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5호 [전화] 02)784-0905~7 [팩스] 02)788-0165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50%, 지반침하 빨간불

이후삼 의원 “시민 안전 직결된 사업에 우선순위 둬야

○ 지반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힌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전체의 50%에 달했고 20년 이상으로 넓히면 70%에 다다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0,682km 중 20년 이상이 7,540km로 70.6%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382km로  50.4%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지반침하의 66%가 노후 하수관로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고 전국 지반침하 발생건수 4,580건 중 3,581(78%)건이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382km 중 11%에 불과해 노후된 정도에 비해 개선정책의 추진은 미진하다.

○ 서울시의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예산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5,382km중 개발예정지 등을 제외한 2,720km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긴급 보수대상인 308km를 17~20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 이후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해 서울시 예산이 32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진하다.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과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자료

(지반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 ’18.8월말 기준)

시도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151(100)	850	779	734	828	960
서울시	3,581(78)	850	779	734	597	621

(자료: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발생원인)                 (단위 : 건,%, ‘18.8월말 기준)

원인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580	898	858	1,036	828	960
하수관 손상	3,027	801	485	564	551	626
	(66%)	(89%)	(57%)	(54%)	(67%)	(66%)
상수관 손상	119	8	20	40	37	14
	(3%)	(1%)	(2%)	(4%)	(4%)	(1%)
관로공사 등 기타	1,434	89	353	432	240	320
	(31%)	(10%)	(41%)	(42%)	(29%)	(33%)

(자료: 국토교통부)

(하수관로 현황)                                (단위 : km, 2016. 12월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10,682	1,809 (16.9%)	1,333 (12.5%)	2,158 (20.2%)	5,382 (50.4%)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예산현황)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대상(㎞)	308	85	84	81	58
사업비(억원)	4,596	839	1,263	1,334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