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오보람 비서 (010-9306-8345)

국민운동3단체, 공직선거법위반 여전

-지난 7차례 선거에서 총 53건

-위법행위 가장 많은 곳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총 23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3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선거에서 세 단체가 어긴 공직선거법 사례는 총5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총 23건이었고, 이 중 4건이 고발조치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모두 15건을 위반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15건 중 4건의 고발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인 경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의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직선거법상 표기된 국민운동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3개 단체에서 총 6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경고·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고, 2018년 제 7회 지방 선거에서도 경고 등 위법행위는 총 6건이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들 단체가 행한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대전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이 2017년 4월 15일 특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4.19 공개장소 연설·대담 때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3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선거운동용 자료 167건을 게시했다. 강원 정선군의 새마을회 회장은 공개 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번 실시했다. 이 두 건은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다.

선관위의 경고 조치로 끝난 사례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경미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경북 김천시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이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밴드의 대표로 있으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게시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명의로 회원 20명에게 2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충남 아산시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법을 위반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특정 동 협의회장이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2017년 5월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단체들이 권력과 유착되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8. 7. 31. 현재, 단위: 건)

구 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7회 지선 (2018. 6. 13.)	2	-	-	2	2	-	-	2	2	-	-	2
제19대 대선 (2017. 5. 9.)	3	-	-	3	2	1	-	1	1	1	-	-
제20대 국선 (2016. 4. 13.)	3	-	-	3	4	1	-	3	2	1	-	1
제6회 지선 (2014. 6. 4.)	2	-	-	2	4	1	-	3	3	1	-	2
제18대 대선 (2012. 12. 19.)	-	-	-	-	1	-	-	1	1	-	-	1
제19대 국선 (2012. 4. 11.)	2	-	-	2	4	1	-	3	3	-	-	3
제5회 지선 (2010. 6. 2.)	3	-	-	3	6	-	-	6	3	1	-	2

<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2010 – 2018 >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 제19대 대통령선거
시도	구시군	위반자명	조치 결과	위반내역
대전		○○○	고발	한국자유총연맹지회장 ○○○은 2017. 4. 15. ㅁㅁ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4. 19. 공개장소연설·대담 시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가명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3. 21. ~ 5. 4. 기간 중 선거운동용 자료 167건을 게시하였음.
강원	정선군	○○○	고발	새마을회 회장 ○○○은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서 ㅁㅁㅁ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함.
충남	예산군	○○○	경고	새마을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인 2017. 5. 2.(화) 실시한 ㅁㅁ면사무소 주관 제45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 30~40여명이 새마을 조끼를 입고 식사 배식 등 봉사활동 하게 함.
충남	서천군	○○○	경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은 제19대 대통령선거기간 2017. 4. 27.에 회원 20여명정도가 모여 ㅁㅁ특화시장 일대 ‘대청소 실시’ 모임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였음.
충남	아산시	○○○	경고	바르게살기운동 ㅁㅁ동 협의회장 ○○○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2017. 5. 8. 11:00경 ㅁㅁ동 소재의 식당에서 ㅁㅁ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충남	보령시	○○○	경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회장 ○○○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2017. 5. 8.(월) 여성회원 37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

구시군

위반자명

조치결과

위반내역

대전

서구

(대전)

○○○

경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새마을회 대표자 ○○○는 2018. 2.   7. 16:00에 개최한 □□새마을회관의 개관식을 총괄하며 △△△ 등 6명의 직명, 성명, 서명을 표시한 손바닥 조형물과 그들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음.

전남

영광군

○○○

경고

２０１５．８．２４．자　발행　ＯＯ신문（지역신문）　6면　하단에　OOO새마을회　명의로　ＯＯＯ　ＯＯ군수　２０１５　대한민국　충효대상　농수산물발전　공로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안으로　수상장면   사진과　함께　축하광고를　게재함．

충북

옥천군

○○○

경고

옥천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후보는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명의로 회원 20명에게 2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경북

김천시

○○○

경고

한국자유총연맹ㄱㅊㅅ지회장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입후보예정자 △△△를 지지하는 밴드의 대표로 있으면서, △△△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밴드커버를 수차례 사용하고 △△△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게시하였음

인천

남동구

○○○

경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OOO는 ㅁㅁㅁ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논현ㅁ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추진사업인 “어르신 장수(영정)사진 무료 촬영”사업을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촬영대상자   모집 현수막에 “어르신 장수(영정)사진 무료 촬영”이라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게시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본인의 직·성명을 포함한 “어르신 장수(영정)사진 무료   촬영”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촬영한 영정 사진을   사업추진 주체인 ㅁㅁㅁ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본인이 직접 전달함.

경기

시흥시

○○○

경고

바르게살기운동 oo시 협의회 대표자 이oo는 2016.12.12.oo고등학교에서 개최한 "ucc 공모전 시상식 및 예방교육"행사장에서   바르게살기운동 oo시협의회가 oo시장 표창 관련 부상(상품권 총 30만원)을 oo시장에게 전달하게 하여 oo시장이 직접 부상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