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0.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후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 높아져(`14년 7.8% → `17년 13.8%)

2017년 38건 중 개인(21건)과 100억 미만 법인(11개)이 32건으로 85% 차지

조세범칙조사,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개인이나 100억 미만 중소기업 등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14년 전체 조세범칙조사 461건 중 36건(7.8%)에서 `17년에는 전체 276건 중 38건(13.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세청이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주로 힘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는데, 2017년에는 자체 무혐의 처리한 38건 중 개인이 21건, 100억 미만 법인이 11건으로 32건이나 되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엄 의원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인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무혐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조세범칙조사가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 조세범칙조사 현황 및 검찰 처리결과 >

구 분	처분유형별 범칙조사 건수				검찰 무혐의
	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2014	461	39	386	36 (7.8%)	76 (19.7%)
2015	364	52	286	26 (7.1%)	57 (19.9%)
2016	346	42	273	31 (9.0%)	51 (18.7%)
2017	276	34	204	38 (13.8%)	36 (17.6%)

자료 : 국세청

< 개인 및 신고수입금액 구간별 무혐의 건수 >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무혐의 총계	36	26	31	38
법 인 계	19	14	15	17
1,000억 이상	1	1	4	1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	6	3	5
100억 미만	8	7	8	11
개 인 계	17	12	16	21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