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2.(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 새 4.6배 증가, 처벌은 ‘거꾸로’

- 지난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1,125명, 올해는 하루 3명꼴

- 장애인 성범죄자 구속비율 크게 낮아져, 지난해 10명 중 1명만 구속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2008년 246명에서 2014년 1,236명으로 5배 넘게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1,1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해에도 7월까지 677건이 발생하여 작년 추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비율은 2012년 27%에서 2017년 10% 로 크게 감소했다[표1].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1명만 구속된 것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정부는 친고죄 폐지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성행위,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이 포함된다.

금태섭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 진술조력인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 :명)

기간	사건 접수 (신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구속비율)	불구속
2008년	246	237 (100.0)	52 (21.9)	44	8	104	29
2009년	239	234 (100.0)	50 (21.4)	32	11	117	24
2010년	350	327 (100.0)	83 (25.4)	51	5	138	50
2011년	408	403 (100.0)	74 (18.4)	74	10	162	83
2012년	727	694 (100.0)	187 (26.9)	103	8	257	139
2013년	997	986 (100.0)	212 (21.5)	228	7	343	196
2014년	1,236	1,204 (100.0)	173 (14.4)	272	2	487	270
2015년	1,107	1,147 (100.0)	148 (12.9)	236	0	493	270
2016년	1,132	1,095 (100.0)	143 (13.1)	224	0	432	296
2017년	1,125	1,114 (100.0)	110 (9.9)	262	0	451	291
2018년 (1월-7월)	677	595 (100.0)	62 (10.4)	116	1	255	161

[표1] 최근 10년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 기 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관련죄명  :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유사성행위, 장애인준강제추행,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위계등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장애인추행)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