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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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목)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 백두산 비서 (010-9886-6634)

HUG, 사회임대주택 정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2017년 11월 이후 사회임대주택 보증 실적 0건. 보증심사 중은 2건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마련한 사회임대주택 보증상품이 1년 동안 한 건의 보증도 진행되지 않아 상품에 대한 홍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사회임대주택의 보증상품을 마련해 진행하였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건은 한 건도 없고 보증심사만 2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임대주택보증은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의 사회임대주택 사업지원에 적합하도록 보증료율, 보증요건 등을 특례화 했다.

* 종전에 비하여 보증료율을 인하(최소 0.563%→0.220%)하고 시공자의 신용등급기준을 완화시킨 보증상품이다.(최저 BB+→C등급).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개소(’18.6.26)하여, 금융지원을 포함 하여 사업자의 주택공급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사업지원까지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사회임대주택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 사업자가 주변시세보다 80%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주체나 비영리단체는 재무상태, 신용등급이 좋은편이 아니라서 보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회임대주택보증을 계기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사회임대주택보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1)

사회임대주택 보증상품

구 분	사회임대주택 PF보증	사회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보증 신청인 (주채무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지자체 등이 선정한 사업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지자체 등이 선정한 사업자
보증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대출받는 건설사업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받는 사업비
보증 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금의 최종 상환기일까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금의 최종 상환기일까지
보증 채권자	▪PF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매입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총사업비의 70% *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시 총사업비의 90%)	▪주택유형별/지역별 주택가격의 50∼80% 차등 적용(단, 선순위채권 차감) *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주택매매대금의 90%
보증 료율	▪연 0.220 ∼ 0.668% *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연 0.1%	▪연 0.278% *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연 0.1%
보증 요건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의 5%(단, 토지임대부사업은 20%*) * 지자체 등 매입확약시, 총사업비의 5% ▪[시공자요건] 신용등급 BB+이상 OR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 (또는 시공순위 500위이내) 단, 30세대 미만 사업장은 C이상, 시공실적 요건 면제 ▪[연면적 요건] 없음	▪[자기자금 선투입]주택매매대금의 10%
공공성요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부세대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주거약자에게 특별(우선)공급 *특별공급은 시세대비 85%이하(20%이상 공급) *일반공급은 시세대비 95%이하(80%미만 공급)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부세대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주거약자에게 특별(우선)공급 *특별공급은 시세대비 85%이하(20%이상 공급) *일반공급은 시세대비 95%이하(80%미만 공급)

※매입확약은 보증사고 시 지자체 등이 부동산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