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6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예금보험공사>

책임준비금, 예보료 부과 기준으로 부적절

- 자연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목표규모를 설정한 결과,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하여 기금적립과 무관하게 예보료 부담 계속 증가

-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 전체가 아닌 신규전입액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현황

❍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부보예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

- 금융투자업은 예금보험대상인 예치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시장 여건에 따라 예치금 규모가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역시 예보료가 지속 증가하지 않음

- 그러나, 보험의 경우 부보예금잔액(책임준비금)이 누적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보험산업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에도 예보료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표-1> 금융업권별 부보예금 현황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전년比		전년比		전년比		전년比		전년比
2012	8,918,140		201,020		3,648,360		850,410		426,200
2013	9,397,680	5.4%	161,560	△19.6%	4,063,150	11.4%	1,014,240	19.3%	326,710	△23.3%
2014	9,704,260	3.3%	185,040	14.5%	4,456,590	9.7%	1,197,330	18.1%	321,770	△1.5%
2015	10,647,990	9.7%	255,650	38.2%	4,867,100	9.2%	1,375,540	14.9%	368,180	14.4%
2016	11,408,110	7.1%	267,450	4.6%	5,318,250	9.3%	1,552,740	12.9%	444,100	20.6%
2017	11,981,090	5.0%	315,380	17.9%	5,638,520	6.0%	1,721,820	10.9%	506,360	14.0%
5년 증가율	34.3%		56.9%		54.5%		102.5%		18.8%
연평균 증가율	6.1%		11.1%		9.1%		15.2%		4.8%

<자료: 예금보험공사>

❍ 현행 예보료 부과체계는 ’09년 개정내용이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음

- 보험업권의 예보료 산출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으로 ’00년 8월에 개정

- 누적되어 증가되는 책임준비금의 특성상 수입보험료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기준 변경 당시보다 부과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

<표-2>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 부과체계

구분		∼1997. 11.	1997. 11.∼	1998. 8.∼	2000. 8.∼	2009. 6.∼
산출 기준	은행, 증권 등	예금 평잔
	보험	수입보험료		준비금	(수보+준비금)/2
보험 요율	은행	0.02%	0.03%	0.05%	0.10%	0.08%
	보험	0.10%	0.15%	0.15%	0.30%	0.15%
	증권	0.10%	0.15%	0.10%	0.20%	0.15%

<자료: 예금보험공사>

■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는 목표기금제 시행으로 생보사는 5,050억 원의 예보료 감면을 받는 등 기금적립과 무관하게 예보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자연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목표규모를 설정한 결과, 매년 9%대로 증가하는 책임준비금에 연동하여 목표규모도 동반상승

- 책임준비금 증가로 인한 적립목표 상승으로 예보료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금적립률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

<표-3> 생명보험 고유계정 예보료 및 기금적립률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금적립률	0.918%	0.860%	0.858%	0.831%	0.807%
고유계정 예보료	221억 원	811억 원	1,280억 원	1,857억 원	2,349억 원

<자료: 생명보험협회>

❍ 현실적으로 목표규모 도달이 불가능하여 기금적립과 무관하게 예보료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건의 및 대안

❍ 보험사의 책임준비금과 은행의 예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 예금은 예금자별 적립금이 각 예금자에 직접 귀속되며 금액도 미리 확정. 따라서, 위기발생시 예금자는 정해진 금액을 가능한 빨리 인출하여 은행 부실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므로 뱅크런 가능성이 높음. 즉, 예금 잔액이 예금보험 위험의 규모를 의미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금을 사전적립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 반면, 보험계약 책임준비금은 불특정 다수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형성된 공동기금 성격을 가짐. 즉,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규모와 본인 앞으로 적립된 준비금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고 발생여부 및 종류에 따라 보험금액이 결정되므로, 보험사고(혹은 해약) 전까지 지급금액 크기와 적립금 귀속주체가 미확정

❍ 따라서, 위기발생 시 해지를 하면 해당 계약자의 손실이 커 대량해약 가능성이 낮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고 예보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특성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만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도입한 국가들도 대부분 기금 사전적립이 아닌 사후갹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보료도 책임준비금이 아닌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 은행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35개 국가 중 생명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기금 사전적립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우리와 일본, 그리스에 불과

<표-4> 주요 35개국 생명보험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구분		국가	비고
비운영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26개국
운영		미국, 영국, 폴란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그리스	9개국
	사후갹출	미국, 영국, 폴란드	3개국
	혼합방식	캐나다, 프랑스, 독일	3개국
	사전적립	한국, 일본, 그리스	3개국

<자료: 생명보험협회>

❍ 또한, 보험의 책임준비금은 누적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소멸되는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어도 장기간 누적·적립되어 계속 증가*하므로, 회사의 현금흐름이나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예보료 부담능력을 적절히 반영한 지표로 보기 곤란

* 최근 5년간(’12~’17년) 수입보험료가 0.1% 증가(77.4조→77.5조)했음에도불구, 책임준비금은 54.5% 증가(364조→563조)

❍ 현재 책임준비금에는 전년도 책임준비금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할 경우 전년도 책임준비금이 매년 중복계상되는 문제가 있음

* 해약 혹은 만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책임준비금에 누적

❍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근 회사상황과 성장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 전체가 아닌 신규전입액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