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이 은 권
보도일자	2018년 10월 22일(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우후죽순 서울시 위원회 설립,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운영 절실

2. 서울시의 방관이 산하기관 비리 유발에 한몫

3. 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실상은...

4. 서울시장이 불 지르는 서울집값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미흡, 매년 체납액도 증가

6.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
거주불명자 등록까지... 대책 마련해야

7. 절차 무시한 남북정상회담 홍보비 집행

8. 대응부실로 대규모 침수피해,
저류시설 운영매뉴얼 수정해야

1. 우후죽순 서울시 위원회 설립,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운영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1년 전인 2010년 10월, 서울시는 산하 위원회를 전수 조사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기능을 할 수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정비작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박 시장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되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박 시장 취임 전 100개에 불과했던 위원회가 2017년 말 무려 194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설립된 94개 위원회 중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61개나 된다”며, “매번 현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 설립이 남발되고 그렇게 위원회 운영 예산도 늘어나면서 3년간 63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2개의 위원회는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었다”며, “심지어 5년 내내 한차례의 회의도 없었던 위원회도 많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은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개 이상의 서울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은 579명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위촉된 사람들인데, 중복된 위원들만 보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된다”며, “위원회가 결국 이 위원들의 경력관리용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 실적도 없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전수조사해서라도 통폐합 등 재정비를 통해 시 산하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서울시의 방관이 산하기관 비리 유발에 한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비리문제는 서울시의 방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강동구 일대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토지보상금을 담당하던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서 토지보상금 15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더 심각하다. 올해 3월, 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108명이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간부가 향후 정규직 전환 정보를 인지하고 자녀와 친인척들을 입사절차가 간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쉬운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된 것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취임 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정규직 전환 정책과 서울시의 채용비리 방관의 합작품이 결국 채용비리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모든 기관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채용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이 49,523명이고 최근 평균 경쟁률이 66대 1, 최대 277대 1의 치열한 경쟁률까지 보였던 곳”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관리감독을 못한 시장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상처를 받은 수많은 취업준비생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실상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297억 원을 지원 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1백만 호에 551,172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백만 호의 태양광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1/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심에 설치한 1백만 호의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인 551,172KW는 연간 발전량이 460GWh밖에 되지 않는 반면, 원전 1기(신고리3호기)의 용량인 1,400MW는 연간 발전량이 11,037GWh로 약 24배에 달한다”며, “마치 발전설비용량을 발전량과 등치시켜서 같은 용량이면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똑같은 양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태양광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가능하지만, 원전은 24시간 발전을 한다. 태양광은 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 그리고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그늘이 질 때는 발전이 되지 않거나 발전효율이 대폭 하락한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 등의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전기가 실시간 발전, 실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한낮에 발전한 전기를 가정에서 다 소비하지 못할 경우 잉여 전력은 버려지게 된다. 또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와 판넬의 경사각 등으로 인해 실제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실제적인 발전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태양광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중국이 수명을 다한 태양광 설비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환경문제는 난개발에 의한 산림 훼손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보급 확대를 추진 이유가 궁금했는데, 지금 친 여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에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의 서울시민들을 배신하고 기망하는 이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의 추진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서울시장이 불 지르는 서울집값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이 오히려 불을 지르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갈수록 양극화되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대책들의 주 표적은 서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용산과 여의도는 아파트가격이 1.84% 상승했는데,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0.3%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집값상승의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데, 그 외에 이른바 ‘싱가폴 선언’이라고 하는 여의도와 용산 통 개발을 담은 서울의 개발계획 발표의 영향이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7주도 안된 지난 8월 26일, 서울시는 그 개발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안겨 놓았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후 옥탑방 생활과 그 결과로 내놓은 ‘강북플랜’의 영향으로 강북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들썩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서울시장이 정부와 논의도 없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며 서울시로 투기자본 유입과 집값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정책을 번복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정부 및 정치권, 그리고 시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미흡, 매년 체납액도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5326억 1500만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교통정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세금을 걷었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정도가 산입될 수 있다면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들도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소유한 시설물들은 최초 부과액에서 매년 약 60% 수준으로 감면을 받고 있었다. 이는 일반 시설물들이 매년 최초 부과액에서 감면절차를 통해 평균 약 20% 정도가 감면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 의원은 “일반 시설물들과 시 소유의 시설물들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자체 소유의 시설물이라고 해서 이런 특혜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5년간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127억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귀속시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교통정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

- 일반 시설물 감면 비율

2013년 : 21.5%, 2014년 : 18.3%, 2015년 : 19.1%, 2016년 : 20.6%, 2017년 : 16.5%

- 서울시 소유 시설물 감면 비율

2013년 : 62.4%, 2014년 : 62.2%, 2015년 : 58.1%, 2016년 : 52.7%, 2017년 : 54.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대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1년간)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담금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현황>

* 단위부담금(1㎡당)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3,000㎡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 100분의 50으로 함

- 면적을 3등급(3천㎡ 이하, 3천㎡ 초과 ~ 3만㎡ 이하, 3만㎡ 초과)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적용 예시	기 존	개 정
면적 4만㎡ 적용시 (’17년 부담금 기준)	4만㎡×700원×교통유발계수	{(3천㎡×700원)+(2만7천㎡×1,000원)+ (1만㎡×1,400)}×교통유발계수

<기 존>			<개 정>
부과기준	’13년	➡	부과기준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3천㎡ 미만/ 3천㎡ 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천㎡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별 유발계수 : 공장시설 0.47 ~ 백화점 10.92

<서울시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연도	자치구명	기관명	건물명	소유자명	최초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납부액
2014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복지재단(송월동별관)	서울특별시	1,196,740	1,044,462	152,280	152,280
2014	종로구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상점	서울특별시	79,210	39,606	39,600	39,600
2014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서울특별시	11,671,180	7,682,125	3,989,050	3,989,050
2014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서울특별시	7,945,330	3,972,670	3,972,660	3,972,660
2014	종로구	종로구	종로구청사	종로구	17,220,010	12,054,013	5,166,000	5,166,000
2014	중구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040,987	10,020,497	10,020,490	10,020,490
2014	중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10,929,390	7,309,030	3,620,360	3,620,360
2014	중구	서울시	도시안전관리본부	서울시	1,345,045	672,525	672,520	672,52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청 신관	서울특별시장	84,051,301	67,304,081	16,747,220	16,747,22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서울특별시장	5,600,215	4,169,925	1,430,290	1,430,29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장	11,274,163	7,567,783	3,706,380	3,706,38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서울특별시장	6,551,964	3,275,984	3,275,980	3,275,98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교통방송	서울특별시장	7,464,305	5,196,655	2,267,650	2,267,65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남산별관	서울특별시장	9,152,722	4,576,362	4,576,360	4,576,36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특별시장	139,380,971	91,772,961	47,608,010	47,608,01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이간수문전시장	서울특별시장	2,215,971	1,933,671	282,300	282,30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동대문역사관	서울특별시장	1,069,606	534,806	534,800	534,80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별관(2동)	서울특별시장	17,651,943	12,193,963	5,457,980	5,457,98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별관(후생동)	서울특별시장	5,668,317	3,728,057	1,940,260	1,940,26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별관(5동)	서울특별시장	1,546,560	1,064,730	481,830	481,83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별관	서울특별시장	4,780,313	2,828,273	1,952,040	1,952,04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별관(1동)	서울특별시장	25,592,061	21,758,371	3,833,690	3,833,690
2014	중구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청 별관(3동)	서울특별시장	749,919	518,049	231,870	231,87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구 용산구청	용산구청	824,347	494,608	329,730	329,73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구 용산구청	용산구청	1,615,049	969,029	646,010	646,01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구 용산구청	용산구청	6,214,884	3,728,931	2,485,950	2,485,95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2가동주민센터	용산구청	529,623	317,774	211,840	211,84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KDB생명타워	용산구청	355,169	177,584	177,580	177,58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용산구청	719,788	431,873	287,910	287,91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효창동 주민센터	용산구청	497,383	298,430	198,950	198,95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용문동주민센터	용산구청	493,416	296,050	197,360	197,36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이촌2동 주민센터	용산구청	710,232	426,139	284,090	284,09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3,556,640	2,133,984	1,422,650	1,422,65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이태원2동주민센터	용산구청	530,873	318,524	212,340	212,34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서빙고동주민센터	용산구청	1,541,541	924,925	616,610	616,61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구시설관리공단(구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739,902	369,951	369,950	369,95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보광동주민센터	용산구청	522,188	313,313	208,870	208,87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청파동주민센터	용산구청	761,620	456,972	304,640	304,64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한강로동 주민센터	용산구청	137,103	93,638	43,460	43,46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한남동 주민센터	용산구청	350,787	210,472	140,310	140,310
2014	용산구	서울특별시	블루스퀘어	서울특별시	41,640,551	35,539,811	6,100,730	6,100,730
2014	용산구	용산구청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용산구청	5,165,572	4,071,504	1,094,060	1,094,060
2014	성동구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동구	27,232,056	19,405,563	7,826,493	7,826,493
2014	성동구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특별시	3,599,513	2,960,780	638,734	638,734
2014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3,798,513	3,798,513	-	-
2014	성동구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교통사업소(본관)	성동도로사업소	1,099,804	274,951	824,853	824,853
2014	성동구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서울시차량정비센터	4,008,859	2,204,873	1,803,987	1,803,987
2014	성동구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뚝도정수사업소	2,294,823	1,434,264	860,559	860,559
2014	성동구	동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1,816,542	1,163,313	653,229	653,229
2014	광진구	광진구청	화양동주민센터	광진구청	1,242,808	745,688	497,120	497,120
2014	광진구	서울특별시	뚝섬전망복합문화시설	서울특별시	2,613,301	1,306,651	1,306,650	1,306,650
2014	광진구	서울특별시	태영빌딩	서울특별시	2,154,786	1,077,396	1,077,390	1,077,39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중곡제2동주민센터	광진구청	941,765	565,065	376,700	376,70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중곡종합건강센터	광진구청	931,606	465,806	465,800	465,80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중곡제3동주민센터	광진구청	858,239	514,949	343,290	343,29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중곡4동 복합청사	광진구청	1,006,537	603,927	402,610	402,610
2014	광진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46,260,766	23,130,386	23,130,380	23,130,38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능동주민센터	광진구청	517,361	310,421	206,940	206,940
2014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5,411,828	2,976,508	2,435,320	2,435,32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광진구 보훈회관	광진구청	733,105	439,865	293,240	293,24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광진구청	광진구청	17,691,216	11,530,256	6,160,960	6,160,96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자양제1동주민센터	광진구청	599,362	359,622	239,740	239,740
2014	광진구	우정사업정보센터	자양2동 680-81	우정사업정보센터	12,944,605	6,472,305	6,472,300	6,472,300
2014	광진구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2,417,851	9,313,391	3,104,460	3,104,460
2014	광진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14,184,643	9,100,163	5,084,480	5,084,48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자양제2동주민센터	광진구청	856,527	513,917	342,610	342,610
2014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866,977	2,320,187	1,546,790	1,546,790
2014	광진구		광진소방서	광진소방서	5,998,263	3,592,363	2,405,900	2,405,900
2014	광진구		광진경찰서	광진경찰서	4,639,601	2,957,751	1,681,850	1,681,850
2014	광진구		구)구의동우체국	광진우체국	958,692	567,212	391,480	391,480
2014	광진구		서울특별시상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상수도연구원	9,072,131	7,083,521	1,988,610	1,988,610
2014	광진구		광진우체국	서울광진우체국	792,054	574,244	217,810	217,810
2014	광진구	광진구청	구의3동 복합청사	광진구청	932,789	534,539	398,250	398,250
2014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	5,961,479	3,865,129	2,096,350	2,096,350
2014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	광진구청	807,811	484,691	323,120	323,120
2014	동대문구	서울시산하	서울문화재단(재)	서울문화재단(재)	1,862,941	725,431	1,137,510	1,137,510
2014	동대문구	서울시산하	성북수도사업소	성북수도사업소	5,123,962	2,818,182	2,305,780	2,305,780
2014	동대문구	서울시산하	시립동부병원	시립동부병원	27,560,713	14,713,763	12,846,950	12,846,95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39,756,952	28,243,342	11,513,610	11,513,61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동대문구민회관	동대문구청	5,118,267	3,631,197	1,487,070	1,487,07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답십리1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454,713	333,313	121,400	121,40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답십리2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901,670	671,700	229,970	229,97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용두동 주민센터	동대문구청	839,935	461,965	377,970	377,97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이문1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721,402	522,652	198,750	198,75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전농2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1,066,777	640,067	426,710	426,71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휘경1동사무소	동대문구청	1,009,828	779,228	230,600	230,60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휘경2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842,249	602,679	239,570	239,57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용두청소년독서실	동대문구청	419,003	209,503	209,500	209,500
2014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장안동주차전용빌딩	동대문구청	149,684	74,844	74,840	74,840
2014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32,267,350	77,482,220	54,785,130	54,785,130
2014	중랑구	중랑구	중랑구청	중랑구청	28,926,090	23,104,720	5,821,370	5,821,370
2014	중랑구	중랑구	신내2동관상복합청사	중랑구청(신내2동관상복합청사)	8,440,060	5,570,306	2,869,760	2,869,760
2014	중랑구	중랑구	망우본동 복합청사	중랑구청(망우본동 복합청사)	484,980	290,992	193,990	193,990
2014	중랑구	중랑구	면목본동사무소	중랑구청(면목본동청사)	3,148,570	2,200,887	947,680	947,680
2014	중랑구	중랑구	면목5동사무소	중랑구청(면목5동청사)	2,188,540	1,504,095	684,440	684,440
2014	중랑구	중랑구	면목3,8동복합청사	중랑구청(면목38동청사)	1,184,260	710,557	473,700	473,70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벤처창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813,860	574,070	239,790	239,79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삼청각	서울특별시	6,146,710	3,288,490	2,858,220	2,858,22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서울특별시	5,189,270	3,113,560	2,075,710	2,075,71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북태릉민방위교육장	서울특별시	1,571,100	942,660	628,440	628,44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제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1,109,410	665,650	443,760	443,76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692,200	415,320	276,880	276,88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5,967,530	3,580,520	2,387,010	2,387,01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제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950,010	570,010	380,000	380,00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675,230	405,140	270,090	270,09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23,006,030	20,021,000	2,985,030	2,985,03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네마빌딩 주차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479,600	287,760	191,840	191,84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3,238,930	1,943,360	1,295,570	1,295,57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611,380	331,780	279,600	279,600
2014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복합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1,029,320	617,590	411,730	411,730
2014	강북구	강북구	번2동청사,보건소	강북구	5,266,526	3,668,146	1,598,380	1,129,050
2014	강북구	서울특별시	북부도로교통사업소	북부도로관리사업소	1,216,902	851,832	365,070	365,070
2014	강북구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1,665,802	1,191,382	474,420	474,420
2014	강북구	강북구	오동골프클럽	서울특별시강북구	3,531,145	1,765,575	1,765,570	1,765,570
201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강북소방서	6,008,556	3,344,366	2,664,190	2,664,190
2014	강북구	강북구	번3동사무소	서울특별시강북구	715,466	357,736	357,730	357,730
2014	강북구	서울특별시	북서울꿈의숲	서울특별시장	5,905,856	3,543,516	2,362,340	2,362,340
2014	강북구	강북구	수유1동 주민센터	강북구청	136,065	68,035	68,030	68,030
2014	강북구	강북구	수유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강북구	905,341	452,671	452,670	452,670
2014	강북구	강북구	강북구청	강북구	12,888,688	10,618,348	2,270,340	2,270,340
2014	강북구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강북구	396,182	198,092	198,090	198,090
2014	강북구	강북구	미아동복합청사	서울시강북구	5,249,424	2,887,184	2,362,240	2,362,240
2014	강북구	강북구	송중동주민센터	강북구(미아4동사무소)	590,104	295,054	295,050	295,050
2014	강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성북교육청	4,405,671	2,863,691	1,541,980	1,541,980
2014	강북구	강북구	송천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강북구	720,364	360,184	360,180	360,180
2014	강북구	강북구	구민건강관리센터	서울특별시강북구	997,005	498,505	498,500	498,500
2014	강북구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수유캠프	서울특별시	6,187,429	3,594,279	2,593,150	2,593,150
2014	강북구	강북구	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	1,291,528	774,918	516,610	516,610
2014	강북구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강북구	551,370	391,250	160,120	160,120
2014	도봉구	도봉구	181-39 (도봉구재활용품홍보전시관)	도봉구청	834,121	458,771	375,350	375,350
2014	도봉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320 (도봉구행정지원센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866,120	2,869,830	1,996,290	1,996,290
2014	도봉구	도봉구	224-41(창5동주민센터)	도봉구청	1,498,482	899,092	599,390	599,390
2014	도봉구	도봉구	593-69 (도봉1동청사)	도봉구청	712,590	391,930	320,660	320,660
2014	도봉구	도봉구	565 (보건소,쌍문2동청사)	도봉구청	6,211,767	4,034,547	2,177,220	2,177,220
2014	도봉구	도봉구	327 (쌍문3동청사)	도봉구청	679,582	407,752	271,830	271,830
2014	도봉구	도봉구	59-7(쌍문4동주민센타)	도봉구청	815,402	489,242	326,160	326,160
2014	도봉구	도봉구	720(도봉구종합청사)	도봉구청	35,123,534	29,409,914	5,713,620	5,713,620
2014	도봉구	도봉구	621-2외 (방학2동청사)	도봉구청	868,144	477,484	390,660	390,660
2014	도봉구	도봉구	273 (방학3동청사)	도봉구청	990,754	594,454	396,300	396,300
2014	노원구	노원구청	상계3.4동주민센터	노원구청	1,917,590	2,343,723	1,917,590	1,917,590
2014	노원구	노원구청	노원구청	노원구청	5,337,800	15,772,762	5,337,800	5,337,800
2014	노원구	노원구청	공릉2동자치센타	노원구청	493,940	603,710	493,940	493,940
2014	노원구	노원구청	공릉1,3동자치센타	노원구청	393,340	434,744	393,340	393,340
2014	노원구	노원구청	상계2동주민센터	노원구청	272,610	408,920	272,610	272,610
2014	은평구	은평구	은평구청	은평구청	1,154,181	577,091	577,090	577,090
2014	은평구	은평구	보건분소	보건분소	975,101	487,551	487,550	487,550
2014	은평구	은평구	응암1동주민센터	응암1동주민센터	537,089	395,946	141,140	141,140
2014	은평구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	신사1동주민센터	589,053	482,381	106,670	106,670
2014	은평구	은평구	신사2동주민센터	신사2동주민센터	642,858	478,196	164,660	164,660
2014	은평구	은평구	갈현2동주민센터	갈현2동주민센터	802,510	607,659	194,850	194,850
2014	은평구	은평구	대조동주민센터	대조동주민센터	646,117	468,321	177,790	177,790
2014	은평구	은평구	진관동주민센터	진관동주민센터	1,635,558	1,456,211	179,340	179,340
2014	은평구	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	역촌동주민센터	909,342	737,843	171,490	171,490
2014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서울시청	62,161,330	46,469,801	15,691,520	15,691,520
2014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소방청사	은평소방서	6,991,633	4,544,562	2,447,060	2,447,060
2014	은평구	서울특별시	녹번119안전센터	은평소방서	3,841,286	1,920,643	1,920,640	1,920,640
2014	은평구	서울특별시	시립서북병원	시립서북병원	46,220,590	35,358,751	10,861,830	10,861,830
2014	은평구	서울특별시	시립은평병원	시립은평병원	24,820,257	20,265,740	4,554,510	4,554,510
2014	은평구	서울특별시	구파발복합환승센터	구파발복합환승센터	1,507,990	753,995	753,990	753,990
201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8,050,250	5,635,180	2,415,070	2,415,070
201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4,469,720	2,570,090	1,899,630	1,899,630
2014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1동)	마포농수산물시장(1동)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32,619,450	16,309,725	16,309,725	16,309,725
2014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특별시	7,270,140	3,635,070	3,635,070	3,635,070
2014	마포구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서울특별시(서부도로교통사업소)	330,740	165,370	165,370	165,370
2014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26,110,160	13,055,080	13,055,080	13,055,080
2014	마포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4,700,180	2,350,090	2,350,090	2,350,090
2014	마포구	성산1동주민센터	성산2동주민센터	마포구	1,688,520	844,260	844,260	844,260
2014	마포구	염리생활체육관	염리생활체육관	마포구	2,194,730	1,097,365	1,097,365	1,097,365
2014	마포구	서강동주민센터	서강동주민센터	마포구	1,967,300	983,650	983,650	983,650
2014	마포구	도화공영주차장 및 주민센터	도화공영주차장 및 주민센터	마포구	1,921,840	960,920	960,920	960,920
2014	마포구	신수동주민센터	신수동주민센터	마포구	1,015,570	507,785	507,785	507,785
2014	마포구	상암동주민센터	상암동주민센터	마포구	943,220	471,610	471,610	471,610
2014	마포구	망원2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	874,310	437,155	437,155	437,155
2014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	성산2동주민센터	마포구	923,120	461,560	461,560	461,560
2014	마포구	연남동주민센터	연남동주민센터	마포구	768,280	384,140	384,140	384,140
2014	마포구	서교동 주민센터	서교동 주민센터	마포구	81,830	40,915	40,915	40,915
2014	마포구	망원1동주민센터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	900,160	450,080	450,080	450,080
2014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	아현동주민센터	마포구	813,900	406,950	406,950	406,950
2014	마포구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원	마포구	747,630	373,815	373,815	373,815
2014	양천구	양천구	양천구청	양천구	23,668,700	15,673,419	7,995,281	7,995,281
2014	양천구	양천구	해누리타운	양천구	5,769,430	3,901,872	1,867,558	1,867,558
2014	양천구	양천구	목2동주민센터	양천구	282,820	155,554	127,266	127,266
2014	양천구	양천구	목3동주민센터	양천구	353,100	211,865	141,235	141,235
2014	양천구	양천구	목4동주민센터	양천구	208,920	125,352	83,568	83,568
2014	양천구	양천구	목5동주민센터	양천구	493,130	295,883	197,247	197,247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월1동주민센터	양천구	200,230	140,163	60,067	60,067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월2동주민센터	양천구	163,520	89,938	73,582	73,582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월3동주민센터	양천구	231,260	138,760	92,500	92,500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월4동주민센터	양천구	948,160	640,010	308,150	308,150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월5동주민센터	양천구	586,340	410,444	175,896	175,896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월6동주민센터	양천구	405,950	263,872	142,078	142,078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정1동주민센터	양천구	280,710	196,501	84,209	84,209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정3동주민센터	양천구	290,020	203,014	87,006	87,006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정3동주민센터(현장민원실)	양천구	418,780	230,332	188,448	188,448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정4동주민센터	양천구	189,780	132,847	56,933	56,933
2014	양천구	양천구	신정6동주민센터	양천구	339,820	186,902	152,918	152,918
2014	양천구	서울시	목동운동장주경기장	서울시	40,263,260	27,139,455	13,123,805	13,123,805
2014	양천구	서울시	목동운동장야구장	서울시	33,896,270	22,847,783	11,048,487	11,048,487
2014	양천구	서울시	목동운동장아이스링크장	서울시	24,509,790	16,520,828	7,988,962	7,988,962
2014	양천구	서울시	331-111	서울시	1,561,140	1,085,545	475,595	475,595
2014	양천구	서울시	서남병원	서울시	26,220,170	16,285,126	9,935,044	9,935,044
2014	강서구	강서소방서	강서소방서	서울시장	5,482,550	3,388,221	2,094,330	2,094,330
2014	강서구	신기술창업센터	신기술창업센터	서울시장	6,603,040	4,457,052	2,145,980	2,145,980
2014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장	9,071,740	1,455,646	7,616,080	7,616,080
2014	강서구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94,370,610	34,632,242	59,738,370	59,738,370
2014	강서구	강서구청	강서구청	강서구청	12,134,320	10,556,866	1,577,460	1,577,460
2014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청	3,349,610	2,009,768	1,339,840	1,339,840
2014	강서구	강서구의회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4,314,650	2,480,927	1,833,720	1,833,720
2014	강서구	강서보건소	강서보건소	강서구청	4,030,620	2,216,844	1,813,780	1,813,780
2014	강서구	강서구화곡보건분소	강서구화곡보건분소	강서구청	99,740	49,874	49,870	49,870
2014	강서구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강서구청	3,349,610	3,349,608	1,339,840	1,339,840
2014	강서구	강서구청 화곡동별관	강서구청 화곡동별관	강서구청	337,320	337,320	168,660	168,660
2014	강서구	가양1동주민센터	가양1동주민센터	강서구청	1,077,860	1,077,860	538,930	538,930
2014	강서구	가양2동주민센터	가양2동주민센터	강서구청	808,840	808,842	404,420	404,420
2014	강서구	가양3동주민센터	가양3동주민센터	강서구청	719,820	431,892	287,920	287,920
2014	강서구	공항동주민센터	공항동주민센터	강서구청	1,596,960	798,480	798,480	798,480
2014	강서구	등촌1동주민센터	등촌1동주민센터	강서구청	163,010	89,660	73,350	73,350
2014	강서구	등촌3동주민센터	등촌3동주민센터	강서구청	975,920	487,961	487,960	487,960
2014	강서구	방화3동주민센터	방화3동주민센터	강서구청	708,230	354,119	354,110	354,110
2014	강서구	염창동주민센터	염창동주민센터	강서구청	1,041,260	520,635	520,630	520,630
2014	강서구	발산1동주민센터	발산1동주민센터	강서구청	266,260	133,132	133,130	133,130
2014	강서구	우장산동주민센터	우장산동주민센터	강서구청	2,598,980	1,299,491	1,299,490	1,299,490
2014	강서구	화곡1동주민센터	화곡1동주민센터	강서구청	709,930	390,464	319,470	319,470
2014	강서구	화곡2동주민센터	화곡2동주민센터	강서구청	371,170	204,147	167,020	167,020
2014	강서구	화곡3동주민센터	화곡3동주민센터	강서구청	956,680	478,343	478,340	478,340
2014	강서구	화곡4동주민센터	화곡4동주민센터	강서구청	1,504,900	752,451	752,450	752,450
2014	강서구	화곡7동주민센터	화곡7동주민센터	강서구청	404,300	202,150	202,150	202,150
2014	강서구	화곡8동주민센터	화곡8동주민센터	강서구청	494,570	247,289	247,280	247,280
2014	강서구	화곡본동주민센터	화곡본동주민센터	강서구청	513,880	282,635	231,240	231,240
2014	구로구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1,829,910	1,097,946	731,960	731,960
201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주차장	서울특별시	317,520	63,504	254,010	254,010
201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서울특별시	3,773,330	2,313,615	1,459,710	1,459,710
2014	구로구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구로구	940,150	540,588	399,560	399,560
2014	구로구	구로구	구로2동통합청사	구로구	2,024,680	1,214,806	809,870	809,870
2014	구로구	구로구	에이스테크노타워1차(구로3동주민센터)	구로구	498,280	298,968	199,310	199,310
2014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	2,957,090	2,069,967	887,120	887,120
2014	구로구	구로구	구로보건소	구로구	5,779,110	4,189,854	1,589,250	1,589,250
2014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의회	구로구	3,280,510	2,132,332	1,148,170	1,148,170
2014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청	구로구	15,312,640	14,073,849	1,238,790	1,238,790
2014	구로구	구로구	고척2동 주민센터	구로구	536,930	322,157	214,770	214,770
2014	금천구	가산동주민센터	가산동주민센터	금천구	1,205,740	844,021	361,720	361,720
2014	금천구	독산1동주민센터	독산1동주민센터	금천구	1,159,250	753,518	405,740	405,740
2014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독산2동주민센터	금천구	665,580	399,357	266,230	266,230
2014	금천구	독산3동주민센터	독산3동주민센터	금천구	1,439,120	863,477	575,650	575,650
2014	금천구	독산4동주민센터	독산4동주민센터	금천구	1,104,010	772,819	331,200	331,200
2014	금천구	시흥1동주민센터	시흥1동주민센터	금천구	1,036,250	725,383	310,870	310,870
2014	금천구	금천구청 종합청사	금천구청 종합청사	금천구	25,210,020	18,645,338	6,564,690	6,564,690
2014	금천구	시흥2동주민센터	시흥2동주민센터	금천구	194,860	97,438	97,430	97,430
2014	금천구	금천종합복지타운	금천종합복지타운	금천구	2,920,290	1,971,201	949,090	949,090
2014	금천구	시흥3동주민센터	시흥3동주민센터	금천구	758,750	455,259	303,500	303,500
2014	금천구	시흥4동주민센터	시흥4동주민센터	금천구	1,165,640	757,673	407,970	407,97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청(본관)	영등포구	11,930,990	9,096,187	2,834,800	2,834,80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청(보건소)	영등포구	6,332,490	4,432,747	1,899,740	1,899,74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청(별관)	영등포구	5,305,200	4,355,187	950,000	950,00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영등포구	1,188,660	713,199	475,460	475,46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909,950	636,972	272,980	272,98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779,850	545,896	233,950	233,95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도림동주민센터	영등포구	1,106,770	774,744	332,030	332,03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문래동주민센터	영등포구	630,650	441,459	189,190	189,19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428,400	257,040	171,360	171,36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3동주민센터	영등포구	659,160	461,418	197,750	197,75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5동주민센터	영등포구	794,650	556,255	238,390	238,39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6동주민센터	영등포구	802,260	561,583	240,670	240,67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7동주민센터	영등포구	1,322,680	925,880	396,800	396,80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1동주민센터	영등포구	1,466,250	1,026,379	439,870	439,87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2동주민센터	영등포구	806,600	483,961	322,640	322,640
2014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3동주민센터	영등포구	716,260	501,386	214,870	214,87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동작구청	동작구청	18,202,400	12,579,680	5,622,720	5,622,72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상도1동주민센터	동작구청	210,789	105,399	105,390	105,39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동작문화복지센터	동작구청	6,301,129	3,780,679	2,520,450	2,520,45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상도3동주민센터	동작구청	512,463	256,233	256,230	256,23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사당1동주민센터	동작구청	297,525	148,765	148,760	148,76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사당5동주민센터	동작구청	415,327	207,667	207,660	207,66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사당문화회관	동작구청	1,013,388	608,038	405,350	405,35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구민회관	동작구청	437,346	218,676	218,670	218,67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청	240,281	120,141	120,140	120,14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흑석체육센타	동작구청	164,263	82,133	82,130	82,130
2014	동작구	동작구청	흑석동주민센터	동작구청	275,170	82,133	193,037	193,037
2014	동작구	서울특별시	수도자재관리센타	서울시청	2,871,130	1,579,124	1,292,006	1,292,006
2014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울여성프라자	서울시청	19,593,440	13,715,413	5,878,027	5,878,027
2014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서울시청	1,536,650	768,325	768,325	768,325
2014	동작구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서울시청	4,139,620	2,434,102	1,705,518	1,705,518
2014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시청	129,108,490	79,827,782	49,280,708	49,280,708
2014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영어마을 관악캠프	서울특별시	6,997,790	4,198,680	2,799,110	2,799,110
2014	관악구	서울특별시	난곡확장공사 차고지사무동	서울특별시	468,800	-	468,800	468,800
2014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	1,130,010	678,007	452,000	452,000
2014	관악구	관악구	관악구청	관악구	34,215,020	26,603,891	7,611,130	7,611,130
2014	관악구	관악구	보라매동주민센터	관악구	395,180	237,108	158,070	158,070
2014	관악구	관악구	성현동주민센터	관악구	469,650	281,791	187,860	187,860
2014	관악구	관악구	행운동주민센터	관악구	701,420	420,858	280,570	280,570
2014	관악구	관악구	청룡동주민센터	관악구	310,500	186,305	124,200	124,200
2014	관악구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	관악구	862,140	517,850	344,850	344,850
2014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주민센터	관악구	499,580	299,750	199,830	199,830
2014	관악구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	관악구	583,650	350,191	233,460	233,460
2014	관악구	관악구	서원동주민센터	관악구	320,740	192,447	128,290	128,290
2014	관악구	관악구	대학동주민센터	관악구	393,120	235,876	157,250	157,250
2014	관악구	관악구	남현동복합청사	관악구	1,153,300	230,661	922,640	922,640
2014	관악구	관악구	은천동복합청사	관악구	615,580	369,349	246,230	246,230
2014	관악구	관악구	인헌동복합청사	관악구	548,210	328,928	219,280	219,280
2014	관악구	관악구	조원동복합청사	관악구	630,230	378,140	252,090	252,090
2014	관악구	관악구	난곡동복합청사	관악구	600,430	360,260	240,170	240,170
2014	관악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서울특별시	4,586,060	3,438,859	1,147,200	1,147,200
2014	관악구	서울특별시	기동중대	서울특별시	610,840	610,840
2014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산휴게소	서울특별시	1,159,760	-	1,159,760	1,159,760
2014	관악구	서울특별시	이지빌딩	서울특별시	554,190	277,097	277,090	277,090
2014	서초구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14,839,258	9,148,408	5,690,850	5,690,850
2014	서초구	서울시소방학교	서울시소방학교	서울특별시	7,676,682	4,797,932	2,878,750	2,878,750
2014	서초구	서울특별시데이타센터	서울특별시데이타센터	서울특별시	10,098,849	5,806,839	4,292,010	4,292,010
2014	서초구	서초구청	서초구청 본관	서초구청	20,652,746	14,456,926	6,195,820	6,195,820
2014	서초구	서초소방서	서초소방서	서울특별시	4,469,113	2,681,473	1,787,640	1,787,640
2014	서초구	반포천복개주차장	반포천복개주차장	서울특별시	18,631,222	12,945,482	5,685,740	5,685,740
2014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감)	36,975,081	30,042,261	6,932,820	6,932,820
2014	서초구	양재역환승주차장	양재역환승주차장	서울특별시	10,070,341	5,035,171	5,035,170	5,035,170
2014	서초구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	서울특별시	448,276	264,506	183,770	183,770
2014	서초구	서울시 품질시험소	서울시 품질시험소	서울특별시	2,844,920	1,892,020	952,900	952,900
2014	서초구	서초구청	서초구 보건소	서초구청	715,809	501,069	214,740	214,740
2014	서초구	서울시 어린이병원	내곡동 6-7 의료시설 (서울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12,658,852	8,081,412	4,577,440	4,577,440
2014	서초구	농업기술센터청사	농업기술센터청사	서울특별시	943,945	519,175	424,770	424,770
2014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33,426,410	18,246,885	15,662,850	15,662,850
2014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서울특별시	600,690	300,349	300,341	300,340
2014	강남구	서울특별시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898,000	854,428	43,572	43,570
2014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장	6,476,670	3,400,256	3,076,420	3,076,420
2014	송파구	서울시	서울시영어체험마을	서울특별시장	12,896,082	10,058,944	2,837,130	2,837,130
2014	송파구	서울시	거여동주차전용건축물	서울특별시장	3,992,902	2,795,032	1,197,870	1,197,870
2014	송파구	서울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설건축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	969,091	-	969,090	969,090
2014	송파구	서울시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60,998,249	52,783,352	208,214,890	208,214,890
2014	송파구	서울시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	13,356,000	8,110,390	5,245,600	5,245,600
2014	송파구	서울시	성내역주차장(잠실나루)	서울특별시장	1,224,120	843,469	380,650	392,060
2014	송파구	송파구	풍납2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598,417	416,504	181,910	181,910
2014	송파구	송파구	거여2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3,164,329	2,382,297	782,030	782,030
2014	송파구	송파구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송파구청장	10,219,793	10,219,793	-	-
2014	송파구	송파구	장지체육관	송파구청장	696,427	696,427	-	-
2014	송파구	송파구	마천회관	송파구청장	1,067,521	1,067,521	-	-
2014	송파구	송파구	마천2동청사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901,790	676,457	225,330	225,330
2014	송파구	송파구	방이제1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827,688	496,613	331,070	331,070
2014	송파구	송파구	오륜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597,480	429,857	167,620	167,620
2014	송파구	송파구	오금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661,845	508,435	153,410	153,410
2014	송파구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구청장	18,578,488	15,932,662	2,645,820	2,645,820
2014	송파구	송파구	송파1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682,222	445,138	237,080	237,080
2014	송파구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616,895	616,895	-	-
2014	송파구	송파구	송파구의회및구민회관	송파구청장	12,329,994	10,749,960	1,580,030	1,580,030
2014	송파구	송파구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653,286	450,618	202,660	202,660
2014	송파구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952,171	613,846	338,320	338,320
2014	송파구	송파구	청소년수련시설	송파구청장	7,378,353	7,378,353	-	-
2014	송파구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752,240	585,335	166,900	166,900
2014	송파구	송파구	서울놀이마당'돔'	송파구청장	2,547,001	2,547,001	-	-
2014	송파구	송파구	송파나루근린공원	송파구청장(롯데월드)	35,119,708	27,699,296	7,420,410	7,420,410
2014	송파구	송파구	서울놀이마당	송파구청장	473,231	236,615	236,610	236,610
2014	송파구	송파구	서울놀이마당	송파구청장	141,565	70,783	70,780	70,780
2014	송파구	송파구	서울놀이마당	송파구청장	421,460	210,730	210,730	210,730
2014	송파구	송파구	서울놀이마당	송파구청장	830,790	415,395	415,390	415,390
2014	송파구	송파구	잠실3동주민센터(자치회관2관)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834,580	834,580	-	-
2014	송파구	송파구	잠실4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766,210	558,729	207,480	207,480
2014	송파구	송파구	송파구청	송파구청장	32,778,635	23,818,595	8,960,030	8,960,030
2014	송파구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중심상가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646,342	323,171	323,170	323,170
2014	송파구	송파구	장지동주민센터	송파구청장(자치안전과)	666,229	522,198	144,030	144,030
2014	송파구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	송파구청장	2,235,820	1,228,918	1,006,900	1,006,900
2014	강동구	서울시 도시관리 공단	성내1동 주민센터	강동구	2,530,990	1,518,595	1,012,390	1,012,390
2014	강동구	서울시	고덕빗물펌푸장	서울시	650,800	650,800	-	-
2014	강동구	서울시	서울시 해공도서관	서울시	608,670	608,670	-	-
2014	강동구	강동구청	강동구청	강동구	12,897,370	9,687,217	3,210,150	3,210,150

<2014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 소유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현황>

6.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
거주불명자 등록까지...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노후화됐을 때 재개발사업과 낡은 주택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낙후된 지역에 사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은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은권 의원은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18,000명이 넘는 거주불명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30명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직후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주거기본조례’나 ‘청년기본조례’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실이 전혀 없다”며, “당장 살 집도 구하지 못해 거주불명자로 몰리는 이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 매입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2018년 9월말 기준) >

(단위 : 호)

구분	계	재개발	장기전세(재건축)	행복주택(재건축)	행복주택(재개발)
공가현황 (‘18.9월말)	80	-	80	-	-

※ 필수보유공가(재해,재난,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철거민,북한이탈주민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 및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중인 주택은 제외

※ 2018. 9월말 공가호수는 2018.11월(장기전세)에 모두 공급할 예정임

<건설임대 아파트 공가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환경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가현황 (‘18.9월말)	817	236	344	58	32	147	-

※ 필수보유공가(재해,재난,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철거민,북한이탈주민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 및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대상자 선정중인 주택은 제외

※ 2018.9월말 공가호수는 2018.10월(공공임대, 주거환경), 2018.11월(국민임대, 장기전세)에 모두 공급할 예정이며, 영구임대 공가 32호는 계약대기 중인 물량임

<임대주택 각 유형별 공급확대 계획>

(단위 : 호)

사업유형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평균
주체	공급유형
공적임대주택 총계		45,691	47,212	51,887	49,062	43,543	237,395	47,479
공공임대 주택	총 계	21,953	23,212	27,387	24,062	20,543	117,157	23,431
	건 설 형	3,164	4,353	7,872	4,782	1,656	21,827	4,365
	매 입 형	9,789	9,359	9,015	8,780	8,387	45,330	9,066
	임 차 형	9,000	9,500	10,500	10,500	10,500	50,000	10,000
공공지원 주택	총 계	23,738	24,000	24,500	25,000	23,000	120,238	24,048
	역세권청년주택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57,500	11,500
	사회‧공동체주택	1,738	2,000	2,500	3,000	3,500	12,738	2,548
	민간임대활성화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5,000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4.6.)

거주불명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거주불명자 등록수 2017년9월~2018년10월
계	18,664
종로구	398
중구	351
용산구	493
성동구	1,190
광진구	590
동대문구	327
중랑구	703
성북구	667
강북구	510
도봉구	504
노원구	543
은평구	725
서대문구	606
마포구	903
양천구	739
강서구	842
구로구	601
금천구	799
영등포구	949
동작구	593
관악구	1,177
서초구	766
강남구	1,568
송파구	1,240
강동구	880

재개발 지역에 대한 거주불명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자치구	재개발구분 ※ 관리처분인가이후이주시작	재개발 지역	주소	면적(㎡)	구분 시점	재개발 지역 거주불명자 등록수
강남구	관리처분	청담삼익	청담 134-18	61,978	17/11/13	31
강남구	관리처분	구마을3지구	대치동 964	14,834	17/11/29	0
강남구	관리처분	일원대우아파트	일원동 690-1	10,440	18/1/23	0
강남구	관리처분	개나리4차	역삼 712-2 외4	24,161	18/1/25	0
강남구	관리처분	구마을2지구	대치동 977	14,593	18/4/3	1
강남구	관리처분	홍실아파트	삼성동 79	25,656	18/4/4	3
강남구	관리처분	개포주공1단지	개포1동 660-3	399,742	18/4/6	2
강남구	착공	상아2차	삼성동 19-4	27,721	18/7/26	0
강동구	관리처분	신동아1,2차	길동 160	46,615	17/10/26	0
강동구	관리처분	천호2구역	천호동 437-5번지 일대	9,986	17/12/27	0
강동구	착공	신동아3차	길동 43	12,181	17/11/3	0
강동구	착공	고덕6단지	상일동 124	86,872	18/6/8	4
강동구	준공	천호1	천호동 430-21번지 일대	10,506	18/1/3	0
강북구	관리처분	미아3	미아동 791-364	59,465	18/1/12	9
강북구	관리처분	미아동 3-111	미아동 3-111	10,018	18/3/30	0
강서구	관리처분	등촌1	등촌동 366-24	30,773	18/5/9	0
광진구	관리처분	자양1	자양동 236	39,589	17/10/18	11
광진구	준공	자양4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2	17/10/27	3
광진구	준공	구의1	구의동 122-2 일대	48,323	18/9/27	1
노원구	착공	상계2(상계8단지)	상계동 677	41,763	18/5/24	0
노원구	준공	월계4	월계동 672	23,710	17/10/20	0
동대문구	관리처분	용두6	용두동 753-9	53,371	17/9/29	0
동대문구	관리처분	이문3구역	이문동 149-8번지 일대	157,814	18/5/10	6
동대문구	준공	전농11	전농동 518	28,148	18/6/28	0
동대문구	준공	대농*신안	답십리동 465	28,629	18/6/29	3
동작구	준공	사당1	사당동 167-19	33,694	18/4/23	17
마포구	관리처분	공덕1	공덕동105-84	58,376	18/4/18	0
마포구	착공	염리3구역	염리동507번지일대	87,986	18/3/28	61
마포구	준공	마포로1-54	공덕동445-1 일대	5,013.90	18/1/8	4
서대문구	관리처분	홍제1	홍제동 57-5 일대	38,975	17/9/27	0
서대문구	관리처분	홍은1	홍은동 104-4일대	19,070	18/3/20	18
서대문구	착공	가재울5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2,868	17/9/25	9
서대문구	착공	홍은6	홍은동 13-25	13,078	17/10/30	0
서대문구	착공	홍제3	홍제동 270	58,367	18/5/10	25
서대문구	준공	홍은12	홍은동 450	26,422	17/12/18	0
서대문구	준공	북아현1-3촉진구역	북아현동 158-1번지 일대	106,646	18/5/9	0
서초구	관리처분	방배경남아파트	방배동 1028-1	37,362	17/9/20	1
서초구	관리처분	반포우성	잠원동 74-1번지일대	23,727	17/11/17	0
서초구	관리처분	방배6	방배동 818-14	63,197	17/12/21	0
서초구	관리처분	방배14	방배동 975-35	27,460	17/12/29	0
서초구	관리처분	신반포15차	반포동 12	30,442	18/1/9	0
서초구	관리처분	신반포14차	잠원동 74	10,628	18/4/13	0
서초구	관리처분	신반포22차	잠원동 65-33	9,168	18/4/13	0
서초구	관리처분	신반포13차	잠원동 52-2	12,783	18/4/17	0
서초구	착공	우성1차	서초동 1336	51,806	18/1/17	2
서초구	착공	신반포3차→24차	잠원동 52-1	72,595	18/4/13	0
서초구	착공	삼호가든3차	반포동 32-8	29,704	18/5/18	0
서초구	착공	무지개	서초동 1335	63,372	18/7/16	4
서초구	준공	반포한양	잠원동 66외3번지일대	23,451	18/7/27	0
서초구	준공	서초한양	반포동 32-5번지일대	37,663	18/8/30	0
성동구	관리처분	금호14-1	금호동4가 480	5,127	18/3/29	0
성동구	관리처분	용답	용답동 108-1	73,341	18/7/6	4
성동구	준공	금호20	금호4가동 56-1	35,828	18/2/20	0
성동구	준공	금호15	금호동1가 280	66,513	18/2/27	0
성동구	준공	행당6	행당동 100	50,048	18/6/22	0
성북구	관리처분	삼선5	삼선동2가 296	63,781	18/8/30	0
성북구	착공	장위7구역	장위동 189-3번지 일대	87,152	18/5/30	0
성북구	준공	장위2구역	장위동 290-5번지 일대	25,194	17/11/2	0
송파구	관리처분	미성A, 클로버A	신천동17-6	75,685	18/7/5	0
양천구	관리처분	신월4	신월동 489-3	15,736	18/2/14	0
양천구	착공	신정2-1	신정3동 1175-28번지 일대	87,329	18/4/18	4
영등포구	착공	신길9촉진구역	신길동 240-16번지 일대	73,699	17/11/14	24
영등포구	착공	상아현대아파트	당산동5가 4-13	29,429	17/12/29	1
영등포구	착공	대림3	대림동 917-49	53,293	18/2/2	7
영등포구	착공	신길8촉진구역	신길동 3163번지 일대	32,287	18/5/9	7
용산구	관리처분	효창6	효창동 3-250	18,257	17/12/14	1
용산구	준공	국제빌딩주변-1	한강로2가185-1	26,769.70	17/11/3	0
용산구	준공	효창4	효창동 117-1	10,030	18/9/21	10
은평구	관리처분	응암4	응암동 225-1	19,644	18/2/5	1
은평구	관리처분	수색7구역	수색동 412 일대	31,797	18/3/15	13
은평구	착공	응암11	응암동 455-25	36,242	17/9/19	9
은평구	착공	응암1	응암동 8	43,938	18/8/14	0
은평구	준공	신사19-190	신사동 19-190외74	17,747	18/7/30	0
은평구	준공	녹번1-1	녹번동 53	39,128	18/10/11	5
종로구	준공	공평-1,2,4	공평동 5-1 일대	10,412.40	18/7/30	0
중구	착공	남대문로5가-	남대문로5가 253 일대	13,763.10	17/9/8	0
중구	착공	저동-2	저동2가82-2일대	2,041.50	18/4/30	0
중구	준공	서소문-08-2	서소문동 120-13일대	1,199.60	17/9/28	4
중구	준공	만리1	만리동2가 10	11,392	18/1/27	0
중랑구	관리처분	면목4	면목동 55-14	14,917	18/3/9	0
중랑구	착공	면목3	면목5동 164-10	68,256	17/9/28	16
중랑구	착공	면목5	면목동 171-7	17,771	17/10/12	9
중랑구	착공	면목6	면목동 1405	11,827	18/5/9	0
중랑구	준공	묵1	묵동 81-17일대	37,335	17/12/6	0

7. 절차 무시한 남북정상회담 홍보비 집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시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동대문 등에 대형스크린까지 설치해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고 광화문광장에는 도보다리를 재현하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구청외벽과 주요 도로변에 대형 한반도기를 내걸고 시가 운영하는 3만 3000개 영상게시판에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문구도 내보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사진전 등 여러 행사도 개최하며 사용한 예산이 5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국민 모두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행사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예산을 써가며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여권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다음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반도 정세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북 인식 속에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과잉 홍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심의를 하지 않거나, 서면심의 정도의 형식만 갖추는 등 정식적인 심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의 책임자로서 국정이 아닌 혼란스러운 시정을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홍보비 집행내역 및 예산항목

연번	사 업 명	추진내역	집행내역	예산항목
	합 계		568,260천원
1	남북정상회담 시민홍보 추진	∘서울도서관 대형 현수막 및 영상게시판 표출 ∘시 통합홍보 배너 활용 홍보 ∘남북평화기원 온라인 바이럴 영상 제작·확산 ∘외국어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56,244천원	남북협력기금
2	사진·영상 전시회 개최	∘내용 :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회담 중계,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장소 :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88,935천원	남북협력기금
3	지하철 광고판 홍보	∘수량 : 57개 광고판 ∘내용 : 남북정상회담 홍보문구 표출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49,945천원	남북협력기금
4	세종문화회관 홍보	∘장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308㎡) ∘내용 :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6,600천원	남북협력기금
5	자치구 홍보	∘區 청사 외벽에 대형 한반도기 설치 ∘주요 도로변 한반도기 게양 ∘자치구 공공시설 주변/입구에 현수막 게첨 등	178,700천원	남북협력기금 (20,000천원) 자치구 특별교부금 (158,700천원)
6	미디어파사드 이용 홍보	∘장소 :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내용 : 평화 이미지의 동영상 및 문자	4,800천원	남북협력기금
7	서울광장 한반도기 형상화	∘위치 : 광장 남측화단(주변) ∘규격 : 높이7.7m, 폭4.7m, 두께 0.24m	70,136천원	남북협력기금
8	‘서울-평양 210’ 개최	∘장소 : 서울대공원 ∘내용 : ‘한반도, 우리동물찾기’, 동물교류 사진전 등	30,000천원	남북협력기금
9	차량 부착 스티커 제작	∘내용 :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배부수 : 122,400매(자치구 포함)	50,000천원	남북협력기금 (49,000천원) 일반예산 (1,000천원)
10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 지원	∘장소 : DDP 알림1관 ∘내용 : SeMA여의도벙커 등 프레스투어 추진	3,000천원	일반예산
11	‘경성의 풋뽈, 그리고 경평축구’ 전시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로비 ∘내용 : 경평축구 등 각종 축구대회의 역사와 의미 조명	29,900천원	남북협력기금

8. 대응부실로 대규모 침수피해,
저류시설 운영매뉴얼 수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말에 내린 폭우에 저류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시의 대응 능력을 질타했다.

2017년 7월, 서울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임시 사용을 시작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2일에는 태풍 ‘솔릭’을 대비해 빗물펌프장, 수문, 빗물저류조, 하수관로 등 12,000개의 서울시 시설물의 정비와 각종 방재시설물의 가동상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특히, 침수피해를 대비해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주요 시설 공사가 완료됐으므로 필요시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부터 이어진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에 서울지역에 배수 관련 지원 건수는 700건에 달했다. 주택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가 680건에 달했고, 상가의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는 18건,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는 4건, 축대가 무너진 사고는 1건 등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총 13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빗물을 최대 32만톤 까지 저류할 수 있고 시간당 100㎜의 비에도 대비가 가능한 대규모 시설임에도 60㎜정도의 강우량에도 준비를 못해 해당 지역인 양천·강서구에서 수백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기상청의 예보만 기다렸다가 보고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저류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비 할 것을 주문했다.

□ 2018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 시설별·유형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8.26~9.1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71	2,623	1,471	2,769	1,471	2,623	1,471	2,769
인명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사유시설	소 계		1,465	1,319	1,465	1,465	1,465	1,319	1,465	1,465
	주택	전파		1,319		1,465		1,319		1,465
		반파
		침수	1,465		1,465		1,465		1,465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공공시설	소 계		6	1,304	6	1,304	6	1,304	6	1,304
	도로
	하천		2	986	2	986	2	986	2	986
	소하천
	산사태		2	43	2	43	2	43	2	43
	상하수도
	학교
	공원
	공공건물
	군사시설
	기타(계류보전)		2	275	2	275	2	275	2	275
강우량	누적(㎜)						497.0(도봉)
	시간최대(㎜/hr)						86(은평)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피해금액은 행정안전부 산출 기준에 따름(복구는 건수 및 복구비 지원금 포함)

❍ 지역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8.26~9.1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471	2,623	1,471	2,769	1,471	2,623	1,471	2,769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3	3	3	3	3	3	3	3
광진구
동대문구	22	20	22	22	22	20	22	22
중랑구
성북구	43	645	43	649	43	645	43	649
강북구	118	552	118	563	118	552	118	563
도봉구	246	221	246	246	246	221	246	246
노원구	79	318	79	326	79	318	79	326
은평구	691	622	691	691	691	622	691	691
서대문구	77	69	77	77	77	69	77	77
마포구	3	3	3	3	3	3	3	3
양천구	110	99	110	110	110	99	110	110
강서구	57	51	57	57	57	51	57	57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10	9	10	10	10	9	10	10
송파구
강동구	12	11	12	12	12	11	12	12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운영매뉴얼

□ 개 요 (현재공사중으로 2019.6월 준공 예정)

○ 운영기준 : 하수박스 수위 70% 도달시

- 하수관로 3개소 선정 : 저지 수직구(2), 고지 수직구(1)

※ 최종판단은 하수박스 수위, 강우강도, 강우량 및 강우상황 등을 종합판단 후 결정

○ 운영개시

- 운영대기 : 풍수해 대비 비상발령 시 (단계별 대기)

- 운영시작 : 운영기준 수위(관로높이 70%)

※ 저지수직구1 : 2m (1.4m),  저지수직구2 : 2.63m (1.84m), 고지수직구1 : 2.6m (1.82m),

○ 방재성능 : 30년 빈도 또는 100㎜/1hr

□ 수문개방 모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