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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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못찾은 내 연금, 매년 늘어

2012년 6.4억에서 2017년 11.9억원으로 급여 미청구로 시효소멸

특히 유치원 퇴직교직원, 단기 재직자가 못찾는 경우 많아

적극적인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찾아주기’ 홍보 강화해야

<현황>

▣ 기본개요

○ 급여의 종류

- 단기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 소멸시효 3년

- 장기급여: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 소멸시효 5년

○ 사학연금제도는 급여의 종류가 다양, 퇴직, 사망, 합산, 연계(타 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등) 등에 따라 수급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함.

내가 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일정기간 내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퇴직급여 등 시효소멸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242	263	322	584	506	538
금액	퇴직수당	491,909	373,323	539,497	314,792	314,602	196,244
	퇴직급여	157,455	129,602	209,913	779,618	822,145	993,644
	계	649,364	502,295	749,410	1,094,410	1,136,747	1,189,888

○ 2015년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의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채 시효가 소멸되고 있음.

특히 급여를 장기간 미청구한 수급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연금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유치원 퇴직교직원 및 단기 재직자가 차지하는 숫자가 과반수를 넘음.

※ 2015년 이후 소멸건수 1628건 – 유치원 교원 1050건(64.5%), 단기재직자 1045건(64.2%)

○ 사학연금공단 대책

2014.8.8. “퇴직급여 미청구자 제로화 추진(안)” 수립: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가 연금정보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하면 급여 미청구자 내역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함, 당해 연도 시효가 소멸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급여청구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

2015.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교직원의 주소지 등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행안부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게 함.

2016.8.16. “소멸급여 알리-Go 서비스 추진(안)” 수립: 시효소멸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급여 미청구자에게 우편안내, 잔여기간 3개월 미만에게는 등기, 방문 통해 집중 관리 방안 마련

○ 감사원 감사 결과 (2018.3.26.~4.13.)

2016.1.1.~17.12.31 사이에 소멸된 1,044건에 대해 휴대폰 문자 통해 안내한 것 214건, 안내문 발송 386건, 중복제외 시 497건(47.6%)에 불과

→ 547건(52.4%)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시효완성으로 수급권 소멸

<시효소멸 완성자에 대한 급여청구 안내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시효완성		안내건수
	건수	금액	문자	안내문	계
2016년	506	1,136,747	107	118	225
2017년	538	1,189,888	107	268	375
계	1,044	2,326,635	214	386	600 (중복제외 시 497건)

→ 특히 시효소멸 안내가 없었던 547건 중 퇴직 후 사학연금에 재가입한 수급권자가 80명,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계신청한 수급권자 24명 등 104명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전 연금재가입 여부 조회 등을 통해서 급여 미청구자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였는데도 유선안내, 안내문 발송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효소멸 처리를 하였음.

○ 감사원이 밝힌 사례

B의 경우 2012.3.30. **유치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수당 7,217,430원의 수급권이 발생한 후 같은 해 4.12.부터 2018.4월 감사 당시 현재까지 00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사학연금공단은 급여청구 안내를 하지 않은 채 2017.3.30. 시효소멸 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연금공단은 소멸급여 알리-Go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급자를 보다 세분화하고 재임용, 연계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시스템 관리체계를 개선하라.

특히 유치원 교직원 및 단기 재직자를 중점으로 안내채널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 노력할 필요

<질 의>

1.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과 급여가 나오는데, 소멸시효가 다 되도록 신청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55명이 53억 2천만원 정도를 못 받았고,

2012년에는 242명이 찾아가지 않았는데, 13년 263명, 14년 322명, 15년 58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16년 506명으로 잠시 주춤, 다시 17년 53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문제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만둔 후에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정보에 취약한 유치원 퇴직교직원들, 단기 재직자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임.

3. 사학연금이 퇴직급여 미청구자 제로화를 하겠다고 소멸시효 1년전에 우편으로, 3개월 전에는 등기나 방문 등을 통해 ‘알리-Go’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감사원이 지난 8월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2016년과 17년 지난 2년간, 시효소멸된 1044건 중 휴대폰 문자를 받은 경우는 214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는 497건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497건에 불과. 무려 절반이상인 52.4%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시효가 완성되어 버림.

4.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의 못찾은 내연금, 소멸시효 완성되면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예로 든 B씨의 경우, 퇴직수당 712만원을 못받게 됐는데 유치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딱 2주동안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비었음. 그 동안 연계가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임. 그러나 퇴직의 경우에는 수당은 연계가 안되게 되어 있고, 때문에 퇴직수당 712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것임.

내 가입자도 못 챙기는 사학연금공단, 믿을 수 있겠는가? 실망적이라고 생각할 것임. 미리 전화한통만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 5년동안 계속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였는데, 당신이 곧 소멸될 700만원이 있다는 것을 단 한 차례도 전화해주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닌가?

이 감사원 사례 속의 B씨는 자신의 퇴직수당 712만원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는 있나?

5. 연금 잘 걷고, 잘 쌓아놓고, 청구할 때 잘 주는 것만이 사학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닐 것임.

찾아가야 할 연금, 당신이 대상자이니 찾아가라고 안내해주고 돌려주는 것 또한 사학연금의 업무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함. 아닌가?

유치원 교직원, 단기 재직자들의 내 돈이 소멸시효로 인해 고스란히 날아가버리는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찾아서 돌려줘야 하지 않나?

6. 앞으로 시효소멸로 내돈 못 찾아가는 가입자가 없도록 사학연금공단이 ‘연금찾아주기’업무에 더 적극성을 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