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4.(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산업분야 에너지효율화 지원규모, 절감량 모두 계속 하락”

2014년 420천toe에서 2017년 261 천toe로, 성과 36% 줄어

부산, 울산, 전북, 경북, 대전은 2년 연속 지원 규모 감소

2017년 가장 큰 폭 감소는 경기, 부산, 경남, 울산, 전북 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규모와 성과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보다 수요를 중요하게 보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자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 융자 규모는 42%, 절감량은 36%가 하락했다. 산업 부문이 국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4%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지원금(융자) 현황 및 성과>

(단위: 백만원, 천to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융자)액	602,912	555,148	480,848	458,979	350,000
절감량	408	420	378	361	26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

산자부는 2013년 6천억원을 지원해 408천toe를 절감했으나, 2017년에는 3천5백억원 지원, 261천toe 절감으로 성과가 5년 전보다 36%가 줄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대두 등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등 에너지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4%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분야의 에너지효율화 지원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이제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절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지원 규모가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울산, 전북, 경북, 대전이고, 전년대비 2017년 하락 규모는 경기, 부산, 경남, 울산, 전북, 충남, 강원, 서울, 광주 순이다. 반면 대구, 전남, 세종, 충북, 인천은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첨부. 지자체별 지원 현황)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은 일반 산업체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계약 후 시설 투자를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사업금액의 100% 이내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대기업도 지원했다.

첨부. <지자체별 에너지절약시설(융자) 지원금 현황>

<지자체별 에너지절약시설(융자)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지 역	2017년		2016년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경 기	94,626	-52,418	147,044	17,652
부 산	13,711	-24,102	37,813	-4,003
경 남	40,430	-10,984	51,414	10,783
울 산	10,952	-10,867	21,819	-14,018
전 북	10,603	-10,288	20,891	-17,530
충 남	40,153	-8,827	48,980	6,320
강 원	20,506	-8,218	28,724	26,528
서 울	921	-3,583	4,504	1,221
광 주	6,209	-3,295	9,504	1,993
경 북	27,780	-2,725	30,505	-14,817
대 전	3,248	-798	4,046	-1,349
제 주	400	-70	470	-10,115
인 천	18,411	1,794	16,617	-4,452
충 북	17,130	3,749	13,381	-4,773
세 종	4,858	4,113	745	-8,413
전 남	7,645	5,639	2,006	-3,781
대 구	32,417	11,901	20,516	-3,11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