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0

문재인 정부 1년,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비용 1조 3,665억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원전비중 하락으로 발생한 한전의 추가전력구매비용이 1조 3,66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전원별 전력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전 1년간(16.6~17.5) 원전의 가동률은 74.15%에서 취임후 1년간(17.6~18.5)은 64.09%로 10.06%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비중은 28.1%에서 23.2%로 축소됐으며, 발전량도 146,619GWh에서 125,013GWh로 21,606GWh 낮아졌다.

문 대통령 취임후 1년간 한전이 구매한 전력량은 539,366GWh 이다. 원전비중을 취임전 1년간인 28.1%에 맞췄다면 원전의 전력량은 151,429GWh가 필요한데 실제 발전량은 이보다 26,416GWh 적은 125,013GWh가 공급됐다.

한전은 원전비중 축소에 따른 필요 전력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원전비중 감소에 따른 부족분인 26,416GWh를 LNG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2조 9,936억원이 필요하다.(취임후 1년간 LNG 평균단가:113.3원)

원전으로 26,416GWh를 구매했다면, 1조 6,270억원(취임후 1년간 원전 평균단가:61.59원)인데 이보다 1조 3,336억원 많은 비용을 전력구매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결국, 한전의 적자원인이 석탄가격 인상등 외부환경 요인이 아닌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비중 축소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발전소의 실가동률은 95%에 달해 추가적인 수용능력이 없어 원전비중감소로 인한 전력은 LNG와 신재생으로 채워졌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 전력구매 현황> (단위 : GWh)
발전원	취임전 1년간 발전량 (16.06~17.05)	취임후 1년간 발전량 (17.06~18.05)	차 이
원자력	146,619	125,013	- 21,606
석탄	217,379	231,409	14,030
유류	8,834	6,782	- 2,052
LNG	121,373	143,703	22,330
수력	2,176	2,548	372
양수	3,938	3,909	- 29
신재생/기타	21,885	25,972	4,087
합계	522,204	539,336	17,13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 1KWh 당 전력구매단가> (단위 : 원)
발전원	취임전 1년간 평균 단가 (16.06~17.05)	취임후 1년간 발전량 (17.06~18.05)	차 이
원자력	66.10	61.59	4.51
석탄	77.93	81.02	3.09
유류	139.76	173.19	33.43
LNG	104.25	113.32	9.07
수력	94.86	101.86	7.00
양수	104.84	114.37	9.53
신재생/기타	166.33	172.42	6.09
합계	85.14	90.58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