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김성원 의원,‘SK 11번가’소비자 피해 1위!

‘네이버’는 5년간 27배 껑충!

최근 5년간 상위 5개 업체 인터넷쇼핑 피해신고, 총 5,532건!

피해신고별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인터파크, 옥션 순

최근‘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논란 가운데,‘항공여객운송서비스’피해신고 5년 내내 1위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939건에서 2017년 9,898건으로 5년간 2배로 급격히 늘어나며 총 4만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품목별로는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2,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2014년 300건에서 작년 778건으로 매년 급증하면서, 5년 내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음으로 피해신고가 많은 품목으로는 의류‧신발,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 순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인터넷 쇼핑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2013년 568건에서 작년 1,362건으로 5년새 2.4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SK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었다. 특히 네이버는 2013년 16건에서 작년 435건으로 5년간 소비자 피해가 무려 27배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고 하면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 왔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한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대로 일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업체별 주요 사례]

❑ 11번가(SK플랫닛(주))

소비자는 2018.6.25. 사업자 쇼핑몰에서 책상을 구입하고 여러 부위에서 하자가 확인되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이 갖고있는 빈티지 특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 네이버(네이버(주))

소비자는 2018.7.24. 사업자 쇼핑몰에서 ‘한 달 100원 자린고비 에어컨’을 구입하고 사용해보니 바람이 거의 나오지 않아 찬바람을 체감할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 인터파크

소비자는 2018.5.4. 사업자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당일 날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영업시간 경과 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함.

[인터넷쇼핑 업체별 피해신고 건수(상위 5개 업체)]

(단위: 건)

업체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11번가	138	200	253	316	335	162	1,404
지마켓	199	172	270	207	199	94	1,141
네이버	16	48	140	242	435	250	1,131
인터파크	73	148	195	220	217	101	954
옥션	142	119	207	181	176	77	902

(출처 :한국소비자원)

※ 판매유형을 ‘국내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로 설정하여 사업자명으로 조회한 건수임.

[피해신고 신청이유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계
품질·AS 관련	1349	1502	1793	2383	3144	1495	11,666
계약관련1)	2228	3153	4171	5182	5825	2924	23,483
부당행위2)	1056	565	382	466	259	178	2,906
가격·요금	126	69	36	63	86	53	433
표시·광고	33	98	180	271	357	177	1,116
안전관련	44	50	73	177	163	56	563
약관	1	3	4	31	21	9	69
기타3)	102	91	62	38	43	33	369
계	4,939	5,531	6,701	8,611	9,898	4,925	40,605

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2) 부당행위, 부당채권추심 등

3) 거래관행, 계량, 규격, 단순문의․상담, 서비스불만 등

[피해신고 상위 10위 품목]

(단위: 건)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
1	인터넷정보 이용서비스 (358)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300)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448)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694)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778)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387)
2	기타신발·용품 (255)	점퍼·재킷류 (197)	기타의류·섬유 (197)	기타의류·섬유 (321)	국외여행 (307)	점퍼·재킷류 (171)
3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198)	기타의류·섬유 (184)	점퍼·재킷류 (194)	운동화 (240)	기타의류·섬유 (280)	운동화 (124)
4	기타의류·섬유 (168)	기타신발·용품 (182)	기타신발·용품 (177)	점퍼·재킷류 (202)	점퍼·재킷류 (248)	국외여행 (115)
5	점퍼·재킷류 (147)	국외여행 (159)	백수오제품 (166)	국외여행 (193)	운동화 (219)	TV (108)
6	인터넷 게임서비스 (138)	인터넷정보 이용서비스 (150)	국외여행 (165)	원피스 (170)	원피스 (211)	원피스 (105)
7	인터넷 교육서비스 (122)	운동화 (130)	운동화 (135)	인터넷 교육서비스 (164)	인터넷 교육서비스 (204)	기타의류·섬유 (100)
8	국외여행 (114)	인터넷 게임서비스 (115)	노트북컴퓨터 (128)	노트북컴퓨터 (141)	TV (185)	호텔 (85)
9	노트북컴퓨터 (99)	인터인터넷 교육서비스 (108)	인터넷 교육서비스 (126)	캐주얼바지 (135)	코트 (175)	인터넷 교육서비스 (81)
10	각종쿠폰류 (무료통화권포함) (97)	노트북컴퓨터 (106)	통신주변기기장치 (120)	통신주변기기장치 (132)	호텔 (171)	캐주얼바지 (75)

※ 판매유형을 ‘국내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로 설정하여 사업자명으로 조회한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