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8.10.11(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호
TEL. 02-788-2450 FAX. 02-788-0235 문의 : 권오형 비서관

방심위 업추비 사적사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 윤상직 “사적사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방통위와 감사원의 감사 필요! 문제시 몰수 및 징계 조치 검토!!”    -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적용도로 사용했거나 허미숙 부위원장의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한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11일 지적

ㅇ 방심위 4기 출범이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은 출범이후 7월 말까지 총 약 5000만원(49,970,115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으며 개인별 사용내역은 위원장 약 1,600만원, 부위원장 1,450만원 상임위원 934만원, 사무총장 1,000만원으로 나타남

- 사용내역은, 직원간담회 353회·3,200만원(32,195,890)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151회·1,650만원(16,550,095), 위원간담회 4회·96만원을 지출함

<[PPT] 방심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8.2~2018.7월말)>

단위: 원(건수)

구분	직원 간담회	유관기관업무협의	위원 간담회	수행진 격려	직원격려	수행진 간담회	개인별 합계
위원장	11,949,300 (75)	3,311,300 (20)	674,000 (3)	63,300 (2)	25,830 (1)		16,023,730 (101)
부위원장	10,354,630 (90)	3,876,160 (35)	288,000 (1)				14,518,790 (126)
상임위원	3,921,530 (93)	5,423,050 (49)					9,344,580 (142)
사무총장	5,970,430 (95)	3,939,585 (47)			148,000 (2)	25,000 (3)	10,083,015 (147)
합 계	32,195,890 (353)	16,550,095 (151)	962,000 (4)	63,300 (2)	173,830 (3)	25,000 (3)	49,970,115 (513)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첫째, 방심위원들의 주 임무는 ‘직원간담회’?

- 18.02.01 취임이후 7월 말까지 123일 근무기간(공휴일 제외) 동안 약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이중 직원간담회 353회, 유관기관 업무혐의 151회로 총 48,745,985원(504회)을 지출함

- 개인별 사용금액을 보면, 위원장은 15,260,600원을 지출(직원 간담회 75회·유관기관 업무협의 20회, 이하 명칭 생략) 하였고 부위원장은 14,230,790원(90회·35회), 상임위원 9,344,580원(93회·49회), 사무총장 9,910,015원(95회·47회)로 나타남 [아래 도표 참고 PPT]

구 분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	직원 간담회 건수(비중)	유관기관 업무협의 건수(비중)
위원장	101	75 (74%)	20 (20%)
부위원장	126	90 (71%)	35 (26%)
상임위원	142	93 (42%)	49 (58%)
사무총장	144	95 (59%)	47 (39%)
합 계	513	353	151

- 즉 123일 동안, 위원들과 사무총장은‘직원간담회 353회’,‘유관기관 업무혐의 151회’를 총 504회 개최했는데, 이는 일평균 4번 정도* 직원과 유관기관과 식사를 했다는 꼴임

* 허미숙 부위원장은 18.04.16~19 까지 4일 연속으로‘직원간담회’를 개최

-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중 직원간담회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데, 방심위원들의 주임무가 직원들과 유관기관 밥사주는 것인가?

➜ 둘째,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관련

- 상대적으로‘직원간담회’내역 건수가 많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임위원은 4,100원(2건) 커피를 지출한 것을‘직원간담회’라고 기재했는데 해당 카페 메뉴를 확인한 결과 이는 제일 싼 커피 값임

- 이는 상식적으로 개인이 커피한잔 사서 마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무슨 연유인지‘직원감담회’명목으로 기재

<‘사적용도’사용 정황 일부(부위원장·상임위원) PPT>

사용자	지급일자 및 시간	지급금액	지급처	내 역
상임위원	2018/4/11	4,100	탐앤탐스	직원 간담회
상임위원	2018/4/12	4,100	달콤커피	직원 간담회

- 이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방심위는‘관련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

- 자료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공적용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

- 상임위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사적용도’로 사용돼 왔다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방심위 또한, 여지것‘사적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묵인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및 김영란 법 위반 의혹

- 허미숙 부위원장의 지출내역을 보면, 특급호텔內 커피숍에서 3만2천원을 결재하고 동일 호텔內 뷔페에서 13만원을 결제하였는데, 해당 호텔의 음식적의 메뉴를 확인한 결과, 가장 싼 커피는 1만4천원이고 뷔페는 1인당 기준 최소 6만5천으로 확인됨 [PPT]

- 즉, 허부위원장 外 1명이 커피 2잔을 먹고(16,000원x2=32,000) 뷔페에서 6만 5천원짜리 식사(65,000x2=130,000)를 해 13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정황상 볼 수 있음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정황 PPT>

사용자	지급일자 및 시간	지급금액	지급처	내 역
부위원장	2018/4/4 18:07:32	32,000원	정림개발(주) 로얄마일 (메일필드 호텔)	유관기관 업무협의
부위원장	2018/4/4 19:49:00	130,000원	정림개발(주) 캐슬테라스 (메일필드 호텔)	`유관기관 업무협의

- 허부위원장이‘유관기관 업무 협의’로 동행한 1人에게 6만 5천원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정황상 추측할 경우, 김영란 법(1人3만원)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지침사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임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기준 단가는 1인당 3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추가로 이런 경우가 더 있는지 감사가 필요한 사항임

<結> ➜ 방심위원들은 업추비 전액을 직원과 유관기관에게 밥사는데 사용했고, 이 가운데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고 있음. 허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됨

➜ 방통위는 즉각 감사권을 발동해 방심위의 업무추진비 부실관리·부실사용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실시할 것

➜ 또한, 부실한 내역에 대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19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관련예산에 대해서 대폭삭감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