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04.(목)	담당	박가영 비서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기업, 차라리 이행강제금이 낫다?

- 이행강제금 납부로 대신하는 일부 사업장들…계도 효과 있나 -

보건복지부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체 명단공개 소극적…학부모 알 권리 막아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4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혹은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가 의무이행 실태조사(연 1회)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미이행 사업장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한다. 궁극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대에 따른 보육체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는 총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086개 사업장이 직접 설치 또는 위탁 보육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했으나, 나머지 13% 가량인 167개 사업장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계	설치	위탁
1,253개소	1,086(86.7%)	839(66.9%)	247(19.7%)	167(13.3%)

(출처: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미이행 사업장은 이행강제금 징수로 제재한다. ‘미이행 사업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법령이 지정한 기간 내 설치계획안 제출 및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서울 7곳, 대전 2곳, 경기 3곳, 충남 1곳,      경북 4곳, 경남 1곳 등)에서 총 23억 4천 8백만 원 가량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후 부과 사업장 현황]

시도	시군구	사업장명	처분일자	부과금액(백만원)	보육수요(명)
서울	강남구	0 0 사업장	17.07.03	100	486
			17.08.23	100	486
	강남구	0 0 사업장	17.07.03	100	372
	금천구	0 0 사업장	18.05.02	49.7	91
	마포구	0 0 사업장	17.07.10	94.8	146
	송파구	0 0 사업장	17.04.04	56	97
	양천구	0 0 사업장	17.06.20	100	211
	용산구	0 0 사업장	17.04.18	100	873
대전	중구	0 0 사업장	17.04.10	41.8	74
			17.07.17	42.6	74
	중구	0 0 사업장	17.04.10	100	238
경기	안산시	0 0 사업장	17.04.20	60.7	112
			18.02.20	78.6	145
	안산시	0 0 사업장	17.04.20	60.2	111
			18.02.01	57.5	106
	안성시	0 0 사업장	17.05.04	12.7	22
			17.11.02	12.7	22
충남	천안시	0 0 사업장	17.04.27	55.3	102
경북	경주시	0 0 사업장	17.04.17	35.2	65
			17.07.07	35.2	65
			18.04.16	27.9	51
			18.07.16	27.9	51
	경주시	0 0 사업장	17.04.17	100	258
			17.07.07	100	277
			18.04.16	100	238
			18.07.16	100	236
	경주시	0 0 사업장	17.04.17	100	418
			17.07.07	100	418
			18.04.16	100	384
			18.07.16	100	384
	경주시	0 0 사업장	17.06.12	100	239
경남	양산시	0 0 사업장	17.06.26	100	334
총계				2348.8	3,842

(출처: 보건복지부)

○ 문제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명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장 의원은 “수 년 간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사업장들이 있다. 제도에 얼마나 계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들 사업장을 감싸주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 실제로 경북 경주시의 A 사업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2년간 총 4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이행강제금 납부를 택한 것이다.

○ 또 장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     비(非)직장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운영시간은 물론 직장과의 접근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효용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학부모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