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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8일(월) 첨부 : 4매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또 다른 특혜’

-발레학원 강습활동·동문 친선경기 참석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요원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떼우기 식’ 또는 ‘부풀리기’ 봉사활동으로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관한 사회봉사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예술요원 79명, 체육요원 18명 등 97명이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중이다.

국·내외 48개 대회 우수입상자이거나 아시안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인 이들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은 병역법 제33조의 7항에 따라 군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544시간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동문 친선경기에 참석했음에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과 이동시간을 초과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술특례요원의 경우 학원비를 받고 운영되는 초·중·고 학원(입시 학원)에서의 강습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특례요원인 A씨가 모 무용학원과 모 발레스쿨 등에서 지도를 했다고 제출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됐고, 하루 4시간만 사전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복무규정과는 달리 B씨의 예술나무 콘서트 서울랜드 공연 연습시간을 규정 시간의 2배인 8시간을 인정해줬다.

체육진흥공단도 동문 친선경기 참석 활동, 모 빙상연맹 강습 활동, 모 체육회 봉사활동 등으로 증빙자료 없이 두루뭉술하게 보고했음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에 소속돼 출퇴근을 하며 복무기관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예술 병역특례요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증빙자료 대부분이 미제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빙자료 제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리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손 놓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들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지극히 허술했다”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없도록 공공의 성격, 공익적 활동만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의무 봉사활동의 허술한 관리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또 다른 특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1. 기본현황

ㅇ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병역법」제33조의 7)로 복무기간은 34개월(544시간 의무 봉사활동-2015년 7월 1일 이후 편입자 의무화)

ㅇ대상

-(예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48개 대회 우수입상자 771명

-(체육)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경기대회 1위 입상자 934명

※ 현재 체육요원 18명, 예술요원 79명

ㅇ편입절차

-편입 및 복무관리 기관 : 예술요원(문화예술위원회), 체육요원(체육진흥공단)

-편입대상자→문예위/체육진흥공단→문체부→병무청장→문예위/체육진흥공단 복무관리→문체부 보고

2. 병역특례요원 봉사활동 복무관리 규정 위반 현황

1)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미제출 했음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ㅇ「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제12조는 봉사활동 분야, 기간, 시간 등이 기재된 서식에 따라 봉사활동을 증명할 만한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지원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2조

※하루 최대 봉사시간 16시간, 이동시간+사전활동 시간(준비시간)+실제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기록·보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활동 실적부에 봉사활동 내용에 관한 실시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3조

ㅇ체육진흥공단의 경우 해마다 문체부에 보고하는 ‘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라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증빙서류 미제출자가 확인되고 있음

-동문 친선경기 활동내용 증빙자료 없음

-○○○빙상연맹 강습 활동내용 증빙자료 없음

-○○○체육회 봉사활동 활동내용 증빙자료 없음

ㅇ문화예술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예술 병역특례요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증빙자료가 대부분 미제출 되고 있음

-문화예술위원회는 봉사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

2) 봉사활동 준비 및 이동시간 과다 인정

가. 준비시간 과다 인정

ㅇ「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제11조 제4항에서는 봉사활동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에 대해 하루 4시간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문화예술위원회) 준비시간 과다 인정 사례

-예술나무 콘서트 서울랜드 공연 연습시간 8시간 인정

-병무청 병역 명문가 행사 축하공연 준비시간 5시간 인정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공연 준비시간 5시간 인정

-제10회 UN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준비시간 5시간 인정

나. 이동시간 과다 인정

ㅇ(문화예술위원회) “A”씨는 본인의 개별적인 행사(연주)차 제주도에 들러 이후 방과후 수업으로 실제 3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 봉사활동을 위한 실제 이동시간은 제주도 연주회 장소에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한 장소의 거리만 인정해야 하나 본인의 개별 이동시간을 포함한 2일 24시간을 인정

1. 편도 30km 이내 : 1시간

2. 편도 30km 이상 100km 미만 : 2시간

3.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 3시간

4.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 4시간

5. 편도 300km 이상 400km 미만 : 5시간

6. 편도 400km 이상 6시간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1조

ㅇ(체육진흥공단) ‘D’씨는 소속된 해당 실업팀 체육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이동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으나, 4일 이동시간 24시간을 인정

-실제 2017년 12월 18일과 19일 같은 내용, 같은 장소에서 실시한 강습에서는 이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음

ㅇ(체육진흥공단) ‘C’씨의 경우 2017년 12월 22일, 28일과 2018년 1월 5일 각각 12시간의 강의를 했다고 신고함.

ㅇ(문화예술위원회) 봉사활동 확인서 상 이동시간 30km 이내(1시간)로 표기되어 왕복 2시간만 인정해야 하나 병역명문가 초청행사 공연,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 공연 등에서 4시간으로 인정

다. 기타 과다인정 사례

ㅇ(체육진흥공단) 대부분의 체육병역특례 요원은 점심시간을 봉사활동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자전거연맹 학생지도, ○○중·고학생 사격교실에서 최대 4일 8시간을 인정

3. 「예술·체육 복무규정」봉사활동 대상 규정 정비 필요

ㅇ예술 병역특례요원의 경우 공공의 성격을 지니지 않은 학원에서 교습 또는 지도한 활동내용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일부 예술특례요원은 학원비를 받고 운영되는 초·중·고 학원(입시 학원)에서 활동하는 내용까지도 봉사활동으로 인정되고 있음

※○○○빛무용학원, ○○인무용학원, ○○발레스쿨, ○○연발레단, ○○희발레홀

-이는 국가의 공적 인력 자원을 사적인 개인의 이익, 학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ㅇ이는 현재의 규정이 예술·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공공기관, 공공의 성격 또는 공익적 봉사활동으로 제한해야 함

4. 예술·체육 특례요원 관리 인원 2명

ㅇ예술·체육 특례요원 관리 인원은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각 1명씩 2명 뿐

-현재 상황에서 특례요원이 제출하는 제출 서류를 받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역부족, 서류상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실제 확인하는 절차는 엄두도 내지도 못하는 상황

ㅇ현재로써는 봉사활동을 한 특례요원과 봉사수행기관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