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월)

대전시 화재경계지구 시장지역 5개소뿐...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등 지정 지역 확대해야

수입상가, 연립상가, 한민시장, 중리시장, 도마시장 등

대전시 화재경계지구 지정 시장지역에 편중

소병훈 의원 “대전시장,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 적극 활용해야”

최근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로 저유소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전시에도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 등 2개의 저유소가 소재해있지만 이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수입상가, 연립상가, 한민시장, 중리시장, 도마시장 등은 모두 시장지역이었다.

22일 열린 2018년도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장이 갖고 있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전시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시장지역 5개소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소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화재경계지구 121곳 중 저유소 시설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한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장은 저유소 시설 등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도 저유소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다면 적극 수용하여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따라서 대전시장은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를 포함해 더 많은 대상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특별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방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붙임1.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 붙임2.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붙임3. 2017년 말 기준 대전시 화재경계지구 목록

※ 붙임1. 2017년 말 기준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구분	계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제조소등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 용수시설 소방출동로 없는지역	소방관서장 지정
계	121	88	4	17	2	3	0	0	7
서 울	21	8	2	10	1	0	0	0	0
부 산	3	2	0	0	0	0	0	0	1
대 구	6	4	0	1	0	0	0	0	1
인 천	9	7	1	1	0	0	0	0	0
광 주	3	2	0	1	0	0	0	0	0
대 전	5	5	0	0	0	0	0	0	0
울 산	1	0	0	0	0	1	0	0	0
세 종	0	0	0	0	0	0	0	0	0
경기북부	6	4	1	0	0	0	0	0	1
경기남부	11	9	0	0	1	0	0	0	1
강 원	14	13	0	1	0	0	0	0	0
충 북	4	4	0	0	0	0	0	0	0
충 남	19	18	0	0	0	1	0	0	0
전 북	8	6	0	1	0	0	0	0	1
전 남	1	0	0	0	0	1	0	0	0
경 북	6	2	0	2	0	0	0	0	2
경 남	0	0	0	0	0	0	0	0	0
창 원	1	1	0	0	0	0	0	0	0
제 주	3	3	0	0	0	0	0	0	0

※ 붙임2.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붙임3. 2017년 말 기준 대전시 화재경계지구 목록

※ 대전시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2018년 기준)
연번	대상명	위치(주소)	종류	지정일자	소방대상물 개소수
1	수입 상가	동구 대전로 791번길17	시장지역	1993년	84
2	연립 상가	동구 중앙로 200번길22	시장지역	2001년	48
3	한민 시장	대전 서구 가장로 94 일원	시장지역	2001년	216
4	중리 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31번길 26	시장지역	2001년	158
5	도마 시장	대전 서구 도마4길 69길 일원	시장지역	2014년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