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9.(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2017년 종료한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지원사업 취업률 30.2%’

- 교육지원 사업, 2016년 34.1%, 2017년 24.9%에 불과

- 2018년,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통합

2016년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중 교육지원 사업이 성과가 미미해 2017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선업 위기상황에서 조선소 퇴직인력에게 이직교육을 제공해 재취업을 돕겠다고 추진한 교육지원사업의 취업률이 2016년 동일업종 이직교육 지원은 39.9%,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지원은 23.7%로 34.1%였고, 2017년에는 각각 27.7%, 21.9%, 24.9%로 낮아져, 합계 30.2%에 불과했고, 2017년 종료됐다.

<교육 지원>

구분		목표	수료자	취업(‘18.9월 기준)
				취업자	취업률
2016년	동일업종 이직교육 지원	1,300	1,783	712	39.9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지원	780	989	234	23.7
	소계	2,080	2,772	946	34.1
2017년	동일업종 이직교육 지원	925	1,109	307	27.7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지원	680	988	216	21.9
	소계	1,605	2,097	523	24.9
합계		3,685	4,869	1,469	30.2

반면 재취업지원사업은 2016년 252개 기업에 356명 취업, 2017년 586개 기업에 836명이 취업했고, 2018년 현재 296개 기업에 337명이 취업을 했다.

교육사업과 재취업지원사업 2가지로 형태로 진행하다가 이직교육의 성과가 미흡했고, 2018년 추경을 받으면서 사업을 재설계해 재취업지원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구분	지원분야	성과 목표	신청 현황	성과 현황
2016년	사업화 퇴직인력 (명)	300명	1,043명	356명
	사업화 참여기업 (개)	150개	403개	252개
2017년	사업화 퇴직인력 (명)	600명	2,710명	836명
	사업화 참여기업 (개)	300개	978개	586개
2018년	사업화 퇴직인력 (명)	300명	1,595명	337명
	사업화 참여기업 (개)	150개	524개	296개
합계		1,200명	5,348명	1,529명
		600개	1,905개	1,134개

2016년 예산은 200억원, 2017년 248억원, 2018년 75억원, 2018년 추경 46.7억원이다.

박정의원은 “당초 사업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성과를 인지하고 바로 재설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