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18. 9. 14(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5호
TEL. 02-788-2450 FAX. 02-788-0235 문의 : 김윤환 비서관, 권오형 비서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추진

- 윤상직 “원전전문가의 원안위원 임명을 원천봉쇄하고 특정 시민단체 출신 원안위원만 양산하는 악법 반드시 개정 되어야” -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이하 ‘원안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알렸다.

ㅇ 현행법상 원안위 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원안위법 제10조* 에 따라,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자란 대표적으로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과 등과 같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 제10조(결격사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법상 당원 ▲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ㅇ 위 조항은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원자력 전문가의 위원 임명을 봉쇄하고 있고,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 양산으로 오히려 원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특히 지난 18.6월, 원안위원 3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위탁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ㅇ 이에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던 ‘원자력 이용자’와 ‘원자력이용단체의 장’이라는 용어를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 그간 ‘원자력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라는 조항이 해석상 모호하기에 원안위 위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걸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원안위 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되어 왔다.

- 또, 원자력 관련 연구에 관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ㅇ 윤상직 의원은, “국내 원전전문가들 중에는 국가 연구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다” 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내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와 원전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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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9. 13. 발 의 자 : 윤상직, 백승주, 이종명, 정용기, 박대출, 김성태, 박성중, 정종섭, 조경태, 황영철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정부기구로서 위원회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동원할 수 있어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다 많이 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의 만족과 지지를 얻는 결정을 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을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단,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그 수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5.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단,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그 수행을 종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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