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국정감사] 국토부 종감

2018. 10. 29.(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전화 02·784·6550 | 팩스 02·788·0201

<질의목차>

1. [SR] 前노조위원장 등 채용비리 연루자 자녀 정규직 전환!

2. 국토부 산하기관 친인척 관계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수조사 필요성

3.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관련 반론

4. 감정원 명칭 변경에 110억? 명칭 변경 의지 없어

5.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월간 발표로 조정해야

6.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필요

7. 깜깜이 하도급, 입찰정보 의무 공개해야

8. 외국인 건설인력 관련, 처벌위주 정책 탈피해야

9. 세종 KTX역 신설, 세종시 설립취지와 전면 배치

㈜SR	권태명 사장
1. 前노조위원장 등 채용비리 연루자 자녀 정규직 전환!

지난 9. 6일 결정된 SR 정규직 전환예정자 9인 중 3인이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딸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 본 위원 추가조사 결과 이 3인 중 2인이 2016년 SR 정규직 공채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아들, 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당초 부정채용에 더해서, 올해 9월 정규직 전환이라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 것인데, SR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오다가 이번에 포착된 것입니다.

우선 전체흐름 [# PPT] 를 보시죠.

2016. 10월까지 SR공채가 있었고,

→ 2016년 말 SR 개통 → 2018. 1월 국토부 감사(제보)

→ 2018. 상반기 경찰수사 → 2018. 7. 10일 검찰공소장 SR 송부

→ 2018. 9. 6일 정규직 전환대상자 결정

→ 2018. 9. 22일 연루자 직권면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 PPT]를 보시죠.

SR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공채비리 후속조치 내역]입니다.

☞ SR은 2016년 말 개통을 앞두고 2016. 10월까지 공개채용을 하면서, 당시 노조위원장/수송처장/영업본부장 등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비리로, 24명을 부정 합격시켰지요?(Y)(관련기사 별첨)

☞ 올해 상반기 경찰조사결과, 단골식당이나 내연녀의 자녀들까지 합격시키기 위해 106명의 선의의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무차별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죠?(Y) (☞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어찌 진행 중입니까?)

현재 신원이 확인된 46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신원확인 중(자료별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대규모 공채비리가 있었음에도 관련자의 자녀들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 PPT] 를 보시죠.

SR은 올해 ‘9. 6일 전환심의위’를 통해 기간제 21명 중 9인을 11월에 전환임용 하기로 결정했고, 이중 3인이 친인척입니다.

1) ☞ 그런데... 부정합격자 24명 중 한 사람이 이번 정규직 전환결정한 사람 중에 포함돼 있지요?(Y ① 박◯◯임)

올해 7. 10일 검찰이 SR에 보내온 공소장을 봅시다.(공소장 확보 중, 공소장 피피티 띄울 예정).

‘① 박◯◯’ 이름이 공소장에 있지요? SR은 검찰 공소장도 묵살하고 9. 6일 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한 것입니다.

☞ 사장, 부정합격자인 것을 알면서도 올해 9. 6일 전환결정을 내리고, 이후 9. 22일 부랴부랴 직권면직 한 이유가 뭡니까?

뿐만 아닙니다.

2) ☞ 또 2016년 공채비리로 구속수사 중인 前노조위원장의 딸도 이번 정규직 전환결정자에 포함돼 있지요?(Y ② 이◯◯=이중근 前노조위원장의 딸) 특혜 아닙니까?

☞ 올해 5월 관련보도를 보면, SR은 ‘부정채용에 연루된 직원과 합격자들은 모두 퇴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위원장의 딸은 단지 검찰이 공소장에 명기하지 않아 열외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노조위원장의 딸에 대해 SR이 자체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별도로 검토하고 방침을 정한 일이 있나요?(없음)

☞ 본 위원은, 이는 채용비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노조와 회사차원의 비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정규직전환에서도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기관자체의 자정능력이 상실됐다, 국토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2. 국토부 산하기관 친인척 관계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전수조사 필요성

질의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채용비리 여부를 파악했던 LH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의 경우 전체 정규직 전환자 1,353명 중 친인척 관계자는 7명으로 확인되었고, 모두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입사하여 기획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전체 전환 합격률이 76.9%인데 반해, 친인척 관계자 10명 중 3명이 탈락한 사실(전환 합격률 70%)을 보면 전환 심사 과정도 공정했다고 보여집니다.

LH는 다른 기관과 달리 △선도적으로 정규직화에 나섰고, 친인척 고용 세습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조속히 가족관계등록부 대조를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 △선제적으로 진실규명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LH의 공정하고 발빠른 대처를 치하하며, 다른 산하기관들도 고용세습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PPT] 국토부 산하 주요 11개 기관에 대한 친인척 관계 전수조사 현황입니다.(박덕흠 의원실 자체 조사·취합)

11개 기관을 합쳐 친인척 관계자가 3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수조사 방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조분석조사 시행 기관이 8개 기관, 설문조사 시행 기관이 3개 기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조분석조사는 은폐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 확인에 국한되며, 설문조사는 친인척까지 확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폐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가지 조사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또한, 본사 차원이 아닌 자회사 및 정규직 전환 예정자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자회사 친인척 관계 조사계획 자체가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자회사와 전환 예정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기한을 요구했지만, 제출일자를 명기한 기관은 코레일, JDC 2개 기관입니다. 나머지 기관은 전수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의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언제 제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님, 조사 아예 안 하실 겁니까?

☞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님, 조사 예정일과 그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장관님, 친인척 고용 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큽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모든 산하기관들의 전수조사를 독려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관련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시고, 점검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3.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관련 반론

# PPT [정권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국민은행 1986년부터 32년간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15년 12월 매매가격 100.0 기준 -

장관님, 국정감사 첫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 금융흐름과 우리나라 주택정책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지 정권의 문제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기억나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세계 금융 흐름보다도 정부 정책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그래프를 보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급등은 유독 좌파정부가 집권할 때였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참여정부의 데자뷰’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알맹이가 같은 현 정부가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되풀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장관님, 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 PPT  [청와대 청원게시판 內 부동산 정책 비판 청원글]

장관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청원글 제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인정하세요.

평소에 청원게시판과 인터넷 댓글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분노와 성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장관님 반성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매진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 한국감정원 /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현미 장관 / 김학규 원장 / 최창학 사장
4. 감정원 명칭 변경에 110억? 명칭 변경 의지 없어

2016년 9월 감정평가 3법 제·개정(감정원법, 감정평가사법, 부동산공시법)으로 감정원은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감정원’ 명칭을 지속 사용 중입니다.

지난 3월 감정원의 사명변경 조사에서 ‘한국부동산감독원’이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명칭 변경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 장관님,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왜 조사를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피용 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 감정원은 사명 변경에 소비되는 비용이 높고, 사명변경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 김학규 감정원장님, 사명변경 소요비용에 얼마가 투입되길래 자꾸 미루십니까? (예상답변 : 110억)

☞ 최창학 LX 사장님, LX 사명변경에 얼마나 쓰셨죠? (총 25억)

[#PPT] LX와 감정원의 사명변경 비용 비교표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LX와 비교했을 때 직접비용은 1.5배, 홍보비용과 홍보시간은 약 3배 가까이 많습니다. ☞ 감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과도한 홍보비용과 시간 책정 아닙니까?

☞ 장관님, 감정원이 과도하게 책정된 홍보비용과 소요시간을 핑계로 사명변경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은 기관의 명칭과 업무정체성이 온전히 일치해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 지금이라도 감정원의 명칭과 실제 수행업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장관님께서 감정원 명칭 변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한국감정원	김현미 장관 / 김학규 원장
5.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월간 발표로 조정해야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발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원 자체 평가가격으로 매주 발표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실거래가가 아니면 광의의 호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보는데, ☞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PPT] 감정원의 공식 답변 자료입니다.

감정원 스스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48.9%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동일 평수, 동일 방향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 동일 아파트 단지 거래사례가 48.9%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월 유사거래사유가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실거래가를 토대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결국 감정원 공식 답변조차 표본가격의 결정은 거래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관님, 거래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게 호가 아닙니까?

이렇게 광의의 호가가 매주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장관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하려는 국민들조차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PPT]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가격 발표 자료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월 단위로, 평가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관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고려하고 계시죠?

☞ 그렇다면 주택가격 동향 발표 주기도 월간으로 조정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 반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학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짧은 주기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투기 조장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장관님, 국토부 차원에서 감정원의 현행 주택가격 발표 주기 조정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6.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필요

☞ 장관님, 지난달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참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난 9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액이 전월보다 27.1% 감소한 4조 1110억 원으로, 이는 작년 동월 대비 68.5% 수준

건설경기가 어려워 수주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건설사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실제 간접비를 지불받은 업체는 극히 드뭅니다. ☞ 장관님, 실제 간접비를 지급받은 업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 공기연장 간접비 발생을 경험한 업체 62%, 이 중 56%의 업체가 간접비 지급 청구, 44%의 업체는 간접비 지급 청구조차 하지 못함. 청구 후 간접비를 지급받은 업체는 35%에 불과, 65%는 청구하고도 지급받지 못함.

대부분의 업체들이 간접비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결과, 작년 기준 6,1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간접비 실비 산정기준이 불명확해서)

간접비 실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장관님, 본 위원은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조속한 시일 내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후 제도 개선 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7. 깜깜이 하도급, 입찰정보 의무 공개해야

장관님, ‘하도급 깜깜이 입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고]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내역을 발주처의 공사내역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적절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뜻함.

네,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며,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하도급계약 이후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 장관님,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도급사가 공사 물량이 많은 것처럼 하도급사를 속여 저가 투찰을 유도한 뒤 허위물량을 전액 삭감하거나, 하도급 물량을 실제 시공 물량의 절반만 제공해 하도급사가 투입한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는지요?

수급인의 이러한 갑질은 결국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게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및 삭감, 자재·장비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불공정관행 근절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하도급 공사 발주 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국토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시행 후,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8. 외국인 건설인력 관련, 처벌위주 정책 탈피해야

건설산업 종사자수는 157만명에 이르나 국내 청년인력의 건설현장 진입 정체로 청년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2016년 기준 건설업 조사결과(연간), 재무제표 제출시 집계, 통계청

- 종합 48만명, 전문 83만7천명, 전기·통신 25만6천명

[참고] 건설현장은 수년전부터 국내 청년인력 진입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작업위험성과 난이도가 높거나 격오지 현장의 경우에는

적정 국내 노동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는 청년인력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단속강화가 건설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장관님. 현 위기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구(16년12월)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인력 수요는 151.7만명이지만, 내국인 공급은 140만명으로 11만7천명은 외국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 전문건설공사 기능인력 평균연령 분포(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업체수(%)
0(0%)	17(2.2%)	195(25.5%)	554(72.3%)	766(100%)

본 의원은 국내 청년 건설인력의 진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고용조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규정한다면 건설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수만명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에 단속하고 정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 장관님. 견해는?

[참고] 통계상 외국인 건설근로자 규모

행정 통계상의 외국인력 규모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전체	귀화 동포 (내국인 신분)	영주(F-5) 동포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규모)
(A=B-C-D)	(B)	(C)	(D)	계	합법취업	불법취업
270,961	338,264	51,237	16,066	275,644	51,190	224,454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건설현장의 청년인력 확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 단속 일변도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9. 세종 KTX역 신설, 세종시 설립취지와 전면 배치

작년 5월 국토부에서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B/C가 0.59로 나와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이춘희 현 세종시장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행복청장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KTX세종역 신설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제외시켰다면서 당선이 된다해도 지키지 못할 헛공약이 될 것이 뻔하다”고 발언한바 있음

국토부 예타 결과로 종지부를 찍었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과 유성이 제외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종시의 인구가 30만을 넘었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 및 유성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당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했을 때 2030년까지 목표 인구가 50만이었기 때문에 현재 세종시 인구가 30만으로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 장관님. 견해는?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항철도나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먼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의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처럼 KTX 세종역 신설보다는 충북/세종/충남/대전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BTR)을 구축해 오송역까지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장관님. 견해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및 자원 분산, 국가균형발전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의 건설 목적과 계획을 망각한 결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

더 이상 세종역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