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1 / 010-3819-3280)

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 노인 1인당 평균 661일 입원·입소, 요양병원·요양원 각각 436, 839일 -

- 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5조6천억원, 1인당 총 진료비 4천580만원에 달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9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2017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약 22개월 입원(입소),

전년 20개월 대비 10% 증가

지역별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 제주(832일)·부산(725일) 순으로 많고,

서울(609일)·강원(613일) 순으로 적어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 강원(613일)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1]

[표1]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일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이용인원: 요양병원·요양원을 이용한 실 인원수 (중복제거)

“요양병원·요양원 이용인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둘 다 이용한 경우 중복제거

개별 사망자에 대한 과거 입원 및 입소 추적기간은 10년임. (단,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일 2008.7.1. 이후부터 기산)

							(단위: 명, 일)
구분	요양병원·요양원 이용인원(명)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	요양병원			요양원
			이용인원	총 입원일수	1인당 평균 입원일수	이용인원	총 이용일수	1인당 평균 입소일수
2016 계/평균	112,554	593	97,024	38,766,414	400	35,684	27,964,205	784
2017 계/평균	122,531	661	105,473	45,937,001	436	41,726	35,027,974	839
서울특별시	15,633	609	12,837	4,583,473	357	6,171	4,941,889	801
부산광역시	10,221	725	9,956	6,149,284	618	1,298	1,258,542	970
대구광역시	5,646	660	4,971	2,195,191	442	1,772	1,533,790	866
인천광역시	5,875	645	4,696	1,640,715	349	2,598	2,148,191	827
광주광역시	3,790	719	3,602	1,954,530	543	810	770,754	952
대전광역시	3,255	710	2,979	1,475,758	495	985	834,046	847
울산광역시	2,178	717	2,072	1,203,122	581	399	358,764	899
세종특별자치시	548	750	487	262,415	539	177	148,409	838
경기도	22,953	657	18,166	6,639,808	366	10,344	8,447,280	817
강원도	4,233	613	3,014	827,461	275	2,281	1,768,011	775
충청북도	4,657	643	3,691	1,276,035	346	2,041	1,719,843	843
충청남도	6,921	619	6,028	2,298,294	381	2,439	1,985,516	814
전라북도	7,396	699	6,932	3,525,573	509	1,829	1,642,470	898
전라남도	8,035	636	7,136	3,177,070	445	2,405	1,934,840	805
경상북도	9,750	662	8,679	3,880,101	447	3,027	2,575,652	851
경상남도	10,206	664	9,405	4,633,160	493	2,406	2,147,853	893
제주특별자치도	1,234	832	822	215,011	262	744	812,124	1,092

2) 10년간 총 진료비 5조6천125억원, 전년대비 1조714억원(23%) 증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4천580만5천원 중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7천923만원, 전체 진료비의 약 17% 부담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천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788만1천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천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천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 참고 [표2]

[표2]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급여비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총진료비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산 금액임

																				(단위: 천원)
구분	총 진료비(공단부담+본인부담)								급여비(공단부담)							본인부담금
	총액			1인당 평균 총진료비					총액			1인당 평균 공단부담				총액			1인당 평균 본인부담
				합계		요양병원	요양원					합계	요양병원		요양원				합계	요양병원	요양원
2016 계/평균	4,541,123,750			40,346		29,952	45,820		3,740,307,538			33,231	24,085		39,330	800,816,212			7,115	5,867	6,490
2017 계/평균	5,612,595,097			45,805		33,269	50,414		4,641,702,396			37,881	26,765		43,588	970,892,701			7,923	6,505	6,826

3) 2017년 전국 요양병원·요양원 6,833개소, 전년대비 2,268개소(49%) 증가

2017년 병상(정원)수는 464,916개, 전년대비 15% 증가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5,416개에서 15%(5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표3] (다음 장 첨부)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별첨]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현황 자료

■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1/010-3819-328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요양병원수 및 허가병상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

				(단위: 개)
구분	요양병원 및 요양원 개수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의 정원수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병원+요양원
2016 합계	1,428	3,137	4,565	255,021	150,395	405,416
2017 합계	1,529	5,304	6,833	290,373	174,543	464,916
서울특별시	115	524	639	19,252	14,620	33,872
부산광역시	197	116	313	37,874	6,091	43,965
대구광역시	62	257	319	11481	7,642	19,123
인천광역시	72	355	427	11788	12,019	23,807
광주광역시	61	100	161	15849	3,535	19,384
대전광역시	52	119	171	9468	5,104	14,572
울산광역시	43	46	89	6873	1,683	8,556
세종특별자치시	7	10	17	952	420	1,372
경기도	322	1,680	2,002	57,411	52,134	109,545
강원도	30	305	335	3,489	9,650	13,139
충청북도	47	282	329	9129	8,519	17,648
충청남도	90	297	387	16,076	9,653	25,729
전라북도	82	235	317	18,236	7,918	26,154
전라남도	81	303	384	18,128	8,800	26,928
경상북도	120	382	502	22,038	13,192	35,230
경상남도	138	229	367	30,733	9,990	40,723
제주특별자치도	10	64	74	1,596	3,573	5,169

[표3]  2017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