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수)  담당자 : 진명구 비서관 /bright9@assembly.go.kr  blog.naver.com/shsoo2016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가야

서형수 의원, EITC개편안 보완 필요성 언급

① 열두달 꼬박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두세달 찔끔 일한 고소득자가 유리할수도

② 전세대출금 있더라도 전세 2억원이상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상에서  빠져

서 의원, “소득환산제 도입, 부채 뺀 순재산으로 자산산정 등 대안 촉구”

“EITC가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

○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는 등 제도설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적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현재의 EITC 지급대상에 대한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개월을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EITC 지급액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ITC 소득요건 문제점(근무기간 미반영 시)

■ 홑벌이 기준

(단위: 만원)

	근무기간	기간소득	연간 환산소득	EITC지급액
최저임금 근로자	12개월	2,094	2,094	147
고임금 근로자	2개월	1,000	6,000	260(최고구간)

※ EITC제도 개편안 중 소득요건 부분

		현 행	개 편 안
□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3,000만원 미만 (중위 65%)
	맞벌이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 (중위 65%)
□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만 가구, 3.8조원

○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과거 12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 ‘환산소득’*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보정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산소득 규정 도입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붙임 – 환산소득 관련 규정 참고

○ 아울러 재산요건과 관련해, 자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산정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서 금융회사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는 ‘순재산’ 방식인데 반해, EITC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임차인들이 대출금이 없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재산기준 비교>

구분	EITC	기초생활보장
기준	총재산	순재산
자산	토지‧건축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에 대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가축‧종묘 등의 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부채	차감 없음	전액 차감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일부 차감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서 의원은 “EITC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실질적인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EITC가 정책대상에 정확히 지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소득 환산방식, 자산소득 기준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 EITC가 불평등 완화의 목적에 충실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최근 3년간 EITC지원 규모(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15	’16	’17
금액(억원)	10,565	10,574	11,967
가구	128만	144만	166만
평균(만원)	82.4	73.4	72.3

※(붙임) 환산소득 관련 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삭제  <2014. 12. 23.> 전 규정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신설 2014.1.1>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붙임) EITC개편 시 최대지급액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