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국회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6일(화)

1.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 남북관계 긴장완화

이명박 정부: 천안함 사태 이후 겉잡을 수 없는 악화, 5.24 조치, 이후 2차 북핵실험 및 여러 번의 미사일 시험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가동중단, 4,5차 북핵실험 성공,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공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따듯한 한반도 → 외교가의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

▣ 현황

○ 군사적 도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에도 2017.9.3. 북한 6차 핵실험, 10차례 미사일 실험

○ 대북경제조치

1) 이명박정부

2008.7.11. 금강산 관광중단: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 (10년간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2조원 상회한다는 연구결과 있음)

2010년 5.24조치: 2010.3.26.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

2)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가동중단: 2016년2월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북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투자자산(토지·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4.27 판문점 회담, 9.19 평양회담 등 성과

이제 연내 김정은 위원장 답방 준비 중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 중‧러‧일, 한반도 평화에 기대감과 지지 입장표명(제4차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시진핑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는 南-北-美, 3자가 결자해지”, 푸틴 ‘한반도 정상화 중요’, 아베 ‘북미회담지지’ 공개 지지하며 사실상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 전원 지지

○ 평양정상회담 후

- 金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직접 언급(19일) 에 트럼프, ‘환영’ 즉답(19일)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3차 회담 성과를 환영, 결단과 외교가 공동선언 합의 이끌어내, 유엔도 적절한 방식으로 당사국들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19일)

- 평양선언으로 교착 상태의 북미대화 불씨 살렸다는 평가

미국	트럼프 ‘북한 관련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어’ ‘김정은과 곧 만날 것’(19일)
	폼페이오 ‘북미관계 전환 위한 협상에 즉시 참여 준비돼’ ‘2021년 1월까지 북한의 비핵화 통해 북미관계 변화시킬 것’(19일)
중국	겅솽 외교부 대변인 ’남북관계 개선 및 화해 협력 추진 지지‘(19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합의 이르기까지 남북정상 노력에 경의’ (19일)
러시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아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내실이 있다’(19일)

❍ 트럼프 대통령, 1년 만에 대북 태도 180도 선회(9월24일, UN연설)

- 트럼프, UN연설에서 북핵 해결 의지 천명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 공식화

▹1년 전 UN연설: 로켓맨, 완전파괴→  金 용기에 감사, 대담한 평화

❍ 문 대통령, 교황 방북 ‘수락’ 쾌거에 힘 받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교황, 김정은 방북 요청 ‘수락’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강력지지(10월18일)

- 교황청,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미사, 기도의문 입장허용, 특별연설’ 등 배려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지지 표명

<질 의>

최근 한반도 분위기는 딱 1년 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름.

지난해 9월, 북핵 6차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문재인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발표함.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위기가 폭발하는 분위기였음.

2.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은 2차북핵실험 강행, 장거리 미사일(은하2호) 발사,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사망하였고,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음.

이러한 남북 긴장관계 속에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5.24조치’가 내려졌음.

3. 박근혜정부 때는 어땠는가? “통일대박”이라는 드레스덴 선언이 무색하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성과있는 일을 한 적이 없음.

오히려 2016.2월, 북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함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지 못하면서 입주기업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옴.\

4. 이렇게 깜깜하기만 하던 남북관계, 북핵도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긴장이 나날이 팽팽하던 시절이었음.

그런데, 지금은 위기가 눈녹듯 사라지고 있음.

판문점 경계석을 넘나드는 남과북의 지도자, 평양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은 문재인대통령, 이런 뉴스를 보면 언제 전쟁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임.

☞ 비서실장님, 1년 전만 해도 6차 북핵실험이 강행되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웠죠?

☞ 안보실장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수장으로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 많지 않았나요?

☞ 비서실장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닙니까? 비핵화를 진척시키고 있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5. 이런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우리나라 외교능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음.

1년 전만해도 트럼프 대통령, UN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자살임무를 수행하는 로켓맨이라고 조롱했지만, 지난 9월24일 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한다”고 칭찬했음.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요청을 전했고, 교황이 화답해 조만간 북한에 간 교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기대감과 지지입장을 표명했고, 북미관계가 막힐 때마다 ‘소통천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고 있음.

외국의 수장들이 앞다투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있고, 타임지 표지모델까지 나서서 외교능력 칭찬이 자자함.

☞ 비서실장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외국의 평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외국에서의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 문재인 정부 들어 따뜻하고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대한민국, 이것이 국가의 품격이 아닌가 평가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