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2(월)	담당	김영상 비서관

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 체납한 보험료 1조 4156억원,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에 비해 3배나 많아! -

◌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16만 7,000개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원에 달했음. 2013년과 비교하면 약 60% 증가한 수치. 더욱이 건강보험 체납액보다 3배 이상 많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국민연금법 제88조를 보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16만 7천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에 달함

(1)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16만 7천개소, 체납한 보험료 1조 4,156억

❍ 월급에서 연금을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가 2018년 8월 기준 16만 7,000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에 달함..

- 2013년 대비 사업장 수 58.6% 증가, 체납한 보험료도 55.4% 증가

[표1] 최근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

(단위: 명, 개소,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증가비율 (2013년대비)
지역	가입자수	1,497,000	1,547,000	1,558,000	1,492,000	1,487,000	1,479,000	-
	보험료	40,594	42,774	45,004	44,417	44,330	44,134
직장	사업장수	980,00	117,000	127,000	139,000	163,000	167,000	58.6%
	보험료	7,848	9,800	10,888	11,923	13,530	14,156	55.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2) 국민연금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액, 건강보험 체납에 비해 3배나 많아!

❍ 건강보험 체납이 4,212억원(2018년 8월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은 3.3배가량 높은 수준임.

-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1.5배가량(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07%, 국민연금은 9%)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연금의 체납 관리가 건보에 비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건강보험료 체납비교

(단위: 명, 개소,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비고
건보체납	사업장수	40,000	40,000	38,000	37,000	51,000	50,000	연금체납액이 3.3배! 많음
	체납액	2,689	2,961	2,982	2,978	3,939	4,212
연금체납	사업장수	980,00	117,000	127,000	139,000	163,000	167,000
	보험료	7,848	9,800	10,888	11,923	13,530	14,15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3)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반면 연도별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69곳, ▲2018년에는 111곳만 고발 됨.

- ▲2013년 98만개소, ▲2018년 16만 7천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3] 최근 5년간 체납사용자 고발 현황

연 도	계	불기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죄 판결	실 형 (집행유예포함)	벌금	기타
2013	63	10	0	0	2	13	23	15
2014	138	36	27	5	3	12	29	26
2015	179	53	13	4	5	11	57	36
2016	57	6	9	2	4	0	15	21
2017	169	27	5	2	2	6	17	110
2018.10	111	6	1	1	0	2	8	93
합계	717	138	55	14	16	44	149	30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4)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증빙서류 없으면 추후 납부도 어려워

❍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원천공제확인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전체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의 체납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함.

◌ 장정숙 의원은 “전국의 연금 체납현황을 고려할 때,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연금공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