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하동욱 비서(010-6282-0930)

전기충격에 기절한 물고기 싹쓸이!

불법 어획에 고통받는 ‘지역 강마을’

산란기 물고기를 노려 돌무덤 활용해도 제제할 법적 근거 조차 없어!

내수면 어업계, 80년대에 비해 50%의 강마을 소멸!

김현권 의원 “바다와 강을 잇는 지역 네트워크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01.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불법어로 활동 등으로 내수면 어업계가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해당 연구는 2017.12 완료된‘강마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행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로 전국의 172개 시군구(2,911개 읍면동)에 분포 되어 있는 내륙어촌의 강마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국토의 5.7%에 해당하는 내륙어촌 강마을은 정부의 해면 중심 어촌정책으로 인해 항상 소외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의미를 가진 연구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섬강의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물속의 모든 어종을 유어·성어 구분 없이 포획하는 ‘배터리를 활용한 불법포획’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터리를 사용한 어획법은 고무보트로 강 중간에 위치하여 차량용 배터리 등을 코일을 감은 증폭기를 활용하여 순간적으로 최대 1만 볼트에 가까운 전류를 흘려보내 기절한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근의 모든 생명체에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어 설령 거리가 멀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산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 내수면어업법 19조 유해어업법의 금지의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어로활동이지만 광범위한 수사 범위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산란기에 강으로 돌아오는 어류들을 노리는 ‘돌무덤을 이용한 포획’도 심각하다. 산란기에 강 곳곳에 어류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의 형태로 돌을 쌓아 조성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 그물로 돌무덤 주변을 감아 포획하는 어획법이다. 해양에서는 산란기 어획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내수면의 돌무덤을 이용하여 산란기 물고기를 포획 시 단속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 이외에도 대부분의 내수면 어업계가 공통적으로 불법어로 행위, 낚시활동 으로 인한 쓰레기 유입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호의 경우 모래준설이 이루어지면서 생태환경이 황폐화 되고, 수심이 깊어지며 등장한 강준치, 누치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또한 이들 어종을 노리는 낚시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입된 쓰레기 문제로 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는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충북 단양군의 쏘가리양식과, 관련 요식업 및 숙박업으로 이어지는 마을 활성화 등 강마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하여 강마을 활성화의 필요성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강마을은 바다와 강을 잇는 지역네트워크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며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강마을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과 연구, 정책지원을 통하여 지역쇠퇴 및 어업 공동체 해체 등 지방 소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