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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공공기관 부패방지 최우수 평가 근로복지공단,
실상은 부패로 얼룩져...

- 최근 4년간 근로복지공단 징계 처분 건수 77건 중 1/4인 18건이 부패범죄

- 중징계가 30건,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34건 등 기관의 기강 해이 심각

-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서 최우수 평가 받아와

- 이용득 의원 “기관의 도덕적 해이 바로잡기 위한 기강 확립 교육 시급해”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실상은 직원들은 부패범죄로 얼룩져 있는 등 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공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77명이었고 이 중 금품 수수 등의 부패 범죄로 인해 해임 또는 파면당한 이는 18건으로 전체의 1/4에 달했다.

□ 징계 사례 중에는 올 초 근로복지공단 수도권 지사에서 근무하던 3급 직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 브로커로부터 2천여만 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대가로 산재근로자들의 장해등급 판정을 부적정하게 심의한 것이 적발되어 파면되었고, 2017년에는 또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던 4급 직원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년간 장해등급 조정 등의 대가로 산재 브로커로부터 차량 1대를 비롯하여 1억 4천여만 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이 적발되어 파면되었다.

□ 징계 현황별로는 견책 30건, 감봉 16건, 정직 12건, 파면 10건, 해임 8건, 기타 1건 등으로 중징계(정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만 30건에 달했고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3급 이상 고위직은 34명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부패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 개선 등 각종 반부패·청렴정책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 이용득 의원은 “산재 근로자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단의 직원들이 금품을 받아가며 부당한 심사를 하는 등 부패 행위가 만연해있다”며 “기관 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강 확립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