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23일(화)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3매

강원도 귀농·귀촌 눈먼 지원금, 부정수급 62억 적발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난해 29,525명, 2013년 27,139명 대비 8.8% 증가

강원 도내 보조 및 융자지원금 실태 심각, 지난해 58건, 62억원 부정수급 적발

환수대상 18건 중 4건 완료, 14건(77.8%) 13억 4천9백만원 여전히 추진 중

박완주 의원,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철저한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 시급”

-----------------------------------------------------------------

강원도의 귀농·귀촌 보조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58건 62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29,525명으로 2013년 27,139명 대비 8.8%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총 58건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62억35백만 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85백만 원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59억50백만 원이다.

부정수급 총 58건 중 40건은 현지시정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18건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현지시정은 관리대상 미 작성, 거주실태 미조사 등 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주의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목적 외 사용, 자격미달, 사업장 이탈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후 행정조치가 내려진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수대상 1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단 4건에 그쳤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14건은 보조금 51백만 원과 융자지원금 12억98백만 원이다.

강원도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2022년까지 32천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층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창업농 육성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강화 및 공동체 활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귀농귀촌인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며“귀농자금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눈먼 돈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철저한 사업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표-1]  부정수급현황 및 조치결과(2017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적발현황				행정조치
				현지시정 등				환수조치
건수	보조	융자	합계	건수	보조	융자	합계	건수	보조	융자	합계
58	285	5,950	6,235	40	234	4,348	4,582	18	51	1,602	1,653

조치결과

(단위 : 건, 백만원)

환수대상				완료				추진중
건수	보조	융자	합계	건수	보조	융자	합계	건수	보조	융자	합계
18	51	1,602	1,653	4	-	304	304	14	51	1,298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