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1일 (목)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5매

해양쓰레기는 지자체가 치워라? … 수수방관 해양수산부

매년 해양쓰레기 9만톤 이상 발생, 최근 5년 해안쓰레기 절반은 플라스틱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비중 급감, 공백은 지자체 몫

지자체 대상 50% 국고지원 사업 있지만, 신규사업은 30%만 지원하겠다는 해양수산부

박완주 의원, “지자체 국비지원 늘려 해양환경 보전 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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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이 매년 9만 톤을 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9만 1,195톤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해상에서의 폐어구 유실이 4만 4,081톤(48.3%)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에만 4만 9,227톤(42.6%)의 침적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1], [표2]

해양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유입원이 다양하고 발생 구역이 광범위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의존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추정된 발생량이 유일하다.

2015년부터는 전국 해안 40개 정점의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해당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발생량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 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질은 역시 플라스틱류였는데, 2013년 47%에서 2017년 58.1%로 그 비중이 11.1%p나 증가했다. [표3]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3년 4만 9,080톤에서 2017년 8만2,175톤으로 67%나 증가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추정한 해양쓰레기 발생량 9만 1,195톤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표4]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수부의 연도별 쓰레기 수거 비중은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에 수거한 4만9,080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1만2,065톤으로 24.6%였다. 그러나 2017년에 수거한 8만2,17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양은 9,664톤으로 11.8%로 떨어졌다. 5년 동안 해수부의 비중이 12.8%p 가량 급감한 것이다.

해수부의 공백은 지자체가 대신 메우고 있다. 같은 기간 수거된 쓰레기 총 34만8,155톤 중 해수부가 수거한 쓰레기는 5만4,328톤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남 23.6%, 경남 16.7% 등 광역지자체 보다 더 적은 비중이다.

더 큰 문제는 해수부가 정부 대신 해양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50% 국고보조가 이뤄지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지자체 재정 여건 상 현재보다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시작하는데, 국비보조율이 30%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전 세계적인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 지원을 늘려 지자체가 재원 걱정 없이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표1] 연간 해양쓰레기 추정 발생량

기인별	구 분	초목류 제외 시 (%)		초목류 포함 시 (%)
육 상	평상시 하천	24,250톤	(26.6)	24,250톤	(13.7)
	홍수기 하천	1,300톤	(1.4)	1,300톤	(0.7)
	홍수기 하천 초목*	-		85,612톤	(48.4)
	해안가	7,275톤	(8.0)	7,275톤	(4.1)
	소 계	32,825톤	(36.0)	118,437톤	(67.0)
해 상	폐어구 유실량	44,081톤	(48.3)	44,081톤	(24.9)
	어선 생활쓰레기	2,347톤	(2.6)	2,347톤	(1.3)
	양식장 부자	4,382톤	(4.8)	4,382톤	(2.5)
	항만 유입량	7,560톤	(8.3)	7,560톤	(4.3)
	소 계	58,370톤	(64.0)	58,370톤	(33.0)
합 계		91,195톤	(100)	176,807톤	(100)

*출처 : 해양수산부

[표2] 해역별 침적쓰레기 추정 현존량

(내수, 영해 기준)

구 분	계*	서 해	남 해	동 해
침적쓰레기	115,438톤	49,227톤	45,814톤	16,488톤

*출처 : 해양수산부

[표3] 해양 폐기물 중 전국 해안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개/100m(%))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플라스틱류	155 (47.0)	175 (56.9)	169 (55.6)	162 (56.5)	148 (58.1)
종이	7 (2.1)	7 (2.4)	7 (2.3)	8 (2.8)	6 (2.5)
스티로폼	64 (19.4)	38 (12.4)	44 (14.6)	41 (14.3)	32 (12.6)
나무	16 (4.7)	14 (4.6)	14 (4.8)	15 (5.1)	17 (6.5)
금속	10 (3.0)	13 (4.3)	12 (3.8)	11 (3.7)	10 (4.0)
의류 및 천	9 (2.7)	7 (2.4)	7 (2.3)	6 (2.2)	6 (2.2)
유리	21 (6.4)	16 (5.3)	15 (4.8)	12 (4.2)	14 (5.5)
고무	2 (0.6)	2 (0.6)	2 (0.6)	2 (0.7)	2 (0.7)
의료 및 개인위생	1 (0.4)	1 (0.4)	1 (0.4)	1 (0.5)	1 (0.4)
흡연 / 불꽃놀이	17 (5.0)	16 (5.1)	17 (5.6)	14 (5.1)	11 (4.5)
외국기인	27 (8.2)	14 (4.6)	14 (4.7)	13 (4.5)	7 (2.6)
기타	2 (0.6)	3 (1.1)	1 (0.5)	1 (0.5)	1 (0.4)
합계	330 (100.0)	307 (100.0)	304 (100.0)	286 (100.0)	254 (100.0)

* 근거 : 최근 5년간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재질별 결과(100m구간 당 개수(비율))

[표4]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단위 :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강원	1,082(2.2%)	1,981(2.6%)	3,145(4.5%)	1,930(2.7%)	2,401(2.9%)	10,537(3%)
경기	278(0.6%)	1,714(2.2%)	2,353(3.4%)	1,250(1.8%)	1,033(1.3%)	6,627(1.9%)
경남	14,713(30%)	9,291(12,1%)	9,154(13.2)	10,072(14.2%)	15,068(18.3%)	58,297(16.7%)
경북	1,221(2.5%)	2,734(3.6%)	1,251(1.8%)	3,310(4.7%)	4,098(5%)	12,613(3.6%)
부산	1,000(2%)	6,963(9.1%)	4,079(5.9%)	2,952(4.2%)	3,163(3.8%)	18,157(5.2%)
울산	1,187(2.4%)	1,395(1.8%)	1,232(1.8%)	1,785(2.5%)	1,151(1.4%)	6,750(1.9%)
인천	3,086(6.3%)	3,684(4.8%)	1,997(2.9%)	1,009(1.4%)	2,557(3.1%)	12,333(3.5%)
전남	7,958(16.2%)	17,344(22.5%)	15,735(22.8%)	21,589(30.5%)	19,657(23.9%)	82,283(23.6%)
전북	804(1.6%)	2,613(3.4%)	1,840(2.7%)	2,015(2.8%)	2,353(2.9%)	9,625(2.8%)
제주	606(1.2%)	8,933(11.6%)	13,283(19.2%)	5,403(7.6%)	10,714(13%)	38,939(11.2%)
충남	5,080(10.4%)	7,350(9.6%)	5,541(8%)	9,379(13.2%)	10,316(12.6%)	37,666(10.8%)
해수부*	12,065(24.6%)	12,934(16.8%)	9,519(13.8%)	10,146(14.3%)	9,664(11.8%)	54,328(15.6%)
총합계	49,080(100%)	76,936(100%)	69,129(100%)	70,840(100%)	82,175(100%)	348,155(100%)

* 해양수산부 : 지방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사업

※ 출처 :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