원)				관악: 학부4회, 대학원12회 연건/평창캠퍼스는 기숙사비 분할납부 미실시
21	순천대학교	실시	실시(2회)	652,050원 ~582,750원	의무	실시	실시	1식 2,070원/1,850원
22	안동대학교	미실시	실시(2회)	470,000원	의무	미실시	실시
23	인천대학교	미실시	실시(2회)	420,000원 ~140,000원	자율	미실시	미실시	50식/80식/100식/150식 학기 초에 자율적 구매
24	전남대학교	실시	미실시	646,380원 ~503,880원	자율	미실시	실시	5일3식, 7일3식/2식 여수캠퍼스 기숙사비 카드납부X, 분할납부 2회
25	전북대학교	실시	실시(2회)	570,000원 ~541,280원	자율 (일부 의무)	실시	실시	참빛관에 한해 의무식
26	제주대학교	실시 (일부 미실시)	미실시	661,500원 ~450,000원	자율 (일부 의무)	실시 (일부 미실시)	미실시	주5일, 주7일, 식사안함 소수정원기숙사 의무식 사라캠퍼스에 한해 기숙사비 카드납부 미실시
27	전주교육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450,000원	의무	미실시	미실시	150식*3000원
28	진주교육대학교	실시	미실시	655,500원	의무	실시	미실시	1일 3식 5,700원
29	창원대학교	실시	미실시	516,000원 ~208,000원	자율	실시	미실시	80일 0~3식, 1식 2,600원, 2식 2,250원, 3식 2,150원
30	청주교육대학교	실시	실시(2회)	648,000원 ~604,800원	의무(선택)	실시	실시	7일 3식 2,000원 5일 3식 2,700원
31	춘천교육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704,700원 ~374,400원	의무(선택, 일부 자율)	미실시	미실시	월 70식/50식/30식/0식
32	충남대학교	실시	실시(2회)	629,850원 ~480,180원	의무(선택)	실시	실시	255식, 223식, 191식, 159식
33	충북대학교	실시	실시(2회)	824,220원 ~570,720원	자율 (일부 의무)	실시	실시
34	한경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685,440원 ~386,280원	의무(선택)	미실시	미실시	7일 3식/2식, 5일 3식/2식
35	한국교원대학교	실시 (일부 미실시)	실시(2회) (일부 미실시)	524,160원	의무	실시	실시	민자기숙사에 한해 카드·현금 분할 미실시
36	한국교통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498,300원 ~389,400원	의무	미실시	미실시
37	한국복지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646,000원 ~431,000원	의무(선택)	미실시	미실시	1일 3식/2식
38	한국체육대학교	해당 사항 없음						전액 국고 지원 무료 운영
39	한국해양대학교	실시	미실시	641,550원 ~506,000원	의무(선택)	실시	미실시	민자기숙사는 전액 국고 지원 무료 운영
40	한밭대학교	미실시	미실시 (일부 실시)	691,000원 ~641,000원	의무	미실시	미실시	1년제 관생에 한해 기숙사비 분할납부 실시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