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배포일자	2018. 10. 11.	담당	박찬호 비서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2016년 정부부처의 하도급지킴이이용률, 원도급 14%, 하도급 25%에 그쳐

조달청, 실태파악도 안 된 졸속 방안 내놓기에 급급...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이 원도급계약 비율은 21%이며, 하도급계약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의 이용 비율은 원도급이 14%, 하도급이 25%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낮은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실효성 없는 졸속방안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사용실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해 ‘17년과 올해 총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올해 7월 설문조사를 보면 발주기관 1,162명 중 응답자는 47명으로 응답률이 4%에 불과하고 조달업체 12,976명 중 응답자는 585명으로 응답률 4.1%에 불과하였다. 대표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사용자 교육은 올해 21건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해당기관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달청 스스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MOU(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최근 3년간 MOU(업무협약)체결은 15건으로 미비한 수준에 머물렀다.

엄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정부부처의 하도급이용률을 높이고, 하도급지킴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6년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공공 건설공사 원도급 계약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전체규모	하도급지킴이	비율	전체규모	하도급지킴이	비율
전체	568,438	118,891	21%	176,824	59,858	34%
국가기관	75,175	10,258	14%	27,224	6,734	25%
지자체	208,996	44,390	21%	55,970	18,118	32%
공기업	200,792	56,368	28%	63,709	30,568	48%
공공단체	83,475	7,884	9%	29,921	4,437	15%

<하도급지킴이 사용실태 및 만족도 파악 설문조사 현황>

일시	`17년 10월	`18년 7월
대상	공사계약 담당자 1795명	발주기관 1,162명	조달업체 13,976명
응답자	98명	47명	585명
응답률	5.4%	4%	4.1%

<하도급지킴이 방문교육 현황>

연도	`17년	`18년
요청 교육	24건	21건
자체 교육	6건(중복지역4건 포함)	0건
합계	30건	21건

<하도급지킴이 이용 발주기관 MOU(업무협약) 체결현황>

연도	‘16년	‘17년	‘18년
체결기관수	0	10	5

자료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