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09.30	담당	부유민 비서관

장정숙 의원, “저소득층 현실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 개선해야”

- 근로환경 불안정 또는 저소득으로 직권가입자 절반 이상은 2개월 내 탈퇴 및 자격 상실

◌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가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음 : [표 1] 참조.

-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음.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252,716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임.

◌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음.

[표 2] 가입기간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실자 수
	계	1개월내	1개월~ 2개월내	2개월~ 3개월내	3개월~ 6개월내	6개월~ 1년내	1년~ 2년내	2년~ 3년내	3년~ 5년내	5년 이상
계	236,458	48,426	94,579	15,512	34,933	25,645	13,789	3,293	292	9
2013년	364	53	65	50	130	66	-	-	-	-
2014년	451	92	82	49	155	93	-	-	-	-
2015년	11,685	4,180	5,189	870	888	356	202	-	-	-
2016년	60,767	14,440	26,923	4,952	7,943	5,201	1,209	99	-	-
2017년	83,666	22,590	29,532	4,810	12,129	7,376	6,479	590	160	-
2018년.8월	79,525	7,071	32,788	4,781	13,688	12,553	5,899	2,604	132	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2,096명)에 달했음 : [표 3] 참조.

[표 3]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실자 수
	계	사용관계 종료	근로자제외(월60시간 미만, 무보수대표 등)	60세도달 상실	다른 공적 연금 가입	사망상실	노령연금 수급자취득	국적상실, 국외이주
계	236,458	232,096	2,862	1,317	71	61	35	16
2013년	364	339	4	17	2	-	2	-
2014년	451	419	9	18		1	4	-
2015년	11,685	11,445	170	57	2	5	6	-
2016년	60,767	59,796	629	299	18	12	10	3
2017년	83,666	82,171	914	514	21	29	12	5
2018년	79,525	77,926	1,136	412	28	14	1	8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6,747명 순으로 나타남 : [표 4] 참조.

[표 4]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252,667	96,923	96,747	37,906	12,931	8,160
2013년	1,371	480	600	177	114	-
2014년	1,744	817	642	151	102	32
2015년	32,397	11,268	14,495	4,818	1,115	701
2016년	67,426	26,748	25,891	9,854	3,201	1,732
2017년	112,717	41,445	41,871	18,107	6,719	4,575
2018년	37,012	16,165	13,248	4,799	1,680	1,120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 이에 대해 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함.

- 특히,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음.

◌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직권가입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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