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세금 먹는 공제회 투자 SOC 사업..3년간 353억원 보전 받아

-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341억원 보전

- 정부 재정 압박하는 MRG제도..사업 재구조화 적극 논의해야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이 정부의 재정 악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 가운데 4개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353억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 3-1구간, 광주 제2순환 4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고속도로 341억원, 광주 제2순환 3-1구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12억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전받았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지자체 등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주변 도로의 개설 등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통행량 및 통행수입 등이 예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투자 유치 방식이다.

❍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1조에 의거해,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여 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 혈세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국가 재정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공제회는 사업자, 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혈세 투입을 줄이는 등 MRG 재구조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공제회 투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조건 사업 현황

(‘18년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MRG 총발생액 (연평균)
	협약	실제	비율	협약	실제	비율	협약	실제	비율	협약
인천공항 고속도로	956	347	36%	992	343	35%	1,035	333	32%	1,088	341
광주제2순환 3-1구간	204	15	7%	209	13	6%	216	9	4%	222	12
광주제2순환 4구간	78	-	-	91	-	-	101	-	-	86	-
서울춘천 고속도로	158	-	-	161	-	-	164	-	-	160	-
합계 (4개)	1,396	362	-	1,453	356	-	1,516	342	-	1,556	353

※ 협약 : MRG 지급 기준 수입

※ 실제 : 실제 MRG 지급 금액(실제 통행수입이 기준 MRG 지급 기준 수입을 하회 시, 그 차액의 지급을 약정)

※ 2018년 실제 MRG 지급 금액은 2018년 회계결산 이후 지급 필요금액을 산정하여 필요 시 2019년에 수령 예정으로 미기재

MRG 조건 사업 관련 주요 개선 사항

(‘18년 8월말 기준)

사 업 명	최초 투자	본회 지분율 (현 재)	주 요 내 용
인천공항 고속도로	2002년	45.1% (직접)	’15. 8월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1,000원 인하(소형 기준 7,600원 → 6,600원)
원적산 / 만월산터널	2001년 / 2009년	49.9% (펀드)	’14. 4월 사업재구조화(MRG 폐지)
우면산터널	2003년	49.0% (펀드)	’16. 1월 사업재구조화(MRG 폐지)
부산김해 경 전 철	2006년	재구조화시 회수 완료	’17. 3월 사업재구조화(MRG 폐지)
서울춘천 고속도로	2006년	18.6% (펀드)	’18. 6월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1,100원인하(소형 기준 6,800원 →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