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 -

(2018. 10. 11)

1. (관세청) 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 불법 수입

- 폐기물, 화학물 등 불법수입 2017년, 2018년 전반기 급격히 늘어

-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안전 위해 단속 강화해야

2. (관세청) 마약 밀반입 적발 올해 급격히 늘어나

- 올 전반기만 총 397건, 14만 8,751g, 시가 2,035억원으로 역대 최고 전망

3. (조달청) 절반 이상 연임자로 구성된 설계 평가 내부 심의위원, ‘고인 물’ 될라

- 설계 심의 내부 심의의원 28명 중 3년 이상 연임자 14명

* <참고> 질의서

국회의원 심 재 철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1. 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의 불법 수입

- 폐기물, 화학물 등 불법수입 2017년, 2018년 전반기 급격히 늘어 -

-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안전 위해 단속 강화해야 -

작년 2017년과 2018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물 등의 환경유해물질과 유독성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2017년 22건에 41만 7,349톤, 2018년 7월까지 15건 26만 3,489톤이 적발됐다. 2015년 2건에 2,831톤, 2016년 4건에 1만 6,990톤으로 예년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유독성 기준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2017년 21건에 1,220톤, 2018년 8건 56톤이 적발됐다. 2015년 16건에 335톤, 2016년 11건에 494톤으로 불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도 증가했다.

이러한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환경오염 분야는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이며, 인체유해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이다.

단속결과에 관세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으로 70만 5,830톤이다. 이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78건 70만 4,955톤이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은 국토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다”면서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라고 지적했다.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2. 마약 밀반입 적발 올해 급격히 늘어나

- 올 상반기만 총 397건, 14만 8,751g 시가 2,035억원으로 역대 최고 전망 -

올해 상반기만 해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97건, 14만 8,751g (시가 2035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미 적발된 양과 시가로만 따져도 2017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관세청은 항공과 해상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국내에 들여올 때 검색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다.

2014년부터 최근 까지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1,841건, 43만 1,208g (시가 7,446억원 상당)으로 적발됐다.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170건(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371건(20%), 항공여행자 236건(13%) 순이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233.4kg(6,829억원)이었다. 다음으로 대마 58.9kg(16억원), 코카인 19.3kg 순이다.

관세청은 최근의 마약류 밀수 동향으로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이 늘어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로 필로폰이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한다고 봤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밀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북미지역의 대마합법화와 해외직구의 영향으로 밀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는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단속인원을 늘려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3. 절반 이상 연임자로 구성된 설계 평가 내부 심의위원,

‘고인 물’ 될라

- 설계 심의 내부 심의위원 28명 중 3년 이상 연임자 14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최근 5년 간 설계심의 및 평가 등을 위한 조달청 내부 심의위원 구성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8명의 평가위원 중 3년 이상 연임자가 14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4년 이상 연임자는 8명, 5년 이상 연임자는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매년 내·외부 평가위원 50여명을 선발하고 있다.

종래부터 내부 평가위원과 참여 업체 간 유착으로 인한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 왔는데, 이는 올해 3월 경 있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구성의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으로 심의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면서 연임을 위해서는 별도로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임 결정 유무와 관계  없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연임자로 구성하는 것은 당초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반하고,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로비와 평가위원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한 사람이 3년에서 5년 이상 평가위원으로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업체와의 유착이나 로비에 취약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연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임기에 있어 최소한의 상한을 규정하는 등으로 그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질의서: 관세청 (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목) >

늘어나는 환경유해물질의 불법 수입

- 폐기물, 화학물 등 불법 수입 2017년, 2018년 전반기 급격히 늘어 -

-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안전 위해 단속 강화해야 -

▣ 현 황

0 최근 5년간 폐기물 등 환경유해 물질 단속 적발 현황을 보면,

-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31건에 70만 5,830톤 적발되었으며

- 작년부터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 (2017년과 2018년 7월까지)

□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

( 단위 : 건, 톤 )
세관		`13	`14	`15	`16	`17	`18. 7月
폐기물	건수	9	6	2	4	22	15
	중량	2,889	176	2,831	16,990	417,349	263,489
화학물	건수	-	10	16	11	21	8
	중량	-	0.025	335	494	1,220	56
농약류	건수	-	1	-	5	1	-
	중량	-	2	-	1	8	-
합계	건수	9	17	18	20	44	23
	중량	2,889	178	3,166	17,475	418,577	263,545

0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 2017년 22건에 41만 7,349톤, 2018년 7월까지 15건 26만 3,489톤 적발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

0 유독성 기준 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 2017년 21건에 1,220톤, 2018년 7월까지 8건 56톤 적발

0 이러한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적발 (중점 단속대상 품목)

- 환경오염 분야(4):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

- 인체유해 분야(4):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

□ (처분유형별)

( 단위 : 건, 톤 )
세관		(계)	`13	`14	`15	`16	`17	`18. 7月
고발 송치	건수	78	6	2	8	8	37	17
	중량	704,955	2,857	57	2,636	17,420	418,537	263,448
통고 처분	건수	53	3	15	10	12	7	6
	중량	875	32	121	530	55	40	97
합계	건수	131	9	17	18	20	44	23
	중량	705,830	2,889	178	3,166	17,475	418,577	263,545

0 단속 결과를 처분유형별로는 보면,

- 지난 5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 70만 5,830톤으로

-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총 79건이고 통고 처분도 53건

- 특히 2017년 37건, 2018년 7월까지 17건으로 고발조치한 경우 급격히 늘어

0 주요 단속 사례는

- (폐기물) 바젤협약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폐배터리를 수입하면서, 동 협약 미가입국 생산 폐배터리에 대해 협약 가입국 생산인양 해외 거래처·원산지로 둔갑시켜 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폐배터리 22만톤(3,700억원) 부정수입

- (화학물)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면서, 동 물질이 전략물자로서 수출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중국 수출자와 공모하여 암모니아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18톤(1억 7천만원)을 밀수입

▣ 문제점 및 질의

0 최근 2년간 불법유해물질 적발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 적발을 강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늘어나는 것인지?

0 환경유해물질이 불법 수입되는 것은 단순히 적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서: 관세청 (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목) >

마약 밀반입 적발 올해 급격히 늘어나

- 올 전반기만 총 397건, 14만 8,751g, 시가 2,035억원으로 역대 최고 전망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을 보면,

- 총 1,841건, 43만 1,208g, 시가로는 7,446억원으로 집계.

□ 밀반입 경로별 적발실적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최근 5년(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36	130,461	3,188	27	28,566	640	49	13,505	377	63	26,147	615	70	15,325	163	27	46,918	1,393
해상여행자	28	14,753	424	7	12,471	374	5	830	24	11	943	25	3	35	1	2	474	0
국제우편	1,170	85,842	684	228	13,767	33	197	9,271	8	240	15,712	187	270	28,296	365	235	18,796	91
특송화물	371	105,450	595	40	16,627	457	65	5,980	73	60	6,163	28	83	14,817	32	123	61,863	5
기 타*	36	94,702	2,555	6	260	0	9	62,011	1658	8	1,071	32	3	10,660	319	10	20,700	546
합 계	1,841	431,208	7,446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382	50,036	887	429	69,133	880	397	148,751	2,035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0 특히 올 상반기(2018년 7월)만 해도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는,

- 총 397건, 14만 8,751g, 2,035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미 적발된 양과 시가만 따져도 2017년의 두 배 넘어서

0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적발 건수는 국제우편이 1,170건(6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371건(20%), 항공여행자 236건(13%) 순

0 5년간 품목별 적발 실적을 보면,

-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33.4kg(6,829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마류 58.9kg(16억원), 코카인 19.3kg(578억원) 순

□ 품목별 적발 실적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최근 5년(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456	233,441	6829	55	50,812	1,499	104	72,021	2,134	124	19,611	551	109	30,889	865	64	60,108	1,780
코카인	47	19,350	578	4	12	0	2	2	0	14	11,007	329	15	136	4	12	8,193	245
헤로인	7	16	0	-	-	-	2	3	0	1	2	0	3	9	0	1	2	0
대 마	635	58,936	16	107	3,416	1	120	13,470	3	94	8,464	2	114	13,553	5	200	20,033	5
MDMA	132	2,533	7	12	148	0	8	152	0	30	721	2	53	886	3	29	626	2
기 타*	752	116,932	16	161	17,303	4	122	5,949	3	160	10,231	3	182	23,660	3	127	59,789	3
합 계**	2,029	431,208	7,446	339	71,691	1,504	358	91,597	2,140	423	50,036	887	476	69,133	880	433	148,751	2,035

* Alkyl nitrite계열,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 품목별 건수가 적발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한 건에 2품목 이상 적발한 것에 기인함

0 최근의 마약류 밀수 동향을 보면, (관세청 분석)

1.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 증가: 금년 상반기만 필로폰 적발 총 64건, 60.1kg (시가 1,780억원)으로 최근 3년 내 최대 적발

2. 지역별 다변화: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 추세 (대마합법화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인 북미지역 크게 증가)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합법화(‘18.1), 캐나다 법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18.10)으로 대마류 밀반입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 증가: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이용 (해외직구 영향)

4. 종류 다양화 : 필로폰이 주로 적발 되었으나 최근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 증가

▣ 질의

0 마약류 밀반입 단속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체적발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0 최근 마약류 밀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북미지역의 합법화와 해외직구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단속인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서: 조달청(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목) >

절반 이상 연임자로 구성된

설계 평가 내부 심의위원, ‘고인 물’될라

- 설계 심의 내부 심의위원 28명 중 3년 이상 연임자 14명 -

▣ 현 황

건설기술진흥법령은 설계심의 및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각 호), 이를 위하여 조달청은 매년 내·외부 평가위원 50여명을 선발하고 있음.

최근 5년 간 내부 심의위원 구성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도 기준 총 28명의 평가위원 중 3년 이상 연임자가 14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4년 이상 연임자는 8명, 5년 이상 연임자는 3명에 이름.

[최근 5년 간 내부 심의위원 중 3년 이상 연임자 현황]

순번	서 명	소 속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1	서○○	조달청 건축설비과	O	O	O	O	O
2	박○○	조달청 공사관리과	O	O	O	O	O
3	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O	O	O	O	O
4	정○○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O	O	O	O
5	전○◌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O	O	O	O
6	권◌◌	조달청 자재장비과	O	O	O	O
7	김◌◌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O	O	O	O
8	이◌◌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O	O	O	O
9	윤◌◌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	O	O	O
10	김◌◌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O	O	O
11	홍◌◌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O	O	O
12	박◌◌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	O		O	O
13	이◌◌	조달청 시설총괄과	O	O	O
14	임◌◌	조달청 토목환경과	O	O	O

▣ 문제점

[사례] 2018. 3.경 있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 기술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치하여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위원 간 무리한 담합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

[해명] “○ 조달청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토론결과와 무관하게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평가하여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4년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토론결과표를 작성하고 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여 평가근거로 삼고 있음.”(2018. 4. 20.자 조달청 보도해명자료)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843호)」은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심의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음(제6조 제5항).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반하고,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로비와 평가위원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

▣ 질의 및 대안

2년 이상 연임 내부 평가위원들의 경우 별도 시설업무심의회의 결정을 받은 것인지? (별도 연임 결정을 받았다면) 연임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연임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연임 결정 유무와 관계 없이) 한 사람이 3년에서 5년 이상 평가위원으로 연임하는 데 있어 업체와의 유착이나 로비를 막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이 충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닐는지? 조달청 훈령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예를들어, 연임 기간에 상한을 두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