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보도자료 10/23]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 5년간 243명… 3배 급증

- `14년 26명 → `18년 81명, 3배 이상 늘어

- 통신기기 활용한 부정행위 증가세… 올해만 49명 적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점차 첨단화되고, 그 수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 수준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

(기간 : `14~`18.9, 명)

구분	메모지 사용	전자통신 기기사용	대리 시험	작품 교환	훔쳐 보기	문제 사전인지	계
‘14년	18	2	2	2	2	0	26
‘15년	30	7	2	3	1	2	45
‘16년	32	12	2	0	0	0	46
‘17년	36	8	0	1	0	0	45
‘18년 9월	30	49	0	1	1	0	81
합계	146	78	6	7	4	2	243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험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열어보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형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또한 시험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한 채 시험장에서 열람하거나, 손바닥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메모하고, 볼펜에 컨닝페이퍼를 숨겨 시험에 활용하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걸려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질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기술자라는 의미”라며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고의적․의도적 부정행위자는 영구적인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사례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