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남 병

이 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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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3일(수)

몰래카메라 범죄 부추기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 몰래카메라 범죄 4년 만에 약 2배 증가 -

- 가해자 10명 중 9명은 풀려나 -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 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찰에 지시했으나, 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몰카 범죄로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7,207건으로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09명의 몰카 범죄자가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지난 5년간 61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979건), 재산형(4,012명), 선고유예(367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9명이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60% 이상이 1년 미만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재산형 역시 대부분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해당 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어 법원의 몰카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끝>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심)

구분 연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13년	933	54	157	633	-	41	7	41
2014년	1,327	82	273	853	-	80	14	25
2015년	1,474	120	409	805	-	105	9	26
2016년	1,720	178	548	882	-	71	15	26
2017년	1,753	183	592	839	-	70	16	53
2018년 1월~6월	809	85	307	358	1	27	9	22

출처 : 2018.7.26. 전산자료

주 :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관한 수치임.

<참고자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유 예	무죄	형의면제 · 면소	기타
		합계	부정기	1 년 미 만	3 년 미 만	5 년 미 만	10년 미 만	10년 이 상	무기 징역
											합계	100 만원 미만	500 만원 미만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2013년	933	54	-	31	15	5	1	2	-	157	633	22	542	66	3	-	41	7	-	41
2014년	1,327	82	-	52	25	4	1	-	-	273	853	18	714	118	3	-	80	14	-	25
2015년	1,474	120	2	82	31	1	4	-	-	409	805	4	635	161	5	-	105	9	-	26
2016년	1,720	178	-	114	55	7	2	-	-	548	882	1	637	238	6	-	71	15	1	25
2017년	1,753	183	1	117	51	7	7	-	-	592	839	-	561	269	9	-	70	16	1	52
2018년 1월~6월	809	85	1	46	26	9	3	-	-	307	358	1	219	128	10	1	27	9	-	22

출처 : 2018.8.10.전산자료

주 :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사건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건에 관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