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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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0/11)

관세청(1)

“중국 전자제품·의류·화장품,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온다”

5년 만에 84배로 폭증한 해상특송화물,

그 중 96%가 무관세 해외직구 중국제품

무관세범위 늘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 이 상황 예측은 못했을 것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상특송화물, 4년 8개월 만에 84배 증가

올 한 해 우리 국민 해외직구한 중국제품 343만 건 중 309만 건이 해상특송화물

2013년~2018년 8월, 무관세 해상특송화물 반입 현황

(단위 : 백 건)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무관세 소액물품 반입이 심상치 않다. 연평균 1700% 증가율이라는 상상 밖의 증가 속도로 무관세 해외직구 중국제품이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무관세 해상 특송화물의 96%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중국제품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올 한해 해외직구로 산 중국제품(343만 건) 중 해상 특송화물로 들어오는 중국제품(309만 건)이 90%를 넘는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직구 한 중국제품 대부분이 배를 타고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말이다.

무관세 범위 확대한 최경환 전 부총리,

중국 해외직구 문을 활짝 열어젖힌 셈

2015년 12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액면세 15만원 기준을 150불로 올리고 목록통관 물품가격도 100불에서 150불로 올리면서 무관세 소액물품 해외직구의 길을 크게 틔웠다. 그러나 FTA로 이미 200불 기준이었던 미국은 영향이 없었고 가까이 있는 중국이 극적인 수혜를 입었다. 사실상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관세 수입 대문을 중국 쪽으로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 변동 현황(%)

전체 해외직구는 계속 증가했지만 나라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다. 1위 미국은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고 유럽은 2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이 배경에는 배로 잔뜩 실어 나르는 해상특송화물이 있다. 해상 이송의 특성 상 지금처럼 규모가 늘어나면 중국의 입 꼬리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폭증하는 중국 전자제품·화장품 무관세 직구, 우리산업 영향 살펴보아야

관세청, 예산과 조직 확대에 박수만 치지 말고

첫 창구로서 경제·산업부처에 기민하게 모니터링 해야

특히 최근에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전자제품 해외직구의 증가추세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중국 해외직구 품목은 전체 95% 이상이 운동화, 가방, 핸드백 같은 패션·의류상품이 차지했고 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다 합쳐도 0.5%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중국 해외직구 실적을 보면 전자제품이 단연 1위로서 88만2천 건이 들어왔고 의류와 화장품도 각각 693만건, 427만건이 들어왔다. 특히 전자제품은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서버렸다. 올 한해 모든 국가 해외직구 품목 중에 유일하게 벌어진 일이다. 우리산업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의류와 화장품의 해외직구 성장세가 무섭다. 사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달가워할 소식은 아니다.

중국제품 해외직구가 폭증하면서 인천항이 터져나갈 지경이라 평택항에도 통관설비가 신설됐고 인력과 장비도 추가 예정이다. 관세청은 예산과 조직 확대에 들 떠 있지 말고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제·산업부처에 기민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질의>

☞ 해상특송화물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 중국 해외직구 물품이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관세 소액품

-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전자제품과 K-뷰티(화장품, 의류) 종류의 중국 상품들이 해상특송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음.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이 세 종류가 전체 중국해외직구의 75.2%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산업에 적잖이 영향을 주는 수준이고 증가추세를 보면 앞으로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임. 관세청 할 일이 많아졌다고, 또 우리 국민이 무관세로 싼 물건 많이 사게 된다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님.

☞ 관세청은 무관세 해외직구 폭증을 어떻게 보는지? 입장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대처가 있는지?

- 경제에 정답은 없음. 양면성이 있는 일도 많고 지금은 좋은 일이 나중에 나쁘고, 지금은 나쁜 일이 나중에는 좋은 경우도 있음.

- 지금은 경제산업부처와 통상부처가 이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있음. 위험도 미리 알고 대처하면 리스크가 아니지만 모르고 있다가 닥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것임.

→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제·산업부처에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