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화)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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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도 벌 안 받는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2017년에 4,593명…검거집행률은 70% 밑돌아

미처리자 계속 늘어 1,400명 초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정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검찰청 별 자유형 미집행자의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3,202명 접수 되었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매년 200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4,593명에 이르렀다.

검거집행, 시효완성 등으로 처리된 미집행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행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에 69.3%에서 매년 1%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69.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심각한 것은 미처리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2013년에 930건이었던 미처리자가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363명으로 433건이나 늘었다. 증가율이 46.6%에 달하는 것은 매년 낮은 집행률 탓에 미처리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기본”이라며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접수	처리							촉탁	미처리
		계	검거 집행	시효 완성	사망	사면	기타	집행률
2013년	3,202	2,261	2,191	42	17	0	11	69.3	11	930
2014년	3,472	2,481	2,394	36	25	0	26	70.1	6	985
2015년	3,881	2,857	2,775	22	22	0	38	72.8	7	1,017
2016년	4,193	2,997	2,918	15	22	0	42	70.8	10	1,186
2017년	4,593	3,205	3,141	25	14	0	25	69.4	25	1,363
2018년	2,916	1,495	1,454	12	16	0	13	50.4	4	1,417
자료: 법무부 ※ ‘접수’는 구수(전년도 미처리)와 신수를 포함, ‘기타’는 재심‧상소권회복 등 ※ 집행률 = [집행/접수-(사망+사면+기타+촉탁)] × 100 ※ 2018년은 6월까지의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