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35) 2018.10.19.(금)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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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도 예외 없었다!

4년간 행정처분으로 자격증 효력정지 60명 1,835일

- 기장·부기장 42명, 정비사 17명, 조종사 1명 순으로 나타나

- 박재호 의원, “항공기 사고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위반에 대한 철저한 징계 이루어져야 할 것”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60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총 기간은 약 5년(1,83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8년 9월까지 운항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총 60명이었다.

항공종사자 60명 중 기장이 3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정비사 17명,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이었다. 기장·부기장 등 비행기의 운전자가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탑승객의 안전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에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A기장의 경우 착륙 시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해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하여 27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공기가 대파되는 등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켜 면허 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조종실 내에서 조종사 간의 비방과 욕설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15명, 티웨이 8명 순이었으며, 4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간은 총 1,835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행위,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사해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별첨 1] 최근 4년간 항공종사자 행정처분 현황

처분일	항공종사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소속	직책
2015.12.23	前)대한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5.12.23	대한항공	기장	항공법제70조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기장	항공법제74조의3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항공법제74조의3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기장	항공법제70조위반(관제지시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항공법제70조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기장	항공법제70조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5.12.23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	티웨이	기장	항공법제74조의3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	티웨이	정비사	항공법제74조의3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아시아나	정비사	항공법제47조제1항위반(항공종사자주정음료섭취)	자격증명효력정지60일
2016.4.21	前)제주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前)제주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제주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6.4.21	제주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제주항공	부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진에어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진에어	부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6.4.21	진에어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4.21	前)티웨이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6.11.7	티웨이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11.25	샤프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11.25	이스타항공	조종사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6.11.25	대한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45일
2016.12.28	이스타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7.1.13	대한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7.1.13	대한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1.13	아시아나항공	기장	운항승무원이 운항규정에서 정한 이륙절차 준수의무사항을 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7.1.13	前)아시아나항공	부기장	운항승무원이 운항규정에서 정한 이륙절차 준수의무사항을 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7.1.13	에어부산	기장	항공기 결함내용 수정조치 결과가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동 항공일지에 서명하고 운항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5.9	에어부산	기장	기상관계로인천공항회항한후연료를재급유하였음에도정비사는정비이월관련필수반복점검조치사항(MProcedure)을수행하지않았고,해당항공편기장은확인절차를이행하지않고탑재용항공일지에서명하고운항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5.9	에어부산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7.28	대한항공	기장	운항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60일
2017.7.25	티웨이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7.25	티웨이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5.9	제주항공	기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유효기간이만료(중국당국의감독관에게적발)되었음에도인천공항귀국항공기를조종하는등국제선항공편을운항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5.9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정비규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7.25	아시아나항공	부기장	비정밀접근단계수행중에전파고도(RA)를사용하려하였고,착륙직전표준통화절차(StandardCall-out)를사용하지않는등조종사운영교범(POM),비행운영교범(FOM)을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80일
2017.7.25	대한항공	부기장	괌공항이륙직후엔진블리드밸브스위치를켜지않는등조종사운영교범(POM)을위반한결과객실여압계통이상이발생하여비상선포하고고도강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7.25	대한항공	부기장	괌공항의악기상상황에서복행하지않고착륙을시도하는등비행운영교범(FOM)상표준운항절차를미준수하였으며,이로인해착륙시활주로우측으로이탈한후재진입하는준사고를발생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7.7.25	대한항공	기장	괌공항이륙직후엔진블리드밸브스위치를켜지않는등조종사운영교범(POM)을위반한결과객실여압계통이상이발생하여비상선포하고고도강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1.30	대한항공	기장	괌공항의악기상상황에서복행하지않고착륙을시도하는등비행운영교범(FOM)상표준운항절차를미준수하였으며,이로인해착륙시활주로우측으로이탈한후재진입하는준사고를발생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1.30	대한항공	기장	다음비행을위해정비이월된항목의정비절차(MProcedure)를비행전에실시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고운항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1.30	티웨이항공	기장	송산공항착륙후지상활주중관제지시경로또는항공기위치가의심스러울경우정지하고위치를재확인해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유도로를이탈,약200M이동하는등항공기운영교범(POM)및운항일반교범(FOM)을미준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8.1.30	티웨이항공	부기장	송산공항착륙후지상활주중관제지시경로또는항공기위치가의심스러울경우정지하고위치를재확인해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유도로를이탈,약200M이동하는등항공기운영교범(POM)및운항일반교범(FOM)을미준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8.1.30	아시아나항공	기장	착륙시항행안전시설과충돌후활주로를벗어나정지하여경상27명및항공기대파등의항공기사고를발생	자격증명 취소
2018.3.26	아시아나항공	기장	①비행임무수행전기장이지정한장소에서안전관련항목을상호확인하여야하는운항규정상표준운항절차*미준수하였으며②운항중인항공기의조종실내에서상호간비방,욕설하며다투어안전운항에위해야기하는등운항규정상의무**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45일
2018.3.29	아시아나항공	기장	①비행임무수행전기장이지정한장소에서안전관련항목을상호확인하여야하는운항규정상표준운항절차*미준수하였으며②운항중인항공기의조종실내에서상호간비방,욕설하며다투어안전운항에위해야기하는등운항규정상의무**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45일
2018.5.8	대한항공	기장	엔진정비 작업 이후 작업이 제대로 수행 되었는지 외부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나 항공기 외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자격증명효력정지45일
18.06.01	대한항공	기장	지상활주 중 외부경계가 의심스러울 경우 항공기를 정지 시켜야 함에도 웨이하이공항 강설이 강해지고 시정이 악화되면서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회함으로써 활주로를 이탈하여 운항규정을 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06.01	대한항공	부기장	지상활주 중 외부경계가 의심스러울 경우 항공기를 정지 시켜야 함에도 웨이하이공항 강설이 강해지고 시정이 악화되면서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회함으로써 활주로를 이탈하여 운항규정을 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8.6.21	에어부산	전환기장	김해공항남동쪽12마일상공에서체공중배정받은고도이하로임의강하함에따라에어부산181편과근접하여공중충돌경고장치회피조언발생을유발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7.4	에어부산	기장	에어부산322편(A320,중국청도→부산)이‘17.7.6,김해공항남동쪽12마일상공에서체공중배정받은고도(13,000피트)이하로임의강하(11,000피트)함에따라에어부산181편과근접하여공중충돌경고장치회피조언(ACASRA)발생유발	자격증명효력정지15일
2018.7.3	대한항공	정비사	대한항공051편(HL7525,A330-300)이‘17.11.29(수)인천공항을이륙하여호놀룰루공항으로비행중객실고도이상경고메시지가시현되어인천공항으로회항,확인정비사가화물칸도어(Door)‘씰(Seal),교환작업시제작사에서발행한정비매뉴얼(AircraftMaintenanceManual)작업절차및도면을정확히이해하지못한상태에서작업수행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7.30	진에어	기장	진에어항공기(HL7750,B777-200,인천→괌)괌국제공항에도착하여엔진정지후좌측엔진후방배기구에서유증기(연기)가발생하는결함발생(당시괌공항소방차출동),항공기운항에필요한준비완료확인의무(외부점검)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항공안전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7.30	진에어	정비사	진에어항공기(HL7750,B777-200,인천→괌)괌국제공항에도착하여엔진정지후좌측엔진후방배기구에서유증기(연기)가발생하는결함발생(당시괌공항소방차출동),①운항규정또는정비규정을준수하지않고업무를수행함으로써항공안전법위반,②정비등을확인하는항공종사자가항공기가감항성에적합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적합한것으로확인함으로서항공안전법위반	자격증명효력정지60일
2018.9.4	이스타	기장	이스타항공913편이김해공항을이륙하고랜딩기어를올렸으나접히지않아긴급점검표(QRH)에따른절차수행,비행중발생한결함을탑재용항공일지에기록하여야하나미기록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18.9.4	이스타	정비사	이스타항공913편이김해공항을이륙하고랜딩기어를올렸으나접히지않아긴급점검표(QRH)에따른절차수행,탑재용항공일지에기록하여야하나미기록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출처: 국토교통부)