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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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년새 4배 증가한 3대 부패비리

17년 부패사범 구속은 1%에 불과

15년도에 비해 토착권력형 비리 11배 증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3대 부패비리 검거현황’을 확인한 결과, 3대 부패비리 검거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대 부패비리는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년 모든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3대 부패로는 토착 권력형 비리, 민생비리, 안전비리 등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범죄들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4,950건이었던 검거건수가 2017년에는 24,010건으로 4배 증가 했으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토착 권력형 비리로 3년새 11배나 증가했다.

반면, 부패비리사범의 구속은 작년 347명에서 소폭 줄어든 313명으로 검거인원대비 구속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구속비율 2.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울산은 단 2명만 구속하여 0.4%로 전국 꼴지를 기록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며 “비리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비리사범의 경우 꼭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고1. 연도별 3대 부패비리 전국 검거 건수

#참고2. 연도별 3대 부패비리 세부 검거 건수

#참고3. 2017년 각 지청별 3대 부패비리 단속 성과

#참고1

#참고2

각 지청별 3대 부패비리 단속 성과(’17. 1. 1. ∼ 12. 31.)

	지방청	건	명	구속	구속비율
1	경북청	939	1,661	40	2.4%
2	전남청	359	1,041	19	1.8%
3	대구청	1,024	1,748	25	1.4%
4	광주청	253	505	7	1.4%
5	부산청	1,873	3,031	42	1.4%
6	전북청	918	1,360	17	1.3%
7	충남청	1,146	1,506	17	1.1%
8	충북청	146	360	4	1.1%
9	경남청	1,834	2,873	27	0.9%
10	서울청	5,320	8,364	77	0.9%
11	강원청	473	911	8	0.9%
12	제주청	98	268	2	0.7%
13	경기도청	6,924	9,732	58	0.6%
14	대전청	514	1,147	6	0.5%
15	인천청	1,870	2,861	12	0.4%
16	울산청	319	538	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