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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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4. 학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정률(5%)지급 필요

2015년 국회 교문위 예산심사 당시 정률(5%)지급 의결

당시 기본급의 5%였던 83,500원, 변동없이 현재도 같은 금액 지급

국회 심사 의결안대로 매년 기본급의 5% 정률 지급해야

<현 황>

□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정률 지급 관련 국회 논의

- 2013년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28)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2014년 국회 교문위 및 예결위 논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허가산수당 신설‘ 질의(8명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학교 회계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기본급의 5%)   지원 필요‘ 질의(7명 위원)

- 2015년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 부대의견(2016년 예산안)

(11)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학교회계직원의 명절상여금을 현행 40만원에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학교회계직원 영양사에 대한 면허가산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2016년부터 월 83,500원으로 인상한다.

◎ 교육부의 면허가산수당 정액(83,500원) 지급의 부당성

- 2016년 예산안 논의를 하던 2015년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정액이 아닌 정율(5%) 지급할 것을 의결했음

- 아래 회의록(2016년 1월 26일)에서도 유기홍 의원은 면허가산수당은 ‘정액’이 아닌 ‘정율(5%)’ 지급이었음을 재확인하고 있음.

[참고] 2016년1월26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유기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학교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1인당 연 60만 원을 2년에 걸쳐서 인상시키는 문제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기본급 5%에 준해서 올해는 8만 3500원 지급하기로 작년 예산안에 편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질 의>

1.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 교문위원으로 계시던 2015년도,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영양사분들의 면허가산수당을 연봉액의 5%로 정률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지?

이에 2016년도 예산안에 당시 기본급의 5%였던 83,500원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었음.

하지만 2016년 83,500원을 시작으로 교육부는 현재까지 영양사분들의 면허가산수당을 기본급의 5%가 아닌 2016년 당시 금액인 83,500원으로 정액지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영양사의 면허가산수당을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부총리께서 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당시 의결했던 영양사의 처우개선 방안 의결 취지와 다른 것이 아닌지 사회부총리님의 의견은?

2. 특히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 지침을 통해 2017년부터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을 완화(복수배치 영양사 전원 지급)하되, 지급방법 개선을 권고할 뿐 ‘정율’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은 수당을 83,500원으로 지급하고 있음.

영양사분들의 면허가산 수당을 5%의 정률로 지급하고자 하면 연간 5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의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열악한 학교 영양사의 처우를 감안하여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는 면허가산수당(83,500원)을 정률(기본급 5%)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