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고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 기업간 담합(카르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80건에 달했다. 2015년 25건, 2016년 114건임을 감안하면 검찰 고발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법인(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현황

기업간 담합(카르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위원장 취임전	위원장 취임후
법인(기업) 및 개인	140	25	114	55	20	160

*위원장 취임 전 · 후 비교: 김상조 위원장 취임일 2017년 6월 14일 기준

하지만 180건의 검찰 고발 건 가운데 46.4%(84건)가 공소시효가 3개월 미만이고, 공소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9.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 공소시효별 검찰 고발 현황(2017년~2018.8월 기준)

단위: 건, %

기업간 담합(카르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	공소시효					합계
	1년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위원장 취임후~현재 (2017.6.14.~2018.8월)	62 (34.4)	13 (7.2)	21 (11.7)	67 (37.2)	17 (9.4)	180 (100.0)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고발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어서 ‘늑장고발, 부실고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입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촉박한 시간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약식기소 처리될 확률이 높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고발, 부실고발 문제로 인해 전속고발제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공정위 스스로 늑장고발, 부실고발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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