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농민한테서 군납마저 빼앗은 농협, 말로만 로컬푸드”

농협중앙회, 지역 농민 조합원 몫 군납물량 가로채 독식
지역농협, 일부 단지장에 군납물량 나눠주고 수수료 챙겨

○ 일선 군대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지역농협이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공급하기 보다 단지장으로 불리는 소수의 농가들이 멀리 떨어진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군대에 납품하도록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지역 농민 조합원들을 제치고 군납을 독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군납조합 지정품목 납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신도농협, 벽제농협, 신김포농협, 북파주농협, 양주 백석농협, 포천농협, 연천 전곡농협, 임진농협, 고양축협, 김포축협, 파주연천축협, 양주축협, 포천축협, 김포 경인북부수협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14개 군납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농산물 공급액 463억원 중 접경지역산 공급액은 130억원,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20일까지 현지 조사를 벌이고 대다수 군납조합은 1970년부터 30~40년간 장기 독점 공급해 왔는데, 군납조합들이 중간 유통업체로 활동하는 소수의 농가들인 단지장에게 물량 배분해줌으로써 일반 농가들 군납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군납조합들은 특히 반가공 농산물 확대, 반위탁급식,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등 군납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장에게 물량을 배분하고 3%~5%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로 인해서 접경지역 농가 9만8,000명중 0.46%인 453농가만이 군납에 참여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 접경지역 군납조합 연도별 군납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지역산(추정)	비율(%)
합 계			137,210	143,714	169,907	70,851	41.7
농산물	소계		42,792	39,424	46,274	13,006	28.1
	고양시	벽제농협	3,395	3,083	3,236	845	26.1
		신도농협	6,395	6,148	6,755	451	6.7
	김포시	신김포농협	3,655	3,236	3,867	399	10.3
	파주시	북파주농협	11,520	10,540	12,820	4,776	37.3
	양주시	백석농협	2,254	2,041	2,443	791	32.4
	연천군	임진농협	6,941	6,512	7,640	2,498	32.7
		전곡농협	3,174	3,161	3,767	1,351	35.9
	포천시	포천농협	5,458	4,703	5,746	1,895	33.0
축산물	소계		90,550	94,455	115,318	53,179	46.1
	고양시	고양축협	17,513	17,599	21,478	4,212	19.6
	김포시	김포축협	7,700	7,985	8,936	4,244	47.5
	양주시	양주축협	20,896	21,721	25,006	14,133	56.5
	파주시	파주연천축협	33,106	34,954	44,435	22,126	49.8
	포천시	포천축협	11,335	12,196	15,463	8,464	54.7
수산 물	소계		3,868	9,835	8,315	4,666	56.1
	김포시	경인북부수협	3,868	9,835	8,315	4,666	56.1

※ 자료 : 김현권 의원, 국감자료(경기도 제출) 2018.10.15.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는 “군납조합들이 군납 수송차량 등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단지장 납품차량을 이용했다”면서 “군납농가 조직화, 계약재배, 출하약정 체결ㆍ이행관리 등 관리체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단지장 박 아무개씨는 특히 “각 지역별 단지장들이 직접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했다”며 “농협중앙회 안성물류에서 군납을 실시하려고 했다”고 밝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들에 대한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기는커녕 농민 조합원들을 뒤로 한 채 군납물량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민 조합원들을 제치고 쇠고기 군납을 독식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덜미가 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10월 농식품부의 농협중앙회 농협 정기 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군부대 인근 지역조합을 이용해서 군대 인근에서 생산한 쇠고기를 납품해서 운송비를 절감하고, 지역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에서 쇠고기를 일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돼지고기는 36개 지역 조합을 통해서 가까운 군부대에 분산 납품했지만 유독 쇠고기만은 농협중앙회가 독점한 것이다.

○ 김현권 의원은 “군납을 비롯한 로컬푸드 공공급식은 지역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북돋우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장려하고 지역 농민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인근 군부대 등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농협중앙회가 오히혀 지역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군납 물량을 빼앗는 것은 있어선 안 될 파렴치 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들이 어떻게 일부 농가들에게 군납물량을 배분해주고 수수료를 떼먹으며 농민 조합원들의 소득창출 기회마저 박탈하는 갑질을 수십년간 저질러 온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