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8.

전국에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 여의도 37배에 달해

-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 감안시 물량 소화에 7.9년 소요 예상 -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음.

-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7년치 물량에 해당되며, ‘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

❍  ‘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 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

- ‘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어 공급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의해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하였음.

※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 ‘08년 이전 지정 산단 중 미분양률 10% 이상 단지 현황 >

단지명	지정년도	조성상태	산업시설용지(개발면적 중) (천㎡, %)
			분양공고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률
석문	1991	완료	4,527	3,558	78.6
미음지구	2007	완료	1,927	321	16.7
양문	1994	완료	106	14	13.1
장안첨단(1)	1995	완료	443	116	26.3
금곡	2002	완료	72	13	18.6
광릉테크노밸리	2006	완료	107	28	26.3
축현	2007	완료	186	47	25.1
강릉과학단지	1993	완료	856	165	19.3
단양	2005	완료	190	75	39.7
탄천	2007	완료	637	112	17.6
정읍첨단과학(RFT)	2007	완료	425	257	60.5
부안신·재생에너지	2007	완료	148	71	48.0
해룡	1998	조성중	643	387	60.1
율촌제1	1992	조성중	5,863	1,175	20.0
화순생물의약	2006	완료	368	120	32.8
신기	2006	완료	83	13	16.2
대송	2003	조성중	668	668	100.0
함양	2007	완료	357	133	37.2
공근	2003	완료	226	27	12.0
서천김가공	2007	완료	46	19	42.0
풍산	2004	완료	111	17	15.0
합 계			17,989	7,336	40.8

<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분양현황 >

단지명		지정면적	개발대상면적	분양공고 면적	분양 면적	분양공고면적 대비 분양률
대구국가		8,548	5,004	2,535	2,501	98.7
빛그린(계)		4,072	2,649	105	67	63.8
빛그린	광주시 구역	1,847	1,188	47	33	70.2
	전라남도구역	2,224	1,461	58	34	58.6
장항국가생태		2,751	1,485	16	16	100.0
국가식품클러스터(계)		2,322	1,512	1,274	490	38.5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2,206	1,396	1,158	374	32.3
	중소협력외국인	116	116	116	116	100.0
구미(확장)		2,476	103	0	0	0
포항블루밸리		6,080	3,614	290	0	0.0
구미하이테크밸리		9,337	5,180	294	294	100.0
경남항공국가(계)		1,642	1,098	0	0	0
경남항공 국가	진주지구	821	503	0	0	0
	사천지구	821	595	0	0	0
밀양나노융합국가		1,657	965	0	0	0
제주첨단과학기술2		848	394	0	0	0
합 계		47,768	27,263	5,893	3,925	66.6

❍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

-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또한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음.

□  이철규 의원은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 과잉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철규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