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목차>

1.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MB 정부 고용부도 “불가능” 판단했다

2. “정부 인력 통제 받기 싫어 자회사 추진”하는 한국잡월드

3. 법원보다 보수적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판단, 전향적 기준 마련해야

4.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 대기업이 92% 독식…‘부익부 빈익빈’

5. 노사발전재단, 상반기 출장비 부정수급만 1천7백만 원…경징계로 ‘봐주기’

6. “버티면 그만”…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무시하는 부당해고 사업주들

7. 사회적 기업, 절반 가량이 영업손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MB 정부 노동부도 ‘불가능’ 판단했다.

□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다. 야당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지만, 사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7대 국회에서도,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임기만료 폐기되던 ‘해묵은’ 법안이다.

-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됐을 때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안을 발의해 왔음.

(17대국회)2007.8.24. 최저임금법 개정안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3,380원)

(18대국회)2008.11.18. 최저임금법 개정안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31인 (최저임금 3,770원)

□ 이명박 정부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한 보고서「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와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2009)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MB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을 계획했으나 당시 노동부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현실적 한계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한국에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며”

□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도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등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했다.

2017년 12월 22일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에도 ‘업종별’ 구분 지급과 관련하여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고 되어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지역별’ 구분을 위한 통계적 인프라도 부재하다.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사회권 규약’, 그리고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09.1.5.)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개정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 보장(제7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제119조)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 최근 야당은, 마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보수정권 내내,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다.

“정부 인력 통제 받기 싫어 자회사 추진”하는 한국잡월드

□ 한국잡월드는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잡월드 측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338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잡월드 측은, 10차례에 걸친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노사전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회사 설립 후 고용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주장.

- 338명중 160명의 노동자는 자회사 방식을 반대. 이들은, 1회~3회 노사전협의회가 자신들의 대표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고 주장. 또한 사실상 자회사 설립 방식을 결정해 놓고 졸속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

- 잡월드는 최근 자회사 설립 일정을 공지하고, 자회사 직원 채용 공고를 발표함. 자회사 방식 전환을 거부하는 160명은 올해 말 용역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됨. 현재 파업중이며,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국회에 투서를 넣는 등 사측과 대치 중.

□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직원들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처우도 모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자회사 방식은 처우개선에 써야 할 예산이 자회사 운영에 들어가고 간접고용 때문에 생기는 폐해도 그대로 남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 자회사는 모회사 경영악화시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 우려되는 등 고용안정성이 낮음. 또한 모회사 직원에 비해 복리후생이 열악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음.

□ 한국 잡월드의 「2018년 정규직 전환방향 검토 용역보고서] 의 ‘직접고용 및 자회사 형태의 실효성 비교분석’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이 왜 우려를 표시하는지 알 수 있다.

- 잡월드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진행한 용역의 결과보고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 직접고용 11개 항목의 실효성을 비교 분석함. 대부분의 경우 비교 불가이거나 동일.

- 전환절차 복잡성의 경우, 직접고용이 훨씬 단순. 전환소용비용도 직접고용이 낮음.

- 단 하나, ‘인력운영 제약성’ 항목이 문제

- 직접고용시, “정부의 정원 통제 대상”  자회사 시 “정부의 정원 통제 대상 제외”

□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이거나 ‘비교 불가’이고, 전환 절차도 직접고용이 더 단순하고, 전환 소요 비용도 직접고용 방식이 더 낮다고 나온다. 그런데 ‘인력운용 제약성’단 한가지 항목만이 자회사 방식이 유리하다. 직접고용시 “정부의 정원 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두 가지 형태의 모든 실효성 항목을 비교한 결과 직접고용 방식의 장점이 더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잡월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회사 방식을 결정.

- 사실상 정부의 정원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자회사 방식을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부 자료다.

□ 결국 자회사로 만들어 고용도 쉽게, 해고도 쉽게 하자는 것.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잡월드의 현재 방식대로라면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단첨부 : 한국잡월드 「2018년 정규직 전환방향 검토 용역보고서」중 38p.)

법원보다 보수적인 중노위의 ‘근로자성’판단, 전향적 기준 마련해야

□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근로자’라고 판단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다.

- 방송연기자와 학습지 교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2건 나왔음.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2018.10.12. 대법원 2015두38092)

“(학습지 교사는)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

(2018.6.14. 대법원 2014두12598 및 2014두12604(병합))

□ 학습지 교사와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 현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이슈였음. 올해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두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음.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정한 사건임.

학습지 교사, 2007년 ‘재능교육 노동조합’에서 중노위에 구제신청 했지만 근로자성 부정

방송연기자, 2012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KBS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질의 회신 등 행정 해석을 참고해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답함.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임. 법원보다는 좀 더 근로자 권리 구제에 힘써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면 그 내용을 쫓아가는 수준이다보니, 법원보다 보수적인 결정이 나오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도 떨어짐. 법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이는 사건을 중재․조정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남.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8.
소송대상	1,304	1,388	1,423	1,417	946
소송제기	384	415	457	449	348
소송제기율	29.4%	29.9%	32.1%	31.7%	36.8%

□ 법원도 최근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음. 근로자 권리 구제가 목적인 기관이라면,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좀 더 전향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 대기업이 92% 독식…‘부익부 빈익빈’

□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하반기 주요 사업 목표 중 하나로‘중소기업(취약계층 노동자) 교육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에서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책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먼저 ①‘전직스쿨프로그램서비스’사업의 경우, 전체 피교육자 가운데 대기업 재직자 비율이 무려 92%에 달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비율은 겨우 8%에 불과한 수준이다.

※ ‘전직스쿨프로그램서비스’: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확보하여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최근 3년 간‘전직스쿨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 수는 총 277개사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39개사(14%)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의 경우 단 3개사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 피교육자 수 16,183명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가 1,292명에 불과해 약 8%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다.

□ 전직스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현황(’16년 ∼ ’18.8월)

구 분	전체 대상기업수	중소기업 비중	전체 피교육자수	중소기업 재직자 비중
2016년	77개사	15개사(19.5%)	4,512명	329명(7.3%)
2017년	114개사	21개사(18.4%)	6,216명	555명(8.9%)
2018. 8월	86개사	3개사( 3.5%)	5,455명	408명(7.5%)
총합계	277개사	39개사(14%)	16,183명(92.1%)	1,292명(7.9%)

□ 중소기업의 1년 내 퇴사율(32.5%)은 대기업 퇴사율(9.4%)보다 약3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92%의 대기업 재직자들이 정책서비스 이용을 독식하고 있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의 경우, 1년 내 퇴사율이 9.4%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중소기업)의 경우, 1년 내 퇴사율이 32.5%라는 통계조사가 나왔다.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 ②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생애경력설계서비스’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최근 3년 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 수는 총 347개사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85개사(24.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자 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피교육자 수 41,343명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자가 9,587명에 불과해 약 23%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다.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현황(’16년 ∼ ’18.8월)

구 분	전체 대상기업수	중소기업 비중	전체 피교육자수	중소기업 재직자 비중
2016년	157개사	37개사(23.6%)	12,576명	4,094명(32.6%)
2017년	148개사	34개사(23.0%)	15,772명	3,194명(20.3%)
2018. 8월	42개사	14개사(33.3%)	12,995명	2,299명(17.7%)
총합계	347개사	85개사(24.5%)	41,343명	9,587(23%)

(※ 하단 전직스쿨프로그램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사업 자료 첨부)

[※ 별첨 자료]

① 전직스쿨 프로그램 사업 개요 (‘14년 사업 시행)

◦ (목적)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완화하고 변화관리, 다양한 일자리 탐색, 구직전략수립을 통해 구직시장 재진입 도모

◦ (연도별예산)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월
실적	2,450	4,510	6,216	5,455
예산액	46	114	162	235

◦ 세부내용

- (대상) 만40세 이상 퇴직예정자

- 기업의 퇴직(예정)자들의 연령⋅업종⋅퇴직시기를 고려하여 6종 테마 30개 모듈에서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17년부터 기업단위 신청 외에 퇴직예정인원 10인 이하 기업과 개인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반과정 운영

②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사업개요 (‘15년 사업 시행)

◦ (목적)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생애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제공해 인생 후반기 계획수립 및 경력관리·능력개발을 통해 신중년 평생현역활동 지원

◦ (연도별 예산 및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월
서비스 목표(인원)	10,000	10,000	14,000	16,561
서비스 실적(인원)	9,736	12,576	15,772	12,995
예산액	1,000	1,000	1,200	1,200

노사발전재단, 상반기 출장비 부정수급만 1천700만원…경징계로 ‘봐주기’

□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위행위를 저지른 23명의 임직원들에게 ‘직위해제’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직위해제’ 사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14명의 임직원이 저지른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액수만 총 1천 7백만 원에 달했다.

□ 그런데도 이들 모두는 가장 낮은 처벌수위인‘견책’(7명)과‘감봉’(7명)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①경징계: 견책·감봉 ②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 1년 간 승진·승급제한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일벌백계와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 노사발전재단의 ‘직위해체’처분 직원에 대한 보수 규정 기준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노사발전재단 보수규정 제11조

제11조【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자에게는 그 직위해제기간 중 기본연봉 월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본연봉 월액 50%를 지급한다.

“버티면 그만”…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무시하는 부당해고 사업주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명령을 한 이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함. (「근로기준법」제33조제4항)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

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린다.

(최고 2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③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

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총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최근 5년간(‘18년8월)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11개 지방노동위)에서는 총 5,652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약 665억 원 가량에 달한다.

□ 그런데 최근 5년 간 이행강제금 이행률을 보면 매우 저조하며,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기관의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무시한데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 △2016년 이행강제금 이행률은 42.7%, △2017년 38.2%, △2018년8월 26.3%이다.

- 반면에 미수납건수는 △2016년 714건, △2017년 819건, △2018년 8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행강제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건)
연도	부과건수 ⓐ	수납건수 ⓑ	이행율 (ⓑ/ⓐ)	미수납건수 ⓒ
’14년(12월)	925	427	46.2	498
’15년(12월)	1,007	412	40.9	595
’16년(12월)	1,247	533	42.7	714
’17년(12월)	1,326	507	38.2	819
’18년(8월)	1,147	302	26.3	845

※ 부과건 = 당해년 신규부과건 + 과년도 미수납건(누적분) – 부과취소건(소송패소 등)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금액별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건)
연도	부과금액 ⓐ	수납금액 ⓑ
’14년(12월)	12,524	6,422
’15년(12월)	13,051	6,200
’16년(12월)	14,989	6,628
’17년(12월)	13,855	3,728
18년(8월)	12,173	2,729

□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

- 현재 이행강제금을 수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벌금’에만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라는 이행강제금의 취지 및 노동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 상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관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절반 가량이 영업손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발표·지원하고 있다.

- 사회적 기업은 △2015년 1,460개소 △2016년 1,641개소 △2017년 1,825개소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영업 손익 현황을 보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사회적 기업이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1,641개소) 가운데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수는 총 818개소(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사회적 기업(1,825개소) 가운데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수는 총 817개(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기업 영업손익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영업이익		영업손실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6	823	50.1	818	49.5
2017(잠정)	1,008	55.2	817	44.8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마다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잠재적 역량 개발 등을 통해 매출·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무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 지난 3년간 사회적 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63억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400여개소의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경영컨설팅 비용
2015	2,673
2016	2,140
2017	1,493
합계	6,306

□ 기업에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제공했다면,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 해마다 약 400여 개소의 기업이 경영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컨설팅 제공에만 그칠 게 아니라, 컨설팅 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매출, 성과 등의 실적 등을 확인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

□ 2015년~2017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신청 및 선정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2015	558	469
2016	581	438
2017	515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