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51) 2018.10.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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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소한 실수 눈감아주는 도구 전락

지난 5년간 국토위 산하 26개 기관 중 9개기관 38건 불과

박재호 의원 “면책 취지 살려 바른 적용사례 발굴·홍보 힘써야”

지난 2008년부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창의적 직무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내부 직원들의 작은 실수를 눈감아 주는 도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지난 5년간 적극업무 면책제도 적용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면책제도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용한 기관도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린 공공기관은 극소수였다.

지난 5년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1회 이상 적용한 공공기관은 9개 기관 38건에 불과했고, 그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회로 가장 많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3항에 규정돼 있다. 면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시행령의 취지를 제대로 실천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총 2건) 한 곳에 불과했다. 공항공사 사례를 보면, 2016년 1월 제주공항 폭설로 인해 공항 내 대규모 체류 승객이 발생했고, 승객에게 나눠 줄 모포 등 편의물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한 직원에 대해 면책을 결정한 경우이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내부 직원의 실수를 눈감아주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을 주었다는 사유로 면책결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총 4건)의 경우 2016년 주택이 아닌 건물의 사용료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야 하나, 민간인에게 사용료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한 직원에게 면책결정을 내렸다. 면책의 이유는 ‘공단이 이익을 얻었다’ 였다.

국토교통부(총 5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소한 내부 업무 실수를 눈감아 주는 용도로 면책제도를 활용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0주년 행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사안을 업무태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하기도 했다.

국토위 공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면책사례 중 일부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사의 사업수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적극 권장해야 할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직원의 사소한 실수나 공공기관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사유로 면책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배점을 늘리고 바른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29일 국토위 종합감사일에 ‘적극업무 면책제도’의 부정적 사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참고자료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면책제도 해당 법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국토위 산하기관 적극업무 면책제도 적용 사례

기관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인천국제공항공사		3	1		3	7
국토교통부		1	5		1	7
한국토지주택공사		2	4	3	3	12
주택도시보증공사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한국감정원			1	1		2
한국공항공사			2	1		3
한국철도시설공단		1	2		1	4
한국국토정보공사		1				1
합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