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철도공사, 문재인정부 1년 반 재무상황 악화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필요

부실 경영 민자 역사에 퇴직자 낙하산도 심각!

☐ ‘17년부터 철도공사 재무상황 악화일로

ㅇ 사장! 본 위원이 살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철도공사 재무현황이 더욱 악화일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께서는 취임(18.2.6) 후, 철도공사의 재무상황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나?

코레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채 현황

연도	‘05.1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부채 (조원)	4.5	5.8	5.6	5.9	6.8	8.8	12.6	13.5	14.3	17.3	17.9	13.5	13.7	14.9
부채비율 (%)	52.7	70.3	68.9	72.0	73.8	88.8	149.9	154.3	244.2	366.8	410.9	283.3	288.2	297.8
당기순이익 (억원)										△43,310	△3,383	864	△2,265	△8,555
당기순이익 (자회사 제외)										△44,672	△4,754	5,776	△2,044	△8,623

ㅇ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4년 3,3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 ’15년은 86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 ’16년에 2,2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7년도 8,555억원으로 손실이 크게 확대되어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

- 공사의 부채비율 역시, ‘16년부터 계속 상승 중!

ㅇ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철도공사의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실제 재무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 부채비율의 경우 ’13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6년도는 계획이 217.1%였으나 실제 부채비율이 288.2%이고

’17년도 부채비율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수준은 297.8%로 전년 대비 계속 악화.

한국철도공사 재무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자산	219,289	220,647	222,081	222,081	175,824	181,987	203,458	185,129	189,937	198,783
부채	179,060	173,382	178,609	178,609	134,349	134,502	139,295	137,441	146,228	148,807
부채비율	445.1	366.8	410.9	410.9	323.9	283.3	217.1	288.2	334.6	297.8
이자비용	6,170	4,564	5,390	5,390	5,151	4,807	4,258	4,200	3,953	3,923
영업이익	△707	△1,851	1,001	1,001	671	1,136	558	1,216	△803	△4,699
당기순이익	△54,863	△43,310	△3,383	△3,383	△2,970	864	△3,469	△2,265	△5,329	△8,555

‘17년 기준 영업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영업수입		영업비용 (③)	영업 손익
		수입 (①)	정부지원 (②)		손익 (①-③)	정부지원 제외 (①-③-②)
’17년	운송사업	37,815	2,934	44,622	△6,808	△9,742
	- 고속	18,107	0	13,694	4,413	4,413
	- 일반	5,779	1,049	11,716	△5,936	△6,986
	- 광역	10,156	1,294	12,032	△1,876	△3,170
	- 물류	3,773	590	7,181	△3,408	△3,999
	다원사업	3,367		296	3,071	3,071
	수탁사업	9,362		10,896	△1,534	△1,534
	기타(1)	28	28	41	△12	△41
	계	50,572	2,962	55,855	△5,283	△8,245

ㅇ ‘17년 기준, 영업수익의 핵심인 운송사업 부분도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고속철도만 4,400억 원의 흑자로 운영되고, 정부지원을 받고도 일반열차, 광역철도 및 화물사업은 총 1조 1,200억원의 심각한 적자 상태로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적자인 상황도 정부지원 2,934억원이 없으면 영업 손실이 6,800억 원에서 9,740억 원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이처럼 ’16년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성과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공사는

-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SR의 설립으로 인한 고속철도 운영수익의 분할 / PSO 보상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및 수탁 사업, 일반 여객, 물류 수익의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에스알의 지분을 41% 소유하고 있다.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 Public Service Obligation)

- 사장! ㈜SR 문제만 빼고는, 제가 2013년 당 특위 공기업 개혁분과 활동시, 철도공사로부터 들었던 답변과 똑같습니다! 변명이 판박이에요.

ㅇ 사장! 철도공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핵심이유! 무엇인가?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핵심은 인건비 아닙니까?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년,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어요!!

5년간 코레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변동 현황        (단위: 억 원, %)

년도	인건비 (A)	통상임금 충당비용*(B)	합계액 (A+B)	매출액 (C)	비중 (A+B/C)
2013	19,539.55	461	20,001	45,528	44
2014	17,401.53	663	18,065	48,076	38
2015	19,655.89	609	20,265	52,207	39
2016	19,934.22	718	20,652	53,651	38
2017	19,646.86	529	20,176	50,572	40

* 통상임금소송 관련 충당비용 :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액

- 2010년~2017년 : 4,019억 원 (2017년에 1차 소송패소로 인해 인식)

- 2018년 6월 : 325억 원 (2018년 6월까지 충당부채 인식)

** 비중은 매출액 대비 합계액

ㅇ 철도공사 인건비 변동 현황(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지출액 포함)을 보면,’13년 이후 ’17년 매출액은 5천억 원 가량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6년에서 ‘17년 1년만에 2%p나 증가하여 40%에 이름. 왜 인건비 부담 증가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ㅇ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철도요금의 인상이나 정부 지원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맞추어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요!

☐ 민자역사(출자회사) 부실 심각한데, 퇴직자 재취업 창구 활용!

ㅇ 철도공사는 5개의 자회사와 더불어, 14개 (*법정관리 중인 창동역사 포함)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 출자회사는 민자역사로 영등포, 대구역사를 운영하는 롯데역사(주), 용산역을 운영하는 ㈜현대아이파크몰 등으로 철도공사의 출자금은 573.4억원임.

ㅇ 사장! 민자역사 중에는 철도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역사가 대부분이죠?

- 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민자 역사는 롯데역사, 한화역사, 부천 역사, 수원애경역사 등 6개사에 불과하며, 이 중 동인천역사는 9천만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

- 부평 역사, 신촌 역사, 현대아이파크몰, 신세계의정부 역사, 산본 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민자 역사의 철도공사 경영 개선 기여 현황   (’18. 8월 현재, 단위 : 억원)

	회사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 시설 귀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1	롯데역사㈜	559.3	1152.9	0	1,712.20	1,424.5	636	3,772.7
2	부천역사㈜	95.1	229.9	0	325	278.5	99	702.5
3	수원애경역사㈜	56.4	477.7	46.2	580.3	114.8	228	923.1
4	한화역사㈜	158.2	758	11	927.2	88.1	674	1,689.30
5	안양역사㈜	45.7	189.6	0	235.3	19.3	166	420.6
6	동인천역사㈜	88.9	89.9	0	178.8	0.9	21	200.7
7	부평역사㈜	73.6	178	0	251.6	0	65	316.6
8	신촌역사㈜	0.8	164.8	0	165.6	0	78	243.6
9	㈜현대아이파크몰	102.2	868.2	0	970.4	0	416	1,386.40
10	㈜비트플렉스	1.1	256.4	0	257.5	0	170	427.5
11	평택역사㈜	0	48.8	67	115.8	0	238	353.8
12	신세계의정부역사㈜	0	138.8	1	139.8	0	400	539.8
13	산본역사㈜	33	62.6	0	95.6	0	32	127.6
	소계(13)	1,214.3	4,615.6	125.2	5,842.9	1,926.1	3,223	7,894.2

※ 법정관리 중인 창동역사 분석 제외

ㅇ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 결과 경영개선에 기여도 못하는 민자역사와 자회사들이

철도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 코레일의 ▲1급 이상 평균 근속연수 34년의 고위직 퇴직자 62명과,

▲2급 이하 평균 근속연수 29년 퇴직자 34명 등 총 96명이

자회사나, 민자역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5년간 철도공사 퇴직자의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현황

연도	퇴직당시 직급	평균 근속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자 (전체)	민자역사 재취업자
2014	1급 이상	36년	22명	(15명)
	2급 이하	-	-
2015	1급 이상	37년	4명	(1명)
	2급 이하	25년	17명
2016	1급 이상	32년	19명	(13명)
	2급 이하	27년	16명
2017	1급 이상	-	-
	2급 이하	35년	1명
2018	1급 이상	31년	17명	(8명)
	2급 이하	-	-
계	1급 이상	34년	62명	(37명)
	2급 이하	29년	34명

* 2급 이하는 재취업 일을 알 수 없어, 퇴직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출자회사 재취업자의 괄호는 민자역사에 취업한 자

ㅇ 96명 중에 37명은 민자역사에도 재취업했고, ’17년에만 해도 8명의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취업하여, 최근에도 꾸준히 재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코레일은 ‘철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식구 챙기기로 유명함.

- 코레일 고위퇴직자들의 출자회사 및 자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 것은 이런 고질적 내부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음.

ㅇ 사장! 민자역사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죠?

-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과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