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0일(수)
☎ 02)784-4380

불법지입으로 몸살 앓는 전세버스,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불법지입 12.1%로 추산, 최근 3년간 43건 불법지입 단속

차주-업체의 이해관계로 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

개별사업권 부여, 단점도 있으나 제도 보완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아

- 윤관석 의원, “통근‧통학 수송이 67%인 전세버스는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 2017.12.31. 기준 등록업체는 1,908개이며, 50대 이상 보유업체는 155개(8.1%)에 불과하며,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91.9%로 대다수가 영세하게 운영

- 2017.12.31. 기준 등록대수는 45,397대로 경기도가 13,701대로 전국의 30.2%를 차지하며, 서울 3,410대(7.5%), 충남 3,056대(6.7%)임

<전세버스 업체, 등록차량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 분	업 체 수						보유대수
	10대미만	10대이상~ 20대미만	20대이상~ 30대미만	30대이상~ 50대미만	50대이상	계	주사무소	영업소	계
서울	32	23	25	22	27	129	2,441	969	3,410
부산	10	9	17	30	6	72	1,852	243	2,095
대구	2	1	24	19	12	58	2,111	24	2,135
인천	2	1	16	13	16	48	1,947	133	2,080
광주	8	3	10	12	5	38	1,056	63	1,119
대전	8	1	19	10		38	790	120	910
울산	3	1	14	11	3	32	939	31	970
세종	2	3	4			9	101	30	131
경기	40	208	130	116	44	538	12,499	1,202	13,701
강원	10	51	11		3	75	1,131	76	1,207
충북	16	46	17	22	2	103	1,897	143	2,040
충남	18	65	29	23	9	144	2,914	142	3,056
전북	20	54	24	14	5	117	2,169	128	2,297
전남	28	66	24	11	4	133	2,123	231	2,354
경북	13	111	17	13	2	156	2,528	86	2,614
경남	21	74	28	30	7	160	3,013	78	3,091
제주			18	30	10	58	2,111	76	2,187
합계	233	717	427	376	155	1,908	41,622	3,775	45,397
(출처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전세버스 지입은 불법행위임

- 지입사업자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지입료만 챙기고, 자동차 안전관리, 운전기사 근로여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주 책임 등은 소홀하며,

- 명의대여자는 1인 운전자로서 차량할부금, 지입료 등 고정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가수주로 시장교란 요인이 되는 한편, 심야운행, 1일 16시간이상 운전 등 무리한 운행‧교통사고 빈발함에 따라 지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등록대수 전체 45,397대 중 직영은 39,918대로 약 87.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직도 여전히 명의이용(지입)으로 5,479대(12.1%)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3년간 시도별 지입행위 단속 현황은 4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15년 13건, `16년 13건, `17년 17건

○ 전세버스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입현황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12.1%보다 훨씬 높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차주는 금융캐피털을 이용하여 2~3천만원의 비용으로 전세버스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는 차주로부터 명의이용료, 차량 할부‧관리비용‧보험료 징수, 운송관리 등 경영 부담이 적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국토부는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협동조합도 불법지입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지입전세버스 운전사들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함

-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을 불법적인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개별사업권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① 소자본 진입으로 과잉공급과 업체난립‧영세화, ② 개별사업권자의 증가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대행자 양산, ③ 안전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개별사업권 부여’로 인한 장점도 존재함

- 기존 업체대표들의 횡포로부터 개인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운송업자의 횡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함

○ 윤관석 의원은“전세버스의 수송 분담율을 살펴보면, 통근‧통학 수송이 67%를 차지하며, 관광 등 일반 전세는 33%로,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전세버스업계에서 불법지입을 퇴출시키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위해서 ‘개별사업권 부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업계와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