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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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3. 장애학생 인권 보호해야

성폭력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현 황>

□ 최근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

□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7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5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 그 중에서도 5명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됨.

□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1	-	1	-	1	-	1	-	6	2	-	2	2	1	3	3	4	27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의심 사례 27건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25건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건

서울특별시 내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의심사례 1건 ->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경기도 내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의심사례 6건

침해 유형	지역	인권침해 내용	조치 현황	비 고
성추행의심 (7)	서울	시설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시설에 있는 아빠라는 사람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수사 의뢰	서울ㅇㅇ학교
	경기	지역주민(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외할아버지와 친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성남ㅇㅇ학교
	경기	5년전 어떤 남학생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아는 오빠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학원 친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복지관에 참여하는 훈련생 및 친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질 의>

1.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

-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울 내에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2.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

-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의 학생 중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5명, 그 중 6명은 경기도에 위치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입니다.

-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 당해서는 안됩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교육감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2.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 내에서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 방식에 대해 점검해야합니다.

- 경기도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전수조사 하겠다는 답변을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 네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