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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

2018.10.15 (월)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 유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하며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결산 기준 광해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약 340억원에 불과한데 약 1.3조원은 비현금성 자산인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관계기업 투자지분이다. 강원랜드 배당금 연 700억원으로는 통합기관 이자비용인 연 1,500억원 이상 충당도 부족하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총부채 5.4조원 중 이자부 금융부채 5.2조, 이월결손금 ∆3조, 순자산∆-1.28조원인 상태로 매일 약 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2년까지 부채만기 도래는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광물공사는 국내외 투자자산 매각계획에 의할 경우 3.5조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나, 확정된 누적 손실액을 고려할 때 매각 자체가 어렵거나 실제 회수액은 이를 훨씬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3월 개최한 공운위에서 보고된누적 회수액 0.5조원은 총 투자액 5.2조원 대비 10%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 19.4억불(2조1,558억원)은 총 투자액 대비 41%수준이다.

결국 자산 매각 전 정부차원의 부채상황 자금 지원이 없으면 매년 차입금 이자, 해외자산 관리비용 등 해외자산 계정 부채관리 비용으로 인해 부채는 계속 확대되게 된다. 또한 자산매각시 미래 현금흐름 창출이 예상되는 우량한 자산의 헐값 매각이 우려되고, 부실한 자산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자원개발 자산이 광물공사의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도 통합기관의 자본총계는 2018년 마이너스 2777억원, 2019년 마이너스 1570억원, 2020년 마이너스 3553억원, 2021년 마이너스 3573억원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 통합기관 자본잠식은 지속된다.

2018.3.30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과정에 대한 우려가 발견 되는데 당시 위원들은 처음 의도한 기능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통합 후 책임규명하는 것보다는 통합과정에서 책임규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을 했으며 산업부 차관의 경우 통합 작업 자체를 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겠다고 까지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현재 상태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며 “통합기관의 부채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은 통합과정에 대한 입장을, 광물공사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출처:백재현 의원실

<향후 5년간 광물공사 부채만기 도래액>

구분(년도)	’18	‘19	‘20	‘21	‘22	계
금액(억원)	7,508	9,610	8,555	11,843	7,896	45,412

<‘17년 결산 기준 통합 후 재무상태(단위:억원)>

구분	광물공사	광해공단	통합가정
자산	41,518	16,003	57,521
부채	54,342	3,245	57,587
자본	∆12,824	12,758	∆66

<통합기관 재무전망 추정>

구분 (단위:억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자산	57,521	56,005	48,235	48,080	31,321
부채	57,587	58,848	49,805	51,633	34,894
자본	∆66	∆2,843	∆1,570	∆3,553	∆3,573
당기순익	∆3,523	∆2,777	1,273	∆1,98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