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일(월)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5매

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 마나… 마사회는 수수방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난 10년간 구매상한제 위반 지적건수 3만 9천여 건

마권판매 2/3는 구매상한 피할 수 있는 자율발매기 판매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 지난해 60만3000원, 2014년 대비 20.6% 증가

박완주 의원, “구매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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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원 구매상한액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 지적된 건수는 총 3만 9,940건으로 본장 1만 8,835건, 장외발매소 2만 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표-1]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하여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 2,756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 6,354억 원, 유인발매기 7,965억 원, 계좌발매 939억 원 순이었다. [표-2]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비중도 증가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지사별 자율발매기 판매 실적을 보면, 영등포가 2,2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772억 원, 천안 1,652억 원, 분당 1,554억 원, 대전 1,195억 원의 순이었다. [표-3]

이용객의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도 증가했는데, 2014년 50만원에서 2017년 60만3000원으로 3년 만에 2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50만원, 2015년 56만 8천원, 2016년 58만 8천원, 2017년 60만 3천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표-4]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감위가 아닌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건전화 캠페인(구매상한 준수 이벤트)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건전화 캠페인 배정액은 900만원으로 2016년 2,221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21만원. 2017년 1,474만원, 2018년 9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5]

박완주 의원은“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구매상한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표-1]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매상한제 지적 현황

연도	1회 평균 지적건수	사감위 점검횟수			사감위 점검결과
		합계	본장	장외발매소	합계	본장	장외발매소
2018.8	16.4	138	36	102	2,270	578	1,692
2017	17.6	207	78	129	3,641	1,453	2,188
2016	18.1	208	70	138	3,771	1,394	2,377
2015	18.5	176	54	122	3,254	1,134	2,120
2014	20.2	172	51	121	3,467	1,074	2,393
2013	16.6	211	84	127	3,512	1,626	1,886
2012	20.3	192	86	106	3,889	2,042	1,847
2011	31.1	158	84	74	4,915	2,964	1,951
2010	30.0	121	64	57	3,631	2,052	1,579
2009	27.7	274	167	107	7,590	4,518	3,072

* ’18.9월 현재 사감위 현장점검 결과 ’18.8월분까지 통보

[표-2] 최근 5년간 마권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09.28
현금발매	유 인 발매기	34,082	29,231	18,508	7,965	6,335
		(44.57%)	(37.80%)	(23.89%)	(10.21%)	(11.39%)
	자 율 발매기	40,394	44,769	47,503	52,756	35,879
		(52.83%)	(57.90%)	(61.33%)	(67.62%)	(64.48%)
계좌발매	계 좌 발매기	1,930	1,808	1,329	939	773
		(2.52%)	(2.34%)	(1.72%)	(1.20%)	(1.39%)
	모바일	57	1,514	10,118	16,354	12,654
		(0.07%)	(1.96%)	(13.06%)	(20.96%)	(22.74%)

[표-3] 지사별 자율발매기 판매 실적

기준기간: ’18.1.1∼‘18.8.31, 단위 : 억원,

지사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강동	129	99	134	132	117	136	135	127
강북	104	84	111	104	92	101	108	100
광명	127	97	137	131	116	128	135	133
광주	227	174	232	237	209	226	240	227
구리	77	57	81	76	69	76	79	77
대구	93	75	96	99	83	92	102	94
대전	164	118	161	155	141	147	160	149
도봉	96	75	107	101	88	96	97	91
동대문	90	70	95	95	85	96	101	93
부산동구	79	64	88	85	73	83	84	73
부산연제	69	49	67	70	60	64	65	59
부천	89	67	91	89	80	92	93	89
분당	191	145	202	206	186	206	218	200
선릉	38	32	46	54	48	52	53	44
수원	128	101	137	138	119	136	145	138
시흥	113	87	120	117	103	112	117	105
안산	100	76	96	93	83	92	106	112
영등포	285	218	304	299	271	294	305	283
워커힐	0	0	0	0	0	0	0	0
의정부	115	88	120	114	109	118	122	115
인천남구	59	44	61	55	51	57	58	49
인천부평	45	35	47	43	42	48	52	47
인천연수	86	67	90	85	78	84	86	82
인천중구	27	22	29	28	25	27	28	26
일산	157	116	157	154	141	154	157	138
종로	40	29	42	43	39	46	49	44
중랑	74	55	73	73	67	76	80	75
창원	33	25	36	35	30	33	32	31
천안	214	160	219	214	195	217	223	210
청담	69	51	72	73	63	66	70	63

[표-4] 연도별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

(단위 : 원, 백의자리 반올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09.28
1인당 마권구매액	500,000	568,000	588,000	603,000	596,000

[표-5] 건전화 캠페인(구매상한 준수 이벤트) 예산 현황

* 2015년 도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전화 캠페인	-	9,686천원	22,210천원	14,748천원	9,000천원(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