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09.16.(일)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송전선로 부족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공장(발전소) 지어도 고속도로(송전선) 없어 물건(전기) 못 보내는 꼴

값싼 발전소 지어도 비싼 발전기 돌릴 수밖에...한전 구입비 증가

김삼화 의원, “전력시장 왜곡으로 수도권 LNG발전사들 적자 심각”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값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 있는 발전소인 동서발전 당진화력과 서부발전 태안화력,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한수원 양양양수 등은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기를 100%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지어도 고속도로가 없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운송할 수 없는 꼴인 셈이다.

서해안의 경우 태안화력(1~10호기, 1040MW)과 당진화력(3~10호기, 1040~2060MW)에서 발전제약이 걸리고 있고, 동해안도 삼척그린파워(1,2호기 600MW)와 양양양수(1~4호기, 250MW)에서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른 게 특징이다.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는 지방에 위치해 있는 반면, 전기 사용량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많다. 때문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로 이동하는데 송전선로가 부족하다보니 전기 생산에 제약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발전소들은 대부분 최근에 지어져 효율이 높은데다 발전원가가 낮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제약으로 이보다 연료비가 비싼 수도권에 있는 LNG발전소의 가동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나고 있고, 한전도 부채가 심각하다보니 그 비용이 LNG발전소들로 일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전력시장제도는 원자력, 석탄 등 비수도권 기저발전기의 경우 송전제약과 같이 다양한 제약이 발생해도 제약비발전 전력량정산금(COFF, Constrained-Off payment) 보상이 추가적으로 된다.

반면 LNG복합 등 수도권에 위치한 발전기는 급전가동 발생비용을 제약발전 전력량정산금(CON, Constrained-On energy payment)으로 일부 보상받긴 하지만, 전부 회수하지 못해 돌릴수록 적자가 커지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COFF 비용으로 ▲2016년 1761억 ▲2017년 2108억 ▲2018년 8월 현재 1231억 등 최근 3년간 5100억원을 정산 받았다.

서부발전도 COFF비용으로 ▲2016년 810억 ▲2017년 1268억 ▲2018년 8월 현재 1004억등 3년간 3082억원을 정산 받았다.

한전으로서는 제때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수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LNG발전사들은 CON으로 연료비를 정산 받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다보니 일부 회사들은 수십억에서 수 백 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서해안과 동해안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려면 앞으로도 3~5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원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더 이상 쉽지 않은 만큼 대규모 발전소보다는 분산전원 비중을 높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발전소와 송전선로 계획의 정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LNG복합발전기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전력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해 발전원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 : 발전기가 계통제약으로 인해 출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을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것.

○ 제약발전 정산금(CON) : 송전제약 등에 의해서 계획보다 추가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정산하는 금액.

(붙임) 1.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 현황

2. 서해안과 동해안 송전제약 해소계획

3. 발전회사별 최근 5년간 COFF 지급금액

<표1>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 현황

발전소	제약량 (MW)
태안화력 (1~10호기)	1,040 (수요수준 무관)
당진화력 (3~10호기)	수요수준별 1,040~2,060
삼척그린파워 (1,2호기)	600
양양양수 (1~4호기)	250

(자료제공 : 전력거래소)

<표2> 서해안과 동해안 송전제약 해소계획

지역	발전소	송전설 건설 계획	준공목표
서해안	태안화력	345kV 북당진 ~ 신탕정 건설	2018년 12월
	당진화력 GS당진복합	345kV 당진화력~신송산~북당진~고덕~서안성 건설	2021년 6월
동해안	삼척그린파워	신한울~신가평(수도권) HVDC 건설	2022년 12월

(자료제공 : 한국전력공사)

<표3> 발전회사별 최근 5년간 COFF 지급금액

(단위 : 억원)

발전회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남동발전	199	422	473	371	249
중부발전	507	604	580	571	380
서부발전	320	492	810	1,268	1,004
남부발전	608	603	650	577	505
동서발전	301	821	1,762	2,108	1,231

(자료제공 : 발전5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